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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겉도는 ‘지원데스크’…워터마크·고영향 기준 막막[AI기본법 시행 100일②]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1 07: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워터마크 표시·고영향 AI 기준 모호 지원데스크 운영…투명성 문의 51% 정부, 업계 등과 지원 방안 구체화 복안 일각선 “유연한 법체계 만들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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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 서밋 서울 &amp; 엑스포에서 로봇 암 3D 스캐닝을 통한 생성형 AI 기반 3D 콘텐츠 제작 기술이 시연되고 있다.ⓒ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dailian/20260501070151393xqyt.jpg" data-org-width="700" dmcf-mid="PPzGnaGh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dailian/20260501070151393xqy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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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 서밋 서울 &amp; 엑스포에서 로봇 암 3D 스캐닝을 통한 생성형 AI 기반 3D 콘텐츠 제작 기술이 시연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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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다. 글로벌 경쟁 속 AI 산업의 질서를 잡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장의 온도는 미적지근하다.
 워터마크 표시와 고영향 AI의 기준을 두고 어려움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있지만, 과제는 산적해 있다.
 지원데스크 2개월간 문의 5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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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출입구에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이 걸려있다.ⓒ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dailian/20260501070152633eowu.jpg" data-org-width="700" dmcf-mid="Q9wJtpJ6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dailian/20260501070152633eow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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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출입구에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이 걸려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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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후 두 달간 접수된 문의는 총 55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시행 첫 주(1월 22~29일) 132건에 달했던 문의는 9주 차인 3월 하순(19~25일)에 접어들며 44건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급감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이해도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용률이 줄어든 것은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현장의 이해도가 올라가면서 혼선이 완화된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 질의보다 기술적·법적 깊이가 있는 심도 있는 질의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AI 관련 기업이 2500곳을 넘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2024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AI 산업 기업은 2517개에 이른다.
 한 AI 기업 관계자는 “법이 나온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호해 어렵다”며 “평소 AI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인지 잘 파악해야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AI 워터마크 어떻게 표시”…현장 혼란
 가장 큰 혼란 중 하나는 생성형 AI의 투명성 의무, 즉 ‘워터마크’ 표시다. 현행법은 생성형 AI나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빠져 있다.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에 접수된 질의 내용이 투명성 표시 의무 등 특정 쟁점에만 쏠려 있다는 점은 현장의 실질적인 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상담 분석 결과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질문은 51%로, 절반을 차지했다. AI 기본법 도입 초기 문제로 지적된 고영향 AI는 19.6%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가 일률적인 방식을 강제할 경우 그것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 산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원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업계가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등 100일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현실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 편의를 위해 까다로운 기준을 세우면 업계에는 가혹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AI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업계 스스로 스탠다드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자·이용자 구분 어려워…“유연한 법체계·후속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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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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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불안감은 용어의 모호함에서도 기인한다. AI 기본법은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과 소규모 스타트업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조차 헷갈려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결과물을 단순히 활용하는 일반 이용자나 유튜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핵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향 AI의 기준이나 중대한 영향에 대한 판단 근거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통해 유형별 답변을 공개했다. 그러나 법을 통해 규정한 부분을 현장 상황과 유연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를 통해 “AI 기본법의 내실을 다지는 보완 입법과 함께 학습용데이터의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금융·의료·로봇 등 유관 산업의 AI 활용을 위한 후속 입법 논의도 중요하다”며 “AI 생태계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유연한 법체계를 만들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t;글로벌 AI규제 전쟁…한국판 생존 전략 관건 [AI기본법 시행 100일③]&gt;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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