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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보이스피싱-기획부동산 범죄에도 ‘위장수사’ 도입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6 04: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직사기특별법’ 오늘 국회 발의<br>수사관 잠입해 ‘몸통’ 검거 가능<br>함정수사 등 수사권 남용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9Hs3e40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5dabb38f56800fb5bdfe36735bb1ea7424380a0d277f8641acae358e9fc727" dmcf-pid="yRsd9aGh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donga/20260506043457974idtq.jpg" data-org-width="700" dmcf-mid="Qqj4pRCE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donga/20260506043457974idtq.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e6692758e4ba12e56839369fae6a9d2dff22829427dcce82dc0cd55fafa96c1" dmcf-pid="WeOJ2NHlzl" dmcf-ptype="general">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수사에만 한정됐던 ‘위장수사’를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막심한 조직사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 본거지에 수사관이 직접 잠입해 일망타진하는 방식의 수사가 가능해진다.
          </div>
          <p contents-hash="013cee3bd8ce4ba75806bd074ad961895b548e39921b4d6140bcfe04801f71a4" dmcf-pid="YdIiVjXSzh" dmcf-ptype="general">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여야 의원 59명과 함께 조직사기 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직사기특별법)’을 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수사관이 조직원이나 피해자 등으로 위장해 계약이나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d560775e2519d75c5b45121627b979e34c8874da4d9e457c7216fb24c55df115" dmcf-pid="GJCnfAZv3C" dmcf-ptype="general">현재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기획 부동산 사기 등이 점조직 형태로 진화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몸통’인 총책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3월 경찰이 서울 명동 오피스텔에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차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약 3000억 원을 세탁해 온 조직원을 검거한 당시에도 총책 등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일대에서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리딩방을 운영해 1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이 검거된 당시에도 총책은 도주한 상태로 알려졌다. 위장수사가 가능했다면 조직 내부 구조와 자금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일망타진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4e2f5be08b725a62961f59d679b3a881b77062c1bf6539f3cf4aef8621b064a" dmcf-pid="HihL4c5TuI"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에는 수사에 협조한 핵심 조직원 등의 처벌을 덜어주는 이른바 ‘플리바기닝’(유죄 인정 거래) 제도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조직사기는 조직원끼리도 서로 누군지 모를 정도로 역할이 분화돼 있어, 전체 범행을 입증하려면 윗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17년 ‘원금의 2배는 벌 수 있다’는 기획 부동산 업체의 말에 속아 강원 춘천시에 약 2억3000만 원어치 땅을 샀다가 큰 손실을 본 김지호 씨(42)는 “해당 업체는 끝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며 “내부 제보가 있었으면 범죄를 입증하기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4aa10972ca253dceef93dffb8137560c4ca1ff0ba34e2a694d4a9ed3a6fcc5c" dmcf-pid="Xnlo8k1yuO"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수사권의 오남용 우려도 제기한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사기 사건을 맡아 온 곽준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도할 수도 있기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5ba7aedf982a038322cbd97dba4d90c61b795363a13313275bb58d7cc5471e" dmcf-pid="ZLSg6EtW3s" dmcf-ptype="general">하지만 사기조직이 텔레그램 등 익명 플랫폼 뒤에 숨는 등 진화하는 속도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앞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장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고 나날이 범죄 기법이 고도화하는 만큼 수사의 재량권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c481df15b1d22adafd31f8193ef2586ec47c994c0f19c646b9b6caff8e13a4c" dmcf-pid="5gTNQw3Gzm" dmcf-ptype="general">박경민 기자 mean@donga.com<br>고도예 기자 yea@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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