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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책임 회피·대통령 책무 저버려”…2심, 윤석열 징역 7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4-29 21: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Y2oWw3GS4"> <div class="video_frm" dmcf-pid="FGVgYr0Hlf"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H8jXOu5To"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1Pdmpy2uW8"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H8jXOu5T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4/29/kbs/20260429210936601ynk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285210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3HfaGmpXSV"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f573c9c75c6eda25e0f8ecfd665b9240fbda817113f42bcb6d5b7caec1e60f94" dmcf-pid="0KaSb5Q9T2"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p> <p contents-hash="81c8d2b306471fa9043d502972d379fd7a83536c79dae06fe09902373fb873fc" dmcf-pid="p9NvK1x2y9" dmcf-ptype="general">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e337b8bb2ed7e2db70b123cd2a99c5574eabc27622f48f09b530aae1b5b19f91" dmcf-pid="U2jT9tMVhK"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부는 계엄이 정당했다고 외신에 알리게 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5f1cc176d859a57ee98bea043baffd43a2ab672095829f4fc78d321f76561ef2" dmcf-pid="uVAy2FRfhb" dmcf-ptype="general">또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b2564e18c0498c56a1b43d28a52c2c4a743c991d9250af64e8d7b39639531a5c" dmcf-pid="7fcWV3e4CB" dmcf-ptype="general">먼저,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ac680c870ac299ee211ea2511e9738e8831f95ff68568916b9bfdce609b949ea" dmcf-pid="z4kYf0d8lq"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10f3ab12ad511584cfa3a55e7d89dfd86f518c89e12d35b385273d7e7f6d2e61" dmcf-pid="q8EG4pJ6hz"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64c8665af2b86e8b710fce933c2b23f70155b384e5a4f7b762e53143f28e9f93" dmcf-pid="B6DH8UiPS7" dmcf-ptype="general">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p> <p contents-hash="f54b31f8dba1dcf1135198001028afa10a5be896c9258fad19c7aaa3f457c208" dmcf-pid="bPwX6unQTu" dmcf-ptype="general">[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p> <p contents-hash="2de94ea555bcae3c0c0fc46ae04d6629e6230ce6efc241ef855679e0939e64cc" dmcf-pid="KcX9AMIkyU" dmcf-ptype="general">먼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1d9c15dd279b452f9198d002cc46811dfa738cf279e13fd69a4ef42bf6e289b9" dmcf-pid="9kZ2cRCETp" dmcf-ptype="general">[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공조수사본부로부터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p> <p contents-hash="b6482046941a4fb3fc0964a44caf1cc61005658f868d42973858507c3c082805" dmcf-pid="2E5VkehDy0"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열면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96f522eb2dbd599931a09cfdb2568b4a86965d24bec251fdc86ee02d301ab3a" dmcf-pid="VD1fEdlwh3" dmcf-ptype="general">여기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대부분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0dcb57ce6b0d9cb28e7c1707a4eb057f6af8eb6060c1c3398faa7091f350fc60" dmcf-pid="fwt4DJSrC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려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cc5108e252bbb729cea596dc13d00e9ef05611758dd0dc7e97bb65919e3bc746" dmcf-pid="4rF8wivmCt" dmcf-ptype="general">[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a95a58cf96bee110ea6e0e19854f8ea5c3dfdfffab33dcc85003fde5720acca" dmcf-pid="8m36rnTsl1" dmcf-ptype="general">선고 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악수하고 어깨를 두드린 뒤 법정을 나갔습니다.</p> <p contents-hash="382893ac0d1712b94750d2357b81b3da63afab568a897b3da169a06f0bfb1067" dmcf-pid="6s0PmLyOT5" dmcf-ptype="general">[유정화/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원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어떻게 법리적인 부분까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843c644806eb7ec323cfd4591c055ca9782e721c9e76be15e5307d4554920d" dmcf-pid="POpQsoWISZ"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9928cfa036968c6977d6259ef5703532d0230d640f54fef6f521e2749b10f2c" dmcf-pid="QIUxOgYCyX"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박서빈입니다.</p> <div contents-hash="024fe077b6c014b825853e09ad8828851402d15829b170cbfcfe14075b7d1185" dmcf-pid="xJh0d9AihH"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여현수/화면제공:서울고등법원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80efd45bb190786837a4733ee57a214befdc605a0c4fedfe7ee37086d080ac00" dmcf-pid="yX4NHsUZCG" dmcf-ptype="general">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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