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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조작기소 특검법? 李 위선의 본질”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2 0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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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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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0eb5014ae7a68f241bdbf121d8cb61353e8be3368b7af6da63c36c6e922702" dmcf-pid="6CiQl5Q9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2/munhwa/20260502010135160wveg.jpg" data-org-width="560" dmcf-mid="4wxVmWV7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2/munhwa/20260502010135160wve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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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f094f110c32839326a3e691e97efb3bb4dbf2ac91797e1824033a56ceee147e" dmcf-pid="PhnxS1x2yo"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다)을 외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간다”면서 “이게 위선의 본질”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213cbe1ca4d253b5c711d40b9054adbf04b11139785982536c07227e71dcb9a" dmcf-pid="QlLMvtMVTL"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외양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법이지만 조문 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0a414aad453a1afc996542a2457cb73a1c459994eec359d08bd84aa925dfac56" dmcf-pid="xDQ2ry2uyn" dmcf-ptype="general">특히 이 대표는 “‘공소취소’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고 적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그 단서가 누구의 어느 재판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f763821598bdc14aab9c4842ddc2c77ab41c2885fd7d40453b7525e3a16bcad" dmcf-pid="yqTObxOch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소한 검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공소이다. 기소하지도 않은 자가 다른 검사가 수년간 모은 증거와 진술을 한 손에 쓸어 담아 없앤다는 것은, 형사사법이라는 건축물의 주춧돌을 빼는 일과 같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e9f173df2bc1da8b16090689a3b7720e3350dc8c32bc5a2d5f6505d71c56954" dmcf-pid="WByIKMIkSJ"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또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 이 법은 그 전례 없는 길을 새로 닦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17ba1a4378f8a0ba991e71080430ded85d07b714bcdf7f19f6d6c207c758767" dmcf-pid="YbWC9RCEvd"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주춧돌이 빠진 건물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다”면서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고 말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을 슬퍼해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이었던 장지연 선생이 울분을 썼던 논설이다.</p>
          <p contents-hash="34311cfaf698adb52e3d3f70d6077df23bc56b4ead4e7fff2433982150206d2d" dmcf-pid="GKYh2ehDWe" dmcf-ptype="general">앞선 4월3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하 특검법)’을 발의한 직후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공소취소 논란이 지방선거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517af48641846c0ee1ef68618a1f1e5160b4cb16ee4274c59a7e69a6a2c997f5" dmcf-pid="H9GlVdlwTR"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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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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