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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책임 회피·대통령 책무 저버려”…2심, 윤석열 징역 7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4-29 19: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7LSXqgRWH"> <div class="video_frm" dmcf-pid="0VkXp4Dgv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8m7VivmvZ"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EY9QNHlv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8m7VivmvZ"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4/29/kbs/20260429191239092drs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284899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pfEZU8wayY"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bf69e706f337129721d308536b21f8e548fc80f69c26f0f362bd25bcca14abd6" dmcf-pid="U4D5u6rNvW" dmcf-ptype="general">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입니다.</p> <p contents-hash="ef347b47d3dcfd7869f669e3bbea5caa014701d60dc1b5b19cbcf54e446566d4" dmcf-pid="u8w17PmjSy" dmcf-ptype="general">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01c7c40b8e5751f6e9e10748b8516d988cef9138a8f2fafc240d9afc76bf898b" dmcf-pid="76rtzQsAvT" dmcf-ptype="general">징역 7년을, 1심보다도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p> <p contents-hash="23864639692282eb8afec32175b38e0e80d779b56c90c5349478dd6525fd5090" dmcf-pid="zPmFqxOcCv" dmcf-ptype="general">먼저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qQs3BMIkvS"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934062193043bc207efc879511e9a8bab36975527123c79739c65d4f5a582767" dmcf-pid="BxO0bRCEhl"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p> <p contents-hash="ff66cc7b15d7e9f55dbd3b532b0fdfc0abf519a7fcfb39c524e8ed0d87e9fc59" dmcf-pid="bMIpKehDSh" dmcf-ptype="general">징역 7년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6d6fc0d928d9348a4e2d0ca155ae38ff67490ae32a06682a4fb474c066b13db2" dmcf-pid="KRCU9dlwSC" dmcf-ptype="general">1심보다 형량 2년이 늘었습니다.</p> <p contents-hash="f54b31f8dba1dcf1135198001028afa10a5be896c9258fad19c7aaa3f457c208" dmcf-pid="9ivq4LyOvI" dmcf-ptype="general">[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p> <p contents-hash="1a4b71bbbb83f5bbad9ab902b14a06b3398e3284aabc56f8feea0a59e464bb8c" dmcf-pid="2nTB8oWIhO" dmcf-ptype="general">먼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9ff95893b31a316a195ca2868e19f5d8499af9646d0ac3438d1f06b61d8cd710" dmcf-pid="VLyb6gYCSs" dmcf-ptype="general">공수처 수사가 적법한데도, 조사도 체포도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77845a0601011f294ff885f4c8a96264607c275c8c26502c7bc77edcb94df2e0" dmcf-pid="foWKPaGhhm" dmcf-ptype="general">[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내란 우두머리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조 수사본부로부터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p> <p contents-hash="b196bb9c7ee4afacc2c05e0720e64d7384457b516b9ebbd3ebcc8ff0d5372ec1" dmcf-pid="4gY9QNHlCr"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무위원 7명을 부르지조차 않은 것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b3a3f2a973f4b05f30b2fb80a7e60e478099e3ebba8fdcb9b1032e6bd3c737d2" dmcf-pid="8aG2xjXSlw" dmcf-ptype="general">소집 통보를 했는데 회의에 오지 못한 또 다른 2명의 권리도 침해했다며, 1심과 달리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c26a3007891166149a6c32782e9cfaaa2d234e85b10a7e432842ef82770e62b" dmcf-pid="6NHVMAZvWD" dmcf-ptype="general">여기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계엄 관련 다섯 가지 행위 모두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572063c9f5e7779ae9be3686c52d58c2066b3b4825f83fb8a3ce53b27474680b" dmcf-pid="PjXfRc5Tv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하긴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ebe652407080f82f6b188cc1632278c18c73cd5b011b1bd24f156374ba289965" dmcf-pid="QAZ4ek1yvk" dmcf-ptype="general">[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p> <p contents-hash="b7e03b0bf23b3bc540d82dbbfd89d64bd82f106fd66ff2544c3d9604ce4bd67c" dmcf-pid="xc58dEtWv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헌법 준수와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저버려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bebf54c2ea584c888cf542e094b7f5631ad8adf27011f93cdde7b525302764b5" dmcf-pid="yunlHzoMWA" dmcf-ptype="general">[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p> <p contents-hash="0ed33ec742f665d6f21c4ecfa4af653536e734f7faee17e75ded7ddd3503048c" dmcf-pid="W8w17Pmjvj"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78f96c5859cd3a6c73fd580a10ee958b3595bf4c0b8880903c6132b4bebf357" dmcf-pid="Y6rtzQsAWN"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박서빈입니다.</p> <div contents-hash="6d211e1870ea82a28cf398a1e5851386f7a28b23bda61d626516d162b18346b5" dmcf-pid="GPmFqxOcTa"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여현수/화면제공:서울고등법원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996dba2a9ae3db662d705744e031438af8b9d5aa769b7d0d4333acd6bdbae297" dmcf-pid="HQs3BMIkyg" dmcf-ptype="general">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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