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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주소·계좌까지 털렸는데…피해자에 1년 지나 통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4 1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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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KH7e3UiPXp"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88a9100ea514bc726a8209ee43eb284d913dd1db8b4c199a5bc3c902f7d5dfb1" dmcf-pid="9Xzd0unQZ0" dmcf-ptype="general">지난해 한국연구재단에서 해킹으로 연구자 1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p>
          <p contents-hash="02b54a31daa2963cd6dfb0f98eea93ee01e6420e9d048e859eb68993d5229cfb" dmcf-pid="2ZqJp7LxZ3" dmcf-ptype="general">재단 측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1년이 다 돼서야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c9cad455eba812992a130474625f7298dc176c0771244f7d57fe3ef31633b230" dmcf-pid="V5BiUzoMXF" dmcf-ptype="general">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f1bnuqgRXt"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8c169b3aaf36b4890f38f584126b71b7b3039cda4c5569762c73b0e89de849a" dmcf-pid="4tKL7BaeG1" dmcf-ptype="general">지난해 6월, 해커 공격으로 연구자 12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한국연구재단.</p>
          <p contents-hash="6e985848211c90ae7d66282fafc0ff493a6c027518ab13807c03f2fce0bb0fb8" dmcf-pid="8F9ozbNd15" dmcf-ptype="general">당시 재단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p>
          <p contents-hash="ff3ab64c3816d54eb37317afddaed4644ac544873e51362ee6f5a19f2fac16f3" dmcf-pid="632gqKjJYZ" dmcf-ptype="general">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116건을 포함해 자택 주소, 계좌번호 등 무려 44개 항목이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b69f0f1bf8cf0f309c8e6f464da2d9d9d83b1397753731fdd39d0bb26ae8a9d0" dmcf-pid="P0VaB9AiZX"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단은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석 달,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는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피해 연구자들에게 알렸습니다.</p>
          <p contents-hash="14c00e01681dfa749fb4143d91950c7cd943ec99198f3bf06a19e02148b9bd08" dmcf-pid="QpfNb2cn1H" dmcf-ptype="general">유출 사실 자체는 사고 직후에 알렸지만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사실은 한참 후에야 알린 겁니다.</p>
          <p contents-hash="0945a89c455a1c22b35e0cf0c7cc997606cd8929a512bee057a93b642ba99d1d" dmcf-pid="xU4jKVkL5G" dmcf-ptype="general">세부 유출 내역을 뒤늦게 알게 된 연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p>
          <p contents-hash="d61444baa65f921e6d1dd56ce43c48c9443d6cb5e61b949f516d685ffb5036e4" dmcf-pid="y6oldnTsHY" dmcf-ptype="general">&lt;피해 연구자(음성변조)&gt; "각종 분야에서,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곳인데 대처 방법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3db54bbb5762568604df8e868a3d0c4d2e358350bfc3a780c7e626b32e686e" dmcf-pid="WPgSJLyOtW" dmcf-ptype="general">재단에 부과된 과징금은 7억여 원. 지난해 공공기관이 받은 처분 가운데 최대 규모였지만, 민간 평균치인 49억 원에 비하면 7분의 1 수준입니다.</p>
          <p contents-hash="ffd7183957cf9d7385e87eb0564b8e4c77c3de564428c7b1bec711b0236d39c2" dmcf-pid="YQavioWIGy" dmcf-ptype="general">역대급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을 제외한 평균 액수 9억 5,00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p>
          <p contents-hash="35a3c02b5c4b63bcc77c3cec435fb8b9e8d46864fa63710c7956049b75ea1c3d" dmcf-pid="GxNTngYCZT" dmcf-ptype="general">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과징금 체계상 비영리 공공기관은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세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라 압박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e5558562ffc5685e050fd730afeff361bcc9e5ad82f4f25adf436c3a969a1165" dmcf-pid="HMjyLaGh5v" dmcf-ptype="general">&lt;김승주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gt;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예산을 삭감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dc5c0338ad05f702dd6041293a4e54936f71c149e6d91c88cebef48a780f692" dmcf-pid="XRAWoNHl1S"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공기관 과징금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해마다 진행하는 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공분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be4d89632c8357566ee45485068d47d4c43f2f34393274ab9f563bf8d3146e5" dmcf-pid="ZecYgjXSHl"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p>
          <p contents-hash="5d9f6fc25861b1c844de14d18395e7f997cb417315c1aa5a3fd28f9ba0e2aefc" dmcf-pid="5dkGaAZvt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태현]</p>
          <p contents-hash="55d64f8b435ec7e376bdbff2ac6d733503d31f907a7b3517e9239cf1dc641c52" dmcf-pid="1JEHNc5T5C"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안윤선]</p>
          <p contents-hash="ad6eba4e8b1a93d6f1f5e69c09237bd491e79ffdb6180b62996d263e28068db0" dmcf-pid="tiDXjk1y5I" dmcf-ptype="general">[그래픽 강성훈]</p>
          <p contents-hash="8b50865c0f694fd97338ea46e030eb94582153fac1f263047b4d2ba74ebb7bc3" dmcf-pid="FnwZAEtWXO"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bebdaee100cace71742f16d62a2cb627b001d6575714ccdacce204eb7a551bd2" dmcf-pid="3PgSJLyOGs" dmcf-ptype="general">이지현(ji@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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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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