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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체포방해' 형량 늘어 징역 7년‥내란전담재판부 첫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4-29 19: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9lNaI71W6"> <div class="video_frm" dmcf-pid="Y2SjNCztS8"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qmiJDFYvQ"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6FhC5Q9vP"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qmiJDFYvQ"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4/29/imbc/20260429194915047mpg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284974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GVvAjhqFh4"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HfTcAlB3vf"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2f260814adfbd4509bf081429f2243a0f4c2001019acc3eab97ac1cb3bcabf2d" dmcf-pid="X4ykcSb0yV" dmcf-ptype="general">어제 김건희 씨 2심에 이어 오늘 윤석열 피고인 2심에서도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dad9da74df0a416845e14214073c97f85178a936c2470d755c7c4b736c1fc8ec" dmcf-pid="Z8WEkvKpC2" dmcf-ptype="general">윤석열 피고인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오늘 판단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 내놓은 판결인데요.</p> <p contents-hash="1debd3fcf460381a3e1f4b34a648d0dcd5af6cbe39365da3e94abe272a9070ce" dmcf-pid="5cbXHzoMT9" dmcf-ptype="general">눈에 띄는 내용이 많아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7dca6c41ce14b3ec4a769970c09eb302ec69502a37dfe945f9d0e9a0d9ca7d2c" dmcf-pid="1kKZXqgRSK" dmcf-ptype="general">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tE95ZBaeyb"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873f9ffde365454dbc8b0d877e1578ab15a504aab396def6101bee9e73884f4c" dmcf-pid="FD215bNdhB"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p> <p contents-hash="663138a7a9a1478aae9b7466247434afe7e08b12badf3fcd270ad4ae24cf9884" dmcf-pid="3wVt1KjJyq" dmcf-ptype="general">체포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 형이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dec8c5f30ab1d38393dcbdaa926d694d6eb9044d7d8fca1f5517e7effe810989" dmcf-pid="0rfFt9Ailz" dmcf-ptype="general">[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p> <p contents-hash="ad6060c0cc6c35b033cb1b803567a8515abbd5f2b5118c3f92cf735dbb8b9601" dmcf-pid="pm43F2cny7" dmcf-ptype="general">1심의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8d9f8d4aa1c62ead41cc43f4917dcab5945b5169884909172a0def2acc0e2d3b" dmcf-pid="Us803VkLSu" dmcf-ptype="general">유죄가 추가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7001bf122fe2047de76479156588f2d613d2f536b96b265e0d16ab14c33c2a43" dmcf-pid="uO6p0fEoCU"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비상계엄 당일 뒤늦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 문제도 인정했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f74dde63779df40c57e61d907ffb4cd020e0c18428ab3f48bdeb21fb0c96a1fa" dmcf-pid="7TdbBMIkyp" dmcf-ptype="general">[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b709a7ef37199603917edcb84b53a3acc94a12c074bda21479d94394a84c733" dmcf-pid="zyJKbRCEl0" dmcf-ptype="general">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이유는 사실상 전부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0646b8350da620c543361bb4fc852a3c89c5c165cfc9390036bc1f97c3d3fdcb" dmcf-pid="qWi9KehDC3" dmcf-ptype="general">'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는 "경호처장·차장 등과 공모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폭행한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d46aab7c88ce295e8b1adc653c11e0f1f2cd7a64b9322fabed64b4dbbb49247" dmcf-pid="BYn29dlwvF" dmcf-ptype="general">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998c7d849290a16c51e94e8cf9652072829100c526212e0b12ac6c2237e1a716" dmcf-pid="bGLV2JSrht"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11ef13cccc884e74566a8467da29ef20f1e173a8c288fdf64a9637f20aa7ff6" dmcf-pid="KHofVivml1" dmcf-ptype="general">[송진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부 민주당 사람들에게 똑같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길 바랍니다, 판사님들."</p> <p contents-hash="baf5f596262bb4320064588723b65b42257f8f9451a8651384207555143b5855" dmcf-pid="9Xg4fnTsv5" dmcf-ptype="general">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역시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6455270e722c115ccfca931021b737b77488629965f138f04d7db042ae3913b6" dmcf-pid="2Za84LyOTZ" dmcf-ptype="general">MBC뉴스 차현진입니다.</p> <p contents-hash="864c570df0b40e1041cec13f34476d51980e9d833318c1cf489610e9ca28868f" dmcf-pid="V5N68oWIl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장예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f1jP6gYCyH"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daa19755d9b6d216935c9656aed1cb96024754725eedd8e69c470242da0b6fc9" dmcf-pid="4O6p0fEoy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장예은</p> <p contents-hash="f7e480305fc8986471b3fe7dbcc6c710215054d08c5d704b436ccddc0fd4374c" dmcf-pid="8IPUp4DgyY" dmcf-ptype="general">차현진 기자(chacha@mbc.co.kr)</p> <p contents-hash="5861832290f1fb84faf0c58c7983782f42194f151065be2aa0cf1aec1db37cf6" dmcf-pid="6CQuU8way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8950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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