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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출석 도장만 찍고 딴짓하는 의원님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1 05: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요지경 지방의회] &lt;4&gt;<br>서울시의회 4년간 기록 전수조사<br>공개되는 출석률은 평균 92%<br>실제 표결 참여율은 65% 그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FZaKfEoX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b01554b60e1ed6a333528d43542c1c18ad025ddbbdbc380acfa887ae3b2a4f" dmcf-pid="H35N94Dg5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0/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chosun/20260501050134135nmdv.jpg" data-org-width="5000" dmcf-mid="YBCQtpJ6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chosun/20260501050134135nmd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0/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dbc5bbba8049e1af19cbaba2731e444f5a760d81422aa4590731cb91b42f5a" dmcf-pid="X01j28wa1L" dmcf-ptype="general">지난달 28일 오후 2시 3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에 출석한 시의원은 78명. 서울시의원 정수(112명)를 기준으로 회의 출석률은 69.6%다. 그런데 표결이 진행되자 시의원 19명이 회의장 밖으로 우르르 빠져나갔다. 지각하거나 도중에 자리를 뜨는 시의원도 있었다. 1시간 2분 간 진행된 본회의에 남아 자리를 지킨 시의원은 61명이었다.</p>
          <p contents-hash="efcd166527ed7db72b9822b4eca6d1fab639297bebbef16591324aa147f3aea7" dmcf-pid="ZptAV6rNYn" dmcf-ptype="general">지방의회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현 시스템상 회의장에 1분만 머물러도 출석으로 간주되는 구조라서 중간에 자리를 떠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eb29d19e37f4e41533c789382915f9fb07ccd22b2004b507b33f966529cf892" dmcf-pid="5UFcfPmjXi" dmcf-ptype="general">본지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열린 제309~335회 임시회·정례회 회의록과 전자투표 결과 등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의원 112명의 평균 회의 출석률은 91.8%였다. 그러나 이 기간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2768건에 대한 표결 참여율은 65.4%에 불과했다. 서울시의원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출석 도장’만 찍고서 시민에게 위임받은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p>
          <p contents-hash="e8fa3e49a9eae535e748d5061bdbf2c66db3a2ec1f5bf431662b012ea24513bb" dmcf-pid="1u3k4QsA5J" dmcf-ptype="general"><strong>◇1분 머물러도 출석… 표결 때 사라진 시의원들 “경선 탈락에 충격 받아서” “손님 찾아와서”</strong></p>
          <p contents-hash="dd9040205298ccb9d3377b7eb0f34929c799ed22cada1a1a754583c4ad7b1659" dmcf-pid="t70E8xOcYd" dmcf-ptype="general">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는 서울시의원 78명이 출석해 출석률 69.6%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 상정된 안건 59건 표결에 참여한 의원(평균 59.5명) 비율은 출석률보다 16.5%포인트 낮은 53.1%였다. 출석 도장만 찍고 안건 표결에 한 번도 투표하지 않은 시의원도 4명이 있었다. A·B 시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자기가 대표 발의하거나 찬성한 조례 개정안이 각각 4건, 3건이 상정됐지만 정작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C 시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해 ‘5분 발언’만 하고선 회의장을 떠났다. 20일 열린 1차 본회의에는 시의원 86명이 출석했으나 이 가운데 12명은 출석 체크만 하고 바로 회의장을 떠났다.</p>
          <p contents-hash="cef31558e29c0c673dfcb2138c76faafbbaf911ddb5afea7ee707365477f5ed9" dmcf-pid="FzpD6MIk5e" dmcf-ptype="general">본지는 본회의에 출석만 하고 안건 표결 때는 자리를 비운 시의원들에게 입장을 물어봤다. D 시의원은 “늦지 않게 출석했는데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회의장을 나왔다”고 했다. E 시의원은 “동료 의원이 공천 문제로 상담을 하자고 해서 본회의장 밖에 있었다”고 했다. F 시의원은 “급한 전화를 받느라 밖에 나간 사이에 표결이 끝났다”고 했다. G 시의원은 “그날 정신이 없어서 표결에 불참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H 시의원은 “시스템상 전산 오류가 난 것 같다”고 했다. “바깥에 지역구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서 응대하러 나갔다”고 한 시의원도 있었다.</p>
          <p contents-hash="8386228e3406b6f5850918e39384b8deaa813ae43fb9ae0dbc1c0a8c0feb82f8" dmcf-pid="3qUwPRCEZR" dmcf-ptype="general">서울시의원들의 회의 출석률과 표결 참여율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첫해인 2022년에는 시의원들의 출석률은 96.8%, 표결 참여율은 81.3%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출석률은 92.2%, 표결 참여율은 65.9%로 떨어졌다.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출석률은 79.9%, 표결 참여율은 51.1%까지 하락했다. 한 현직 서울시의원은 “본회의 때 느지막이 들어와서 안건 몇 개에 대해서만 표결에 참여하고 지역구 관리를 한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의원이 체감상 50%는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f0b0283f2e0953b83360050111e48ae526ae79cddcca64ae199fb24e9c7090d" dmcf-pid="001j28waGM" dmcf-ptype="general">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지방의원들의 이런 행태 때문에 회의 출석률이 의정 평가 지표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출석 도장만 찍으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출석률은 의정 활동 성실도를 판단할 지표로 기능하기 어렵다”며 “투표 참여율, 조례 발의 건수, 질의 활동 등 다양한 지방의원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출석률과 표결 참여, 회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회의 수당이나 활동비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1d517bc8b5f98dcf797ed0ef7ac65b225c801b7fea6271608dfed69d4fcfc5b" dmcf-pid="pptAV6rN1x" dmcf-ptype="general">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매번 회의 시작 전에 시의원들에게 ‘오늘 안건 투표 참석 잘 해주시고, 끝까지 자리에 착석해 계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의원들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의원들에게 본회의 표결 참여율을 공지하는 등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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