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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실련도 “특검법 중대한 위헌 소지... ‘공소 취소’ 부여 조항 삭제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4 21: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임명 특검이 대통령 사건 공소유지 결정..이해충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6K27qgRH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a7dfe29bf68d531605f2abf7ef5fb420a063abfdace2c6f2ddb3b2ac30d3ef" dmcf-pid="YP9VzBae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4/chosun/20260504210816208rifw.jpg" data-org-width="3984" dmcf-mid="HzvmK2cn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4/chosun/20260504210816208ri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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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ac925778492c2038d5a25428b97345530b0edbf9a910bd16b12b287e769c8e4" dmcf-pid="GQ2fqbNdXP"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소 취소 부여하는 조항을 즉각 재검토하고 삭제하라”고 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대해 반대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p>
          <p contents-hash="4d9160c5cc4d28de107fcb9bbb8cd9980441a040e68eecfc7935d543681f3a52" dmcf-pid="HxV4BKjJG6"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권 오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은 우리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e3f69f52d700e2750f3ac2ac3fa461b93a5103aedc3b99daceacce0f666052b" dmcf-pid="XMf8b9AiH8"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조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dd393b4bdae921e9f98149cb8937f55826075f2cc03110b2c2dd1d5fc30b46e" dmcf-pid="ZR46K2cnt4"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이나 수사 유도 정황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화할 수 검증돼야 한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질서를 흔드는 특검 설계는 또 다른 권한 남용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8b24bf48934db36657c449eed9cf257d6a20e5095e6d41781fc5f69b3e8df6a" dmcf-pid="5e8P9VkLYf"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특히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특검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중대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4745609a79a69e2d03db4e7a321ad67ddeb0eb784673eb238516f2aa7eda1dd" dmcf-pid="1iQMf8wa1V" dmcf-ptype="general">이어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구조는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5cb439671aaf227b4bc643e7af526be5fb751833c789333f5c1fd47fb0284255" dmcf-pid="tnxR46rNZ2"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또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권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이 대북 송금, 대장동 등 국정조사에서 다룬 7개 사건 외에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등 5개 사건이 추가돼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두고 “이 가운데 일부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등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fa419b9da01be728f95accea8cb6945a7de40897df9a8837d8a5a0459b43bb3" dmcf-pid="FLMe8PmjY9" dmcf-ptype="general">아울러 기존 검사가 특검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또 다른 형태의 권한 집중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법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도 “특정 성향의 판사를 지정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5feb6054aa39db8b0c193ae7d91e2595499b9bb4b12c5fe73a43609b4fd2763" dmcf-pid="3oRd6QsAXK"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이번 법안에 대한 우려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며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f9c6c092ccd50b31725cba08bba8d63ae8d81c65a155425de53883765b1d515" dmcf-pid="0geJPxOcG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에 사실상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즉각 재검토하고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재판 당사자로서 이 법안과 특검 임명 구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라”고 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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