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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애들 픽업되죠?" 남편 수발도…"자발적" 해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5-01 20: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e8iAAZvU0"> <div class="video_frm" dmcf-pid="YJPLkk1y33"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VufRRCE3U"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p2RggYC0p"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VufRRCE3U"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5/01/sbsi/20260501202710393vyc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289283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GiQoEEtW7F"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1886eca31f506ba1a7371c5bf6d47c00a3194ce05a30429f116d3472621c0dde" dmcf-pid="HnxgDDFY7t" dmcf-ptype="general">수행 기사에게 자녀 등교와 배우자 병원 방문 같은 개인 일정을 시킨 한 다국적 제약 회사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이를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62083de4ebddf247c9f71a5bd15b7ca21da014afb3a5b79e239cf4cab21a63f9" dmcf-pid="XLMaww3GF1" dmcf-ptype="general">이성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ZoRNrr0HF5"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f3a779dfa3d8f7c3bdfb990e3aa8466bd45dc571735080a2d2f23d6839ac86ed" dmcf-pid="5gejmmpXuZ" dmcf-ptype="general">A 씨는 2023년 10월,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의 수행 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파견업체를 통해 지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d04ba60ecdcf630ab6aff6d4e48fb95ca211502a92c8f47d95b089d0ae8ecd7" dmcf-pid="1adAssUZpX" dmcf-ptype="general">당시 공고에는 업무 시간과 시간 외 근무, 차량 종류와 휴게실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84759bf7a8fadf7e0f65c73a21fcbb8c4ac9d8749433e42f62175b7d91646dac" dmcf-pid="tMfdNNHluH" dmcf-ptype="general">그런데 A 씨는 면접에 직접 들어온 대표로부터 주 2~3차례 초등생 자녀들의 하교만 도와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p> <p contents-hash="ff71737340de6064127d504cccfca0575e53195bb85a85f71b4ba32c900f1456" dmcf-pid="FR4JjjXSzG" dmcf-ptype="general">[A 씨/피해 운전기사 : 이런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이거를 해줘야만 뽑겠다는 취지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p> <p contents-hash="c0f26db064776fe7d4ab00c8efb614b80fab4b35b9e71222b2be59602f72a289" dmcf-pid="3e8iAAZvzY" dmcf-ptype="general">A 씨는 채용 직후 1년 동안 주 3차례 이상 자녀 등하교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e3651076b155cad6e63d5f89c453d8afdd6ab4875941cec77958b1ef76d5a46a" dmcf-pid="0d6ncc5T7W" dmcf-ptype="general">[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5월 29일) : 먼저 아이들 하굣길에 내려주시고 오셔서 여기서 4시 55분에 제가 타고.]</p> <p contents-hash="f968f91d31225bf783c082ab9688153dff060f6fa120d69ce64f354e08a6411b" dmcf-pid="pJPLkk1yuy" dmcf-ptype="general">학원 등·하원까지 담당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1b65cbd8a2c30e205bb4cfba9eb5968e2149ae6d72d952a08f501be7a7df538e" dmcf-pid="UiQoEEtW3T" dmcf-ptype="general">[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6월 12일) : 한 10분 정도 후에 다 각자 학원에 데려다주시면 돼요. ○○ 먼저 데려다주시고 그다음에 유도 ○○ 내려주시면 돼요.]</p> <p contents-hash="918146021ec05039a64cefec6ce3e459bec9a95e4bfce88f169f882a0d9680eb" dmcf-pid="unxgDDFYpv" dmcf-ptype="general">대표의 배우자가 다리를 다쳤을 땐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병원 이동과 개인 일정을 돕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bd0eb5e6297c94cdcd23a425e9d50da85adba3686865fb36e456ca2e007321" dmcf-pid="7bp2xxOc7S" dmcf-ptype="general">[A 씨/피해 운전기사 : (대표 배우자가) 혼자 거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축을 해 주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병원 문을 열어주거나 그런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만 했다고 볼 수는 없죠.]</p> <p contents-hash="9bcd521b6beaf8db76dac6832b3a5dc584590124a92d5431efe6718217720b6d" dmcf-pid="zKUVMMIkpl" dmcf-ptype="general">A 씨는 이 같은 업무가 일시적인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어졌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7450768ec2010b556a1a0ee94acfebbb682028b5dbe1e6dec1dd3c4431abb0fb" dmcf-pid="q9ufRRCE0h" dmcf-ptype="general">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넘는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a14dabdb8716b1db86f668dcc3a7c87ef2957c586b154c5fa6d1019934937a62" dmcf-pid="B274eehDFC" dmcf-ptype="general">또 구직자에게 알린 채용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처벌하는 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을 물어, 제약회사와 파견업체에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2bd01c32f43d4f6024b71aec259e52118a3f0ce453b7cf0fa3cc70af2e580de5" dmcf-pid="bVz8ddlwuI" dmcf-ptype="general">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허위 채용 정보 제공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p> <p contents-hash="d0b14672904fcfcc11da4c8e6770a997052a8c56ba3d9dae3aaf0ced9706f62d" dmcf-pid="Kfq6JJSr3O" dmcf-ptype="general">[최수진/변호사 : 채용 단계에서부터 근로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근로관계를 설정하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노동청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파견 노동자의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p> <p contents-hash="003c9862b4ac3b5b48f8ba8267b81085d838ae8060cfa4d7a64887b1a5d445da" dmcf-pid="94BPiivmUs" dmcf-ptype="general">회사 측은 "가족 일정 지원은 상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A 씨의 문제 제기 이후 사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a886e4fee79691fd3a5d6653950d0d0824a96eca10af2fd40d054778cc2374db" dmcf-pid="20Xu22cnUm" dmcf-ptype="general">또 노동청 판단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1fecc69d65a3d933695bd4bcd7351259ff94ad6c21a8e007729209cd9154e889" dmcf-pid="VpZ7VVkL0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정한욱)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43191" rel="canonical"></p> <p contents-hash="811ed42c02480ee503b323cf893342686328531f036e321b21c5bd990934469d" dmcf-pid="fU5zffEouw" dmcf-ptype="general">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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