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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왜 나는 청약 당첨이 안 될까? 이 방송 보면 알게 됩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5 19:43: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영광의 '온에어' 418] KBS 1TV &lt;추적 60분&gt; 김미래, 이주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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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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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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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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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
▲  김미래(좌), 이주아(우) PD</td>
 </tr>
 <tr>
 <td align="left">ⓒ 이영광</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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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연말 이혜훈 전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만 해도 그의 낙마를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지명 이후 여러 의혹이 쏟아지며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지명을 철회했다. 결정적인 타격은 바로 부정 청약 의혹이었다. '공정한 기회'여야 할 청약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 현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div>
 지난 4월 24일 방송된 KBS 1TV &lt;추적 60분&gt; '그들만의 리그 – 누구를 위한 청약제도인가' 편에서는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배재경씨의 사례로 문을 열었다. 이날 방송은 현행 청약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피고, 그 안에 숨은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취재 뒷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김미래, 이주아 PD를 만났다. 다음은 이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복잡한 청약 제도, 공부까지 해야 한다니...
 - 방송 끝낸 소회가 어때요?
 김미래 PD(이하 김): "저희가 2월부터 제작했거든요.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수치로써 결과가 나오니까 기대했던 바보다 조금 아쉽기도 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주아 PD(이하 이): "벚꽃 분양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봄에 청약 공고가 많이 뜨거든요. 청약에 관심이 몰릴 시기에 맞춰서 이번 방송 준비했던 건데 생각보다 원하는 반향이라고 할까요? 시청자의 반응을 얻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 어떻게 청약 문제를 아이템으로 잡게 됐나요?
 이: "올해 초 1월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이 있었어요.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는 기회인 청약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됐다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또 최근 몇 년간 청약 통장 해지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도입된 지 50년 가까이 된 청약 제도가 이제는 실효를 다한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 그러면 두 분은 청약을 아이템으로 다루기 전에는, 청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나요?
 김: "저 같은 경우 청약 통장은 있지만 돈을 안 넣은 지 오래됐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주택 청약에 대한 모든 것' 책을 읽고 입주자 공고문 다운받아서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모르는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이: "저의 경우는 청약에 관심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진 못했습니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시행 주체도 다르고 지원할 수 있는 공급 유형도 너무 많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처럼 보이긴 하는데, 막상 지원하려면 벽이 느껴지는 제도였습니다."
 - '청약'이라는 게 뭘까요?
 김: "사전적 의미로 청하고 약속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새 아파트를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냐를 규정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누구든 새 아파트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죠. 예를 들어 가구원 수가 많아서 더 큰 집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신혼부부라서 집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좋겠다거나 이런 정책적 배려 대상을 정해서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더라고요. 또 일반 공급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그건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순위를 매겨 배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출연자들의 출생 연도를 기재했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김: "형식적인 통일성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누가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기재했습니다."
 -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 기다리는 배재경씨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뭔가요?
 이: "배재경 사례자를 통해서 현시점에서 서울에서 청약이 당첨된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배재경씨는 매일 내 집 마련으로 설레시고, 아직 입주 전인데도 해당 아파트의 입주권 기준으로 분양가보다 5억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후에 나오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배재경씨를 첫 번째 사례로 설정했습니다."
 - 청약은 운이 아닌가요?
 이: "운이 가장 중요하긴 하고요. 전략 또한 중요합니다. 청약 제도가 도입 이후 수십차례 이상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운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은 무엇일지 공부가 필요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김: "실제로 어떤 전형에 내가 넣어야 더 유리한지 어떤 조건에서 더 유리한지 같은 걸 족집게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는 강의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 김 PD님이 청약에 도전했던 얘기도 나오던데, 왜 방송에 넣은 거예요?
 김: "사실 PD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걸 해보는 경우는 제법 있습니다. 사람들이 청약에 희망 거는 걸 단지 제3자의 시선으로만 보게 되면 뭔가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마침 회사 주변에 소위 '무순위 줍줍 청약'이라는 단지가 하나 나와서 부동산 오픈 카톡방 같은 데서 화제였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걸 직접 체험해 보는 콘셉트로 가면 청약에 지원하고 도전하는 감정을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 얼굴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나요? PD들은 자기가 연출한 방송에 자기 얼굴 나오는 걸 안 좋아하는 거로 알거든요.
 김: "사실 저도 처음에 직접 출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듣고 나서 부담스럽긴 했거든요. 근데 카메라 감독님이 예쁘게 잡아주시고 또 이주아 PD가 디렉팅을 해 주셨거든요. 무엇보다 PD가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나오는 게 방송에 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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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인데도 왜 청약에서 떨어질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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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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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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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
▲  &lt;추적 60분&gt; 의 한 장면</td>
 </tr>
 <tr>
 <td align="left">ⓒ KBS</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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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족인 윤상수(가명)씨는 4인 기준 만점인 69점을 받고도 청약에 여러 번 실패했나 봐요?
 </div>
 이: "청약에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있는데요. 윤상수씨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은 일반 공급의 가점제로 지원하는 것이었어요. 윤상수씨가 이 청약을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는 시간이 쌓여서 가점 점수 만들면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공급 가점제 영역에서 69점이면 어느 지역이든 당첨 가능한 '만점 통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늘어난 부정 청약으로 인해 그가 4인 가족으로 이룰 수 있는 만점인 69점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첨 기회를 못 얻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어요."
 - 만점인데도 당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 4인 가족 기준의 만점자인데도 청약 당첨이 안 되는 이유는 윤상수씨가 당첨 커트라인이 높은 강남 3구 위주로만 지원했기 때문이긴 합니다. 만약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 지원했다면 69점으로도 충분히 당첨 가능한 점수이긴 한데요. 윤상수씨의 입장에서는 청약을 통해 강남 3구 진입하기 위해 지금까지 집 매수 안 하고 기다렸던 거거든요. 기존의 청약 제도가 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인데 그 믿음을 나라가 저버렸다고 하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 3구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지역을 지원한다면 충분히 당첨 가능한 점수입니다."
 - 그러면 점수만 채우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이: "그게 유형마다 다른데요. 일반 공급의 가점제, 점수제로 하는 경우는 점수로 커트라인을 정하기 때문에 점수만 되면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공급안에서도 가점제와 추첨제가 나뉘는데 가점제는 점수로 커트라인을 끊고요. 추첨제는 완전 뺑뺑이입니다. 랜덤입니다."
 - 추첨제가 좋을까요?
 이: "저희가 만나본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 청약이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자주, 또 어렵게 바뀌었다고 비판하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추첨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제도를 믿고 기다려온 가점제 지원자들의 반발이 상당하겠지요."
 -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서 돈 버는 구조인가요?
 김: "서울 지역 청약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청약 분양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그 시세만큼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남 3구의 청약에 몰리는 것 같아요."
 -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야 할까요?
 김: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또 분양가 상한제기 나름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매매가를 견인하기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걸 조금 막아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로또 시세 차익을 없애자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부정 청약이 적발되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 왜 없을까요?
 이: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도정법에는 부정 청약 처벌과 당첨 취소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돼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습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라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당첨자 지위 박탈이 가능한 것과 달리, 도정법에는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 청약에 대해 장년층과 청년층 모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김: "아무래도 청년층 입장에서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산정되는 방식이 만 30세 이후부터 세워지기 때문에 별로 큰 점수를 받을 수 없어서, 중장년층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중장년층의 경우 젊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데에 불만을 갖고 있어요. 예컨대 그 방송에도 나왔지만, 우리도 다 아기 2명씩 낳았는데 신생아라는 이유로 더 우선권을 주는 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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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잡아야 청약 제도가 '주거 사다리' 될 수 있어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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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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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  지난 4월 9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모습.</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aa9d62791745409a72699e7690cef264dc4e99b75f84e572afc9d2f2ceabba9b" dmcf-pid="V86aqRCE7g" dmcf-ptype="general">
 - 청약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div>
 김: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저희도 방송 안에서 충분히 답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만난 전문가들도 전문가마다 말이 다 달라요.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된다 혹은 세대별로 포털을 줘서 경쟁하게 해야 된다 등. 근데 다 공통점은 '조금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다'예요. 지금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너무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복잡해질수록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청약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나요?
 이: "청약이 로또가 되고 그 로또 당첨을 위해 노력하고 좌절하고, 한 쪽에선 부정이 판치는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이 너무나 빠르게 오르는 서울 집값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약이)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잡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실 서울 집값이라는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인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청약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도 맞아요.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안정감'은 다를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을 꿈꿔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취재했지만 방송에 못 담은 내용이 있나요?
 김: "저희가 취재한 사례자 가운데 한 명 한 분은 방송에 담지 못했어요. 그분도 청약에 당첨은 됐지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조금 이자 부담을 지고 이걸 들어가야 하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대출 얘기가 많이 빠지면서 그분은 안 들어가게 됐어요."
 이: "그분의 경우 신생아가 태어났고, 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청약에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당첨되니 높은 분양 대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치러야 하는 거예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지만 신생아 관련 대출 제도는 막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제도 간의 모순을 피하는 것도 이 청약 제도 개선에 꼭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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