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징역 7년' 체포방해 2심 판결, 윤석열·특검 상고…대법으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30 19: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검, 무죄 부분에 불복…윤석열 측, 법리오인 등 다툴 듯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uUeX6bX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83b0a86c4ea6e46ca7fa8528158c185a7c8faa2bb3f6d80b1bfa9f9676631c" dmcf-pid="9u7udZPKGl" dmcf-ptype="figure">
 <img alt="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yonhap/20260430194303524usew.jpg" data-org-width="750" dmcf-mid="bmwD5oWI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yonhap/20260430194303524usew.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figcaption>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최원정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선포문 작성자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선포문을 만든 뒤 자신의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해뒀을 뿐 이를 외부에 공고하는 등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문서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 전 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받고 있어 대법원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가 났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진다. 강 전 실장은 다음 달 2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고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대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대법원에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의 성립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way777@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