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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9 이후 매물 잠김 없다지만…전월세 시장 경고등 켜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5 15: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도세 중과 재개 앞두고 정부 “가격 상승 제한적” 전망<br>추가 매물 유도책으로 ‘퇴로’ 열어…정책 기조 유지<br>현장에서는 매매 늘고 전세·월세 줄어 수급 엇갈려<br>전문가 “매물 늘어도 임대차 불안이 더 큰 리스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yQrCztDZ">
          <p contents-hash="fc550b791449a0d2fd08a0867eced41695dbe4021e20058511361f3d0d26b33e" dmcf-pid="Zw7cXFRfD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로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0일부터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가격 급등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전월세 매물마저 마르며 임대차 시장발(發)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e109d2ffdccff07ed2d274aab16a33237f0a80dc0d13ba1bb3f0a79c97ecb1" dmcf-pid="5rzkZ3e4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5/Edaily/20260505150236636slow.jpg" data-org-width="470" dmcf-mid="HP0aWZPKO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Edaily/20260505150236636sl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04e16443c86d5481f6fc14c732ec95027e33b05c3c357d0e5ca382f0c508be" dmcf-pid="1mqE50d8OG" dmcf-ptype="general">
           5일 관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수요 회복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미스매치 상황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매물 감소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1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67c46d5accf623cb2b22190ff9d71b99c0762b8da80f200adf0e535556f1af7d" dmcf-pid="tsBD1pJ6mY" dmcf-ptype="general">근거로는 지난해 발표된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촘촘한 규제망을 제시했다. 과거와 달리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작동하고 있어 매물 잠김이 곧바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투기 목적의 초과수익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됐다”며 “가격 상승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adbbf608c5c4a6752eec85e5d5331867f83a5d14f27a5b174cf9cb7133d2607" dmcf-pid="FYQvBVkLEW" dmcf-ptype="general">동시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물(갭투자) 거래를 일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도 없다고 밝히는 등 정책적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p>
          <p contents-hash="1385794d4d62cf2c9be66cd2abad8a0c0bf9ec9139f901490f626469c467480d" dmcf-pid="3GxTbfEoOy" dmcf-ptype="general">하지만 시장에서는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 대응이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있는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aebe4e0e5b86bf4d726943cc03714f164a8898b5cfc84a32628e9ce098d10d0" dmcf-pid="0HMyK4DgwT" dmcf-ptype="general">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지난 1월 23일 5만 6219건에서 이날 기준 7만 403건으로 1만 4184건(25.2%)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물건은 2만 2156건에서 1만 5808건으로 28.7%, 월세는 2만 626건에서 1만 4782건으로 28.3% 각각 급감했다. 중과 유예 기간에 매물을 내놓거나 실거주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임차인이 들어갈 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78f1520cb3d713b5114f36f523ad473ee85f2e2a7b6f0be48d58b55ca9f8b6c" dmcf-pid="pXRW98wamv"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향후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월세 물건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고, 이 상승세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기존 재고 매물이 나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급이 아니다”며 “물리적인 인허가와 신규 착공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물 유도에만 집착하면 전세·월세가격이 두 배로 뛰는 임차료 폭등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매매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43960b3ef99a93d4caab9d2a824f4014ee5f39c466408f3fa562943ba488f26" dmcf-pid="UZeY26rNDS" dmcf-ptype="general">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매물만 늘리면 시장이 안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매 시장 가격 안정보다 더 고민스러운 부분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라며 “매매 시장 안정 효과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세 매물 부족이 훨씬 더 큰 불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ba068057597e76425348c66c9fb0f863a0e84dc15dc96c1a74d7384424e302" dmcf-pid="u5dGVPmjr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최근에는 다음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임대료 상승 부담으로 이동 자체를 미루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 동시에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f35f506426bfb3fcbc4ab394cb723906e1272714bc969a9cbdc1c235703ea66" dmcf-pid="71JHfQsAmh" dmcf-ptype="general">이다원 (dani@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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