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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노동부 산하기관서도 지켜지지 않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1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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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XHQJyy2uFa"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95cd2f64a82a80cb13c5e8c14e19da4efd56269ae4d2811105865c2f6baa61e5" dmcf-pid="ZXxiWWV7Ug" dmcf-ptype="general">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에서조차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p>
          <p contents-hash="8b477f69b5940bdc8f4bbbf3111c04b6b91c5276770a3c4cce1206654736b9de" dmcf-pid="5ZMnYYfzUo" dmcf-ptype="general">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15RLGG4q3L"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a863c0332cf227236c9b7911cdad2948b83ed996496defe05e463856562b74e6" dmcf-pid="tLGtddlwzn" dmcf-ptype="general">[국무회의/2025년 12월 9일 :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p>
          <p contents-hash="ce95a9bdaaeff6ea512924a3977404807c281b99b3e8cf98d82bbd87539fd698" dmcf-pid="FoHFJJSrui" dmcf-ptype="general">[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다 할 수 있도록…]</p>
          <p contents-hash="418494db4d070cf127925afa9e4baf0d48349c5acaa16fe25c97ba36d2c4807c" dmcf-pid="3gX3iivm0J"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른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28838583618d50ff1e3d40dc5c1ebe7b92d26b677f5d814cd7e65f7177b5b11" dmcf-pid="0aZ0nnTs7d" dmcf-ptype="general">산업재해 환자의 복귀를 돕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물리치료사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나뉩니다.</p>
          <p contents-hash="f0272b00537f47e05d29bbaba954c12eb7abe8145f396e392f0f76112103c5d5" dmcf-pid="pN5pLLyOpe" dmcf-ptype="general">[박모 씨/공무직 물리치료사 : 환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규직·공무직 차이를) 알 수가 전혀 없고,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똑같이 환자 수도 같고…]</p>
          <p contents-hash="2429170f5be2e67e68ee815f01f944e982f2995e8a56bbf2d5cb8f576e083523" dmcf-pid="Uj1UooWI3R" dmcf-ptype="general">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처우는 다르다고 합니다.</p>
          <p contents-hash="c2ec457f4482262fb5d23ac6425b0e8fafd564b8e62e3d4f6b0b984c748e510d" dmcf-pid="uAtuggYCuM" dmcf-ptype="general">[강모 씨/공무직 물리치료사 : 저랑 같이 입사를 했던 선생님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저랑 연봉이 이제 1000만원 넘게가 차이가 나니까…]</p>
          <p contents-hash="f925f1c87340666ee79ba6f7d6ed37859c748cfffeb5c069547a027f204d6547" dmcf-pid="7cF7aaGhzx" dmcf-ptype="general">함께 입사한 두 공무직 치료사 중 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두 사람의 기본급은 8년새 50만원 넘게 벌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759803b2eb9eb7f5fd3def82420ec50dacac239470c021dd1ed2b207155147e7" dmcf-pid="zk3zNNHlUQ" dmcf-ptype="general">공무직은 오래 일해도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속수당 등도 받을 수 없어 실제 월급은 30%가량 차이 납니다.</p>
          <p contents-hash="ea4fa637795dbe3786b75c5e08a0a82558d707cab4f10046da8a23bbc928b8a9" dmcf-pid="qE0qjjXSzP" dmcf-ptype="general">[박모 씨/정규직 물리치료사 : (정규직은) 약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대리(5급)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 공무직에서는 그냥 6급 기준의 급여에 맞춰서…]</p>
          <p contents-hash="32ba28ce90035e2035b370550c49fe6c6b4eccff0f0301e156d7f172e42a0be3" dmcf-pid="BHQJyy2uu6" dmcf-ptype="general">다른 공단 소속 병원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합니다.</p>
          <p contents-hash="2c517c2ebfd68ed8a539a6342b959cbefaae158390c7db5dde1ea7741abdd5ac" dmcf-pid="bXxiWWV738" dmcf-ptype="general">[강모 씨/공무직 물리치료사 : 다른 (민간) 병원에서 공무직(계약직)을 따로 뽑는 물리치료사는 없거든요. 근데 공공기관, 여기 근로복지 병원에서 공무직을 뽑고 있어요.]</p>
          <p contents-hash="bce26457396b45b5e17095eaa0f7553f8424024bcab89faf4de2647c1adf540b" dmcf-pid="KZMnYYfzz4" dmcf-ptype="general">상대적 박탈감이 커질수록 퇴사가 늘고, 의료서비스 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p>
          <p contents-hash="7dbe7914d8f8b51921a990bb22bc7892251560f469073d7ad78b05702afd64c9" dmcf-pid="95RLGG4q0f" dmcf-ptype="general">[박모 씨/정규직 물리치료사 : 실력을 쌓아서 양성해 놓은 인재들이 (퇴사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저연차들은 또 여기서 훈련을 받고, 또 이직을 하고…]</p>
          <p contents-hash="222a719aff2b427da2ed69450e085a7c2cb3cd25b1a249fffc1b9dc806309d23" dmcf-pid="21eoHH8B0V" dmcf-ptype="general">근로복지공단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규직에 상응하는 수당을 신설하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직종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ef8c8eaf067840059b62d2da98323c6067b059a1ff008664c04afcf9be9fde1" dmcf-pid="VtdgXX6b02"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동현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남수민]</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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