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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촉법소년 상한 '만 14세' 현행 유지 무게…공론화 결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4-30 18: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IrflB3z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df520abd4f00f8e9623afdcbf91477c61870130d91f002ffa96c4cd1e9400f" dmcf-pid="7xCm4Sb0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sbsi/20260430184802486gywu.jpg" data-org-width="700" dmcf-mid="UWFZapJ6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sbsi/20260430184802486gywu.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1f48f361900b3291266a7b1e011d618350e8afaface63b1ee523cbde87a31d0" dmcf-pid="zMhs8vKpp6" dmcf-ptype="general">
           <br>
           <div>
            <span><strong>▲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strong></span>
           </div>
           <br>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을 위한 두 달 간의 공론화 절차가 오늘(30일) 마무리된 가운데, 현행 상한 연령인 만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iv>
          <p contents-hash="4d6c813c90b8a5a3e292434b8e00985c40dbc0bb7ef515534ed3a13c4690bec3" dmcf-pid="qRlO6T9UF8" dmcf-ptype="general">'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권고안을 가결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940713db922c0bb6df426c4e3cbaaa5edcffe30a66fd889fa09e0b6abb65c1bc" dmcf-pid="BeSIPy2uu4"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관련해 두 달 안에 결정짓자고 언급한 뒤 65일 만입니다.</p>
          <p contents-hash="6719b2e7778b4a5651bf4f89cd3a40fc62c1c49020a74453a2481b72692b0ccf" dmcf-pid="bdvCQWV7pf" dmcf-ptype="general">협의체가 가결한 이번 권고안은 관련 입법 등 향후 방향을 최종 심의·결정할 국무회의에 사실상 민의(民意)로써 반영될 예정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705ed272a2f5975db9c397fc8ccf46a8478b4ea41dc075ebdb9e596d85b26e6d" dmcf-pid="KJThxYfz3V" dmcf-ptype="general">그간 만 10살부터 14살 사이 촉법소년이 연루된 범죄가 발생하고, 검거율 등 범죄 수치가 통계상 늘어나자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p>
          <p contents-hash="42e9e81198289a322698afb2a84bcbe16c57ba6bbb1a62fd5a07066e9f191909" dmcf-pid="9E35NUiP72" dmcf-ptype="general">반면, 학계에서는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소년원 구금이 가능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연령 하향이 낙인 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작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48dbf23b872013a792bf6d09d21d553428c68a85d05ba1d6f8698883baa121dc" dmcf-pid="2D01junQU9"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6일 출범한 협의체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대법관 출신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수와 법조인, 단체 대표 등 10명의 민간위원과 교육·법무·복지부 등 5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p>
          <p contents-hash="307c64012abba58a4a9cf8c5bcbeb7862b0bb4684318912e5ef5abd656ac6e2d" dmcf-pid="VwptA7LxuK" dmcf-ptype="general">협의체는 전체회의 4차례, 분과회의 12차례, 자문회의 2차례를 진행한 협의체와 더불어 2차례 공개포럼과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의견을 수렴했습니다.</p>
          <p contents-hash="0c8bc50027b3d71d14d15c71397cccce6ed33cdde16d5224aed5de64fc0b7bf2" dmcf-pid="frUFczoM0b" dmcf-ptype="general">이번 권고안은 내달 첫 국무회의에 제출돼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032b49108aec9d47afa86edd468e08c7c0dd14e696f4009f2d6a4180889242fc" dmcf-pid="4mu3kqgRpB"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만 12살에서 현행 만 10살로 낮췄지만, 상한 연령인 14살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8e70bd529fd0313b352d358b8e06491005eaa4cf1cb5b20eea99c62215115ed" dmcf-pid="8s70EBaeUq"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42218" rel="canonical"></p>
          <p contents-hash="8ec1b9bd22cdefd276dd2240c5f1e2b0e2963917a747814adf10ee045adddcc2" dmcf-pid="6OzpDbNd7z" dmcf-ptype="general">한성희 기자 chef@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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