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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범 정책실장 고백 “나는 잔인 금융시스템 공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3 1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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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IO5WMIkh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344687698cc28d2f2f67c2265440276d9749422643d93ba270169d4666188d" dmcf-pid="FCI1YRCE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3/munhwa/20260503102750460mmxk.jpg" data-org-width="640" dmcf-mid="1X2nMWV7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munhwa/20260503102750460mmx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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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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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1181d9553f4088563560ea0db38fe7d76bd3e8f0792414b1329fccfe567a3cf" dmcf-pid="3hCtGehDlc" dmcf-ptype="general">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온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명백한 공범”이라고 고백했다. 특히 김 실장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금융의 신용평가·금리구조를 두고 공개적으로 성찰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7837b20dbf152174b103502f2e979ec0f7540e64a130ce655c3537bda1289300" dmcf-pid="0lhFHdlwCA" dmcf-ptype="general">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이라는 글에서 “이 질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608f3e3d6fbdd723a0cdfbd7b767e05b7e7dfb56bb1908449b7ab3d01da3547a" dmcf-pid="pSl3XJSrvj"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가.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진 바 있다.</p>
          <p contents-hash="e4f61e7a2f228c868a6746a8d6dba5905079b3e54d1114ce42cab96d3d382328" dmcf-pid="UvS0ZivmhN" dmcf-ptype="general">이에 김 실장은 처음에는 이런 이 대통령의 질문에 “신용의 기본을 모르는 질문”으로 받아들였다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증명된 사람에게 낮은 금리를 주는 것, 그것이 금융의 ABC이자 흔들리지 않는 질서라고 믿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a0c47f5c3aa363384bbe75aaab2fd8792fe8a974acb42dfe9163038118f3cf" dmcf-pid="uTvp5nTsla" dmcf-ptype="general">그러나 김 실장은 이 질문이 “우리가 당연시 해온 그 전제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이었다”면서 “금융은 도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잣대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eaf9f64a0c7a327cb3d88bf607858b2872a6113ba02afbfcc887bef4ad6791" dmcf-pid="73FfBw3GTg"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금융권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신용평가 제도의 허구를 지적했다. 그는 “신용점수가 상환 능력을 측정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며 “등급은 철저히 과거만 본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궤적을 산 사람은 우대하지만, 거친 풍랑을 견디며 살아온 삶은 가차 없이 깎아내린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신용등급을 두고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593651c2474e83356415a0ad9994c8b6b1196c71998830f7c30f3fe9f81fff2" dmcf-pid="z034br0Hlo" dmcf-ptype="general">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실장은 “재앙을 만든 건 개별 인간이 아니라 그들의 신용을 재료 삼아 탐욕의 탑을 쌓은 구조였다”면서 “금융은 구조의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공고한 보호를 받지만, 변방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올 통로를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17af48641846c0ee1ef68618a1f1e5160b4cb16ee4274c59a7e69a6a2c997f5" dmcf-pid="qp08KmpXSL"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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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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