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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 매머드 특검? 검찰은 '패닉'…"더는 파견할 검사도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5-03 17: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안 통과시 '30명+α'…'역대급' 사직·이직 속 인력난 가중<br>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공소취소?…변호사 단체 "위헌적 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lJbd1x2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dc1a148f46424119515f8c0af502ab76d8a9690c8219bad844e72ba661e2ed" dmcf-pid="FSiKJtMV5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의안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공동취재]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3/yonhap/20260503171823490ictc.jpg" data-org-width="1200" dmcf-mid="ZpSNlxOc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yonhap/20260503171823490ict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의안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공동취재]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c927486bdf1104c4ba6ca93f87824487ea2bdea373eac31cbead7fc8dbf3f4" dmcf-pid="3vn9iFRfZu"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미 심각한 인력난에 처한 검찰 내부에선 대규모 인력 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b10637c1f9f3846a4ca754f47e3db0b406926baa0a1c58e7d28acd19dda34c76" dmcf-pid="0TL2n3e45U" dmcf-ptype="general">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이다. 지난해부터 1년 4개월 동안 244명이 검찰을 떠났다. </p> <p contents-hash="ce6771691e71b78184f1342592d6bb4a42ca3832aeaf6d702b49e37c348cee58" dmcf-pid="pyoVL0d8tp" dmcf-ptype="general">여기에 현재 가동 중인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과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에 파견된 인력만 67명에 달한다.</p> <p contents-hash="7ebf6c5074339b52dabbe1e2ee413736557deab097110a41c139ab4922655f0e" dmcf-pid="Un7yuw3GH0" dmcf-ptype="general">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폭증하는 업무량과 추락한 자존감 속에 법원으로 '이직'하는 숫자도 점차 느는 추세다. </p> <p contents-hash="044d356b5cfb3947e861af08957367776b0c1477074e42bdcb9c5e234df57c60" dmcf-pid="uLzW7r0HY3" dmcf-ptype="general">법조 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 법관 임용에서 검사 출신은 지난해 32명으로 전년보다 18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마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beba2f4d710ae8d95dc389e8146dd84213f71a01058af967c49b1318572f80b2" dmcf-pid="7oqYzmpXtF" dmcf-ptype="general">일선 한 검사는 "(법관임용 지원 조건인)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응시한 검사가 역대급으로 많았고, 100명 넘게 합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cb0603e43501748a15f86af8daf0928b0de56848044f0afd2777b0002c8dcd4" dmcf-pid="zgBGqsUZHt"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야 해 검찰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ec2b37b40b06e1849ddc37aaaa2cbbbe3955ac2d6c287861f43e3805b87b444b" dmcf-pid="qabHBOu5t1"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70명 등 총 3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p> <p contents-hash="fbe5553f48f771a98b203e7f0a4b24221446357331f9f2f90c183d86e0c4d598" dmcf-pid="BNKXbI71Y5" dmcf-ptype="general">특히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을 경우 기존에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검사가 특검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파견 검사는 30명을 훌쩍 넘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26de59132d8f4286bf3ece1b3f1635ab4f0a175f3bbaa3e55a10c90cf01e529a" dmcf-pid="bj9ZKCztYZ"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젠 파견할 검사도 없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국 검찰청 중 차장검사가 있는 전국 차치지청(次置支廳·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의 실제 근무자 수는 전체 정원의 절반 수준이라 '파산지청'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fe0f5cf8903567627baa5349ac35f6f47bc1f665d748af75a9f31b49bd63cf4e" dmcf-pid="KA259hqFGX" dmcf-ptype="general">특검법안에 대한 위헌·위법성 논란이 큰 데다 검찰 조직을 겨냥한 특검인 탓에 파견을 원하는 검사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e99520d9bdc76db2cb6cca8fae516bf8e4c6a5632975f9e8121b9678b12d7a" dmcf-pid="9cV12lB3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동절 기념사 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26.5.1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3/yonhap/20260503171823706vzev.jpg" data-org-width="1200" dmcf-mid="5jxuQG4q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yonhap/20260503171823706vz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동절 기념사 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26.5.1 superdoo82@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3c913149200ee16fe9f88a2d214ec682ba611e884e9d596653d81f26efb2dd" dmcf-pid="2kftVSb0XG"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이번 특검법안이 특검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평등 원칙과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32406603089ee4fa3b6ce7a967bfcc8d10d7498ff7e140d3dbaab886f5c6046d" dmcf-pid="VgBGqsUZtY" dmcf-ptype="general">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c15d56159cef1fb7aa349342967921286f3b28314642f8b21bfa72a34a604a5" dmcf-pid="fabHBOu5GW" dmcf-ptype="general">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총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p> <p contents-hash="8d7b63c5a84e13c941d8095789d01520d759566afed5679ce390ae7f20f1d361" dmcf-pid="4NKXbI711y" dmcf-ptype="general">기관장이 이첩하지 않아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특검에 이첩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특검 지휘에 불응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소 유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p> <p contents-hash="31d861518ce27aec94dd4b8532d249a84abbcdd85fe45f385488fbcd8ebceec5" dmcf-pid="8j9ZKCzt5T" dmcf-ptype="general">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만 가능한 법무부 장관보다 더 큰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소취소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왔다. </p> <p contents-hash="276fe76251a7b62060f517a24126d2f83834cbee08f177a104139fd61d77a802" dmcf-pid="6A259hqFGv"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의 영장을 전담할 영장 전담 법관을 두고 고등법원장이 아닌 지방법원장의 영장으로도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법조계에선 평등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p> <p contents-hash="d33c289bfe2ea0546744743818dd13e265709c1149f7e47c3e1560292efab5d0" dmcf-pid="PcV12lB3YS" dmcf-ptype="general">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고, 죄가 있더라도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선 여권이 비판해온 검찰의 별건 수사나 진술 회유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db89a7bef69b9684c483e60736172554e966bffec5a41eb5646f56ae67c72760" dmcf-pid="QkftVSb01l" dmcf-ptype="general">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사들이 권한쟁의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b0136201582ae77b65da29b65a99e460312073eae51cc37ece8e9158f7c981" dmcf-pid="xE4FfvKp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3/yonhap/20260503171823916oezd.jpg" data-org-width="1200" dmcf-mid="11V12lB3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yonhap/20260503171823916oe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3211c7b8274f733a19b19ad44ea9c9f382a7846815ac52f449ea7dd59209520" dmcf-pid="yzhgCPmjHC" dmcf-ptype="general">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 법안을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9efc5dfe854aef7e1db90a022a543d616a9b22d3e01203edec93992f76a653a" dmcf-pid="WqlahQsAYI" dmcf-ptype="general">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 법안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자신(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관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는 적법절차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dfe0a006f0c05e781171b6db8c323e02967a18d28e8aee64f5f0c0f58e8f838" dmcf-pid="YBSNlxOc5O" dmcf-ptype="general">이 단체는 민주당에는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이 대통령에겐 행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817323153948bedd567675186f3dc32e6b4062db268095419fec75a285d42f1b" dmcf-pid="GBSNlxOcts" dmcf-ptype="general">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역시 특검법안을 두고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법 절차 자체를 변형하려는 시도"라며 "국회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ce1340a6c3ac42b8757692da54fd2e2dbd7cd358fd50fe9c2af3c3ed0152414" dmcf-pid="HbvjSMIkGm"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p contents-hash="9a68c4d206ba8d8ad37030566dfe104c60026df46b45ea518449bd86a90a3246" dmcf-pid="XKTAvRCEZr" dmcf-ptype="general">bright@yna.co.kr</p> <p contents-hash="aba772576fc008ade4af80fa7f83dc4b0e4eac6ace4a215d6783b0940c2a345f" dmcf-pid="52WkydlwX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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