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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2 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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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AdMLoWIs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7a387703789f62182910567d4cf22656108edac808823b7c42d353e641988c" dmcf-pid="9cJRogYCE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2/etimesi/20260502150236540jqsd.png" data-org-width="700" dmcf-mid="bmkjrmpX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2/etimesi/20260502150236540jqsd.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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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071833b94b852d932255d38b879237c2bef50ee4d23b659b07aa1beeeed6195" dmcf-pid="2kiegaGhrE" dmcf-ptype="general">정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전환 사업이 올해 16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IP) 기준 신설 목소리가 높다. 이를 둘러싼 업체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 지연,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다.</p>
          <p contents-hash="8a5c0c95dd672dbd78f10403afb1b821b385126e32d302db848b9965f783e0f4" dmcf-pid="VEndaNHlEk" dmcf-ptype="general">공기관 SDN 도입 핵심 심사기준은 보안성인데, 통신 업계에서는 안정적 공공사업을 위해선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IP) 문제가 보안성 만큼이나 중요하다며 기준 신설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3f2f4bccda8f0ae8dbe480dafb24c8562d2fa7b912054e7f1de9e76641255368" dmcf-pid="fDLJNjXSmc" dmcf-ptype="general">2일 업계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 등은 올해 대규모 SDN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53d14a33cae21d2e071ed52e22a908e3747be6315b8a0d8944022646941ca056" dmcf-pid="4woijAZvsA" dmcf-ptype="general">주요 사업으로 강원교육청 SDN 전환 사업은 약 450억원, 광주교육청은 약 160억원, 경남교육청은 약 1000억원 예산이 투입돼 총 사업 규모가 1610억원에 달한다. SDN은 스위치·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를 SW 기반 중앙 컨트롤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래밍하는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로, 효율이 높고 신기술 도입 등 기능 진화에도 유리하다.</p>
          <p contents-hash="ba93db1612238c24f038f448bae748bf62852b9887b3c147833da59829456611" dmcf-pid="8rgnAc5TDj" dmcf-ptype="general">전체 장비를 관리·제어하는 핵심 SW인 'SDN 컨트롤러' 조달 기준을 두고, 네트워크장비 업계에서는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16c28c2354583116e80f3fecdbd833769ec737574ede8ace2a1e8631cbe85114" dmcf-pid="6maLck1yIN" dmcf-ptype="general">대부분 공공기관이 SDN 콘트롤러의 보안성만 심사하고, 해당 SW의 저작권 귀속이나 소스코드 원천성,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지난 2월 발주된 광주광역시교육청 '2026년 2단계 뉴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RFP)에는 보안 기능확인서와 CC 인증 등 보안 요건이 명시됐지만, 컨트롤러 SW의 IP를 사전에 검증하는 별도 항목은 없었다.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p>
          <p contents-hash="9499cf30086cb54d19bcc125c8d081bd639cb0eb4ace53b8f5165c13da46994c" dmcf-pid="PcJRogYCEa" dmcf-ptype="general">문제는 보안 요건을 충족한 제품이 안정성을 확보하더라도, SW 저작권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 간 분쟁·소송으로 사업절차와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0c91735f7cba8050d45c1bb3f1bc27e40f31a5ecfdc557f39d1b070dff158442" dmcf-pid="QkiegaGhIg" dmcf-ptype="general">SDN 컨트롤러는 네트워크 장비를 중앙에서 제어하는 핵심 SW인 만큼, IP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장비 도입 이후 연동, 검수, 유지보수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지 않은 기업이 제품 보안인증만 획득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입찰하는 사례도 지적됐다.</p>
          <p contents-hash="3264aed851a78c1eb1e9d997fdfbcfd714373e1fd0fa6ff041fa5892eea514cc" dmcf-pid="xEndaNHlDo" dmcf-ptype="general">실제 최근 SDN 컨트롤러 보안 인증을 보유한 A사가 또 다른 인증 업체 B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해 C시 교육청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IP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 지연뿐 아니라 시스템 교체,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으로 공공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e0ab7f707e5f4a6622c33fb872da311eb7076fe97b00a2240f3612c33af16b79" dmcf-pid="yz5H30d8sL"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안 기능확인서 등 보안성 검증은 이뤄지지만 IP 문제는 별도로 남아 있다”며 “IP, 연동 책임, 대체 가능성까지 조달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으로 참여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공공 조달 과정의 기준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9f492423402d96fbf7717116990d6537cff6794942baeb245c34b0dff3c29f6" dmcf-pid="Wq1X0pJ6Dn" dmcf-ptype="general">남궁경 기자 nkk@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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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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