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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내년 재정사업 고강도 구조조정…확보 재원 핵심 R&D '재투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04-30 15: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효율화·재투자' R&amp;D 재구조화…부처 간 칸막이 최소화해 R&amp;D 예산 배분<br>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국가전략기술 R&amp;D 등 집중 투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mBy4H8BY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43c6af066f1059bb10b09e91f67f98c3d245edc23d5d110c1f10192ab4eac7" dmcf-pid="FsbW8X6b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is/20260430153218202mjck.jpg" data-org-width="720" dmcf-mid="1MTaZc5T5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is/20260430153218202mjc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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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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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c0d336bde7c63c4540c3269efefc34e7f0ad54a57c8480ecf9941544ea7ad2a6" dmcf-pid="3Dx0n7LxtX"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재정사업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국가전략기술 등 중점 연구개발(R&amp;D) 분야에 전액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원팀' 체계를 구축해 R&amp;D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101cc50daf49dcfbdfb10fe84582f0c01b789d531d4aa867ca7aeb3c7fed5120" dmcf-pid="0wMpLzoM5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30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7년도 R&amp;D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R&amp;D 사업을 수행하는 30여개 부·처·청이 참여해 2027년도 RD 예산 배분·조정 방향과 투자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p>
          <p contents-hash="449a0728d0166f398008610ca4dbe67370717e8381fa363148fa6433c48404cd" dmcf-pid="prRUoqgR5G" dmcf-ptype="general">현재 국가 R&amp;D 예산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 기획처가 이를 종합해 최종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올해는 특히 혁신본부와 기획처가 예산전략회의를 공동 주관하며 예산 편성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312ab36c7c2f82ee45a3f82fff7aa60b14f5a37ce9bfd2749b3987bc91ef6953" dmcf-pid="UXDQCehDtY" dmcf-ptype="general">내년도 R&amp;D 예산 배분·조정 추진 방향의 핵심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전략성 제고다.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다. 공동 목표 중심의 협업을 확대하고, 기술 융합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부처 간 협업 R&amp;D'를 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371bdf45aa522c77b29bd10069007c748ff8967574bbc4ecb98fa23c150bbfa" dmcf-pid="uZwxhdlw1W" dmcf-ptype="general">효율화와 재투자를 연계한 R&amp;D 재구조화도 추진된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를 기준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p>
          <p contents-hash="8eb901014df01e716c900dfbb8cf2b0a05f7ee09cd646901e841ca5349e88aef" dmcf-pid="75rMlJSrYy" dmcf-ptype="general">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전액 R&amp;D 분야에 재투자되며, 특히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등 우선순위가 높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5월 중 개최될 추진대회를 통해 구체화된다.</p>
          <p contents-hash="ff617c8e7184065edc25b0d727ea98e2c228c1b153629aeb643b97aa63e00d30" dmcf-pid="z1mRSivm1T" dmcf-ptype="general">사업 재편과 지원 방식의 변화도 예고됐다. 혁신본부 주도로 R&amp;D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점검을 강화해 비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사업을 재편한다. </p>
          <p contents-hash="4f95c02f87c716eebbf94ecbd8d3e06ffaf1826361c44b740180478a527d308d" dmcf-pid="qtsevnTsYv" dmcf-ptype="general">또한 기존의 출연금 중심의 R&amp;D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투자 회수가 가능한 '정부 출자 방식'을 도입,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87620cdefd9ea4edb64c7c239bd4215a2e4e8c76533c70f1e51dbcf8d1dc6a2" dmcf-pid="BFOdTLyOXS" dmcf-ptype="general">김태곤 기획처 경제예산심의관은 "2027년 예산안은 AX·GX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연계된 핵심 분야에 재정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b0ab10e12a0561a98792ca8316a626bbc772159c986d6b11decbaf8ac3ea122" dmcf-pid="b3IJyoWIZl"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7년도 RD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첫 예산이자 향후 4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낭비 요인은 철저히 차단하되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성과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455887ecf97e89f8374fabd968a2c4a8df1537408a5cbb3bf3655fe260676c2" dmcf-pid="K0CiWgYCYh"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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