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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역용공작' 간첩 조작 피해자의 해원… 55년 만에 재심 문 열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6 04: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법 체포에 고문… 국보법 위반 '징역 12년'<br>진화위 '인권침해' 결정에도 '증거 부족' 기각<br>두 차례 기각 끝에 '보안사 수사권 일탈' 인정<br>유족 "이제라도 다행… 부친 명예회복되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pAK16rNd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2804c3f4aed3b752e31b524d02de59a34bfa73af206a5ceaa791a7deb03dcc" dmcf-pid="YUc9tPmjM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강예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hankooki/20260506043304306abqv.png" data-org-width="1271" dmcf-mid="x1M1hunQ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hankooki/20260506043304306abqv.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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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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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a736d640136ad5a95ccce1165f8ae72dd24332d4ff5bd83ed1eda3cba9d7a7a" dmcf-pid="Guk2FQsAJE" dmcf-ptype="general">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역용공작'(이중간첩)에 이용됐다가 간첩으로 내몰려 징역 12년을 복역했던 고(故) 서병호씨가 재심을 받는다. 생전의 서씨가 처음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불법체포·감금을 당했을 때부터 55년이 지나 마침내 해원의 희망을 열게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a321e746695b7627d09f8f2ebb0ef8f3896b756cedbb052f3a86704d54070d08" dmcf-pid="H7EV3xOcRk" dmcf-ptype="general">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박형준)는 서씨의 딸이 제기한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심에서 지난달 29일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심을 반대하던 검찰이 유족 측 입장을 받아들여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는 인용 의견서를 낸 지 약 2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p>
          <p contents-hash="6eec8fa54e891db6bee32d7c26ba6e77bb6f799580da38ab1a44524ac90674e3" dmcf-pid="Xbm6udlwJ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문제의 사건 발생 당시 "민간인 수사 권한이 없던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수사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옛 형법 123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돼 서씨 사건은 재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4c989a9600bd8e48569b8b8dfda19246f0774c679c31d2665ab427ebcac6d6c" dmcf-pid="ZKsP7JSrnA" dmcf-ptype="general">서씨 측은 이 같은 '보안사 수사권 일탈'을 재심 청구 초기부터 제기해왔다. 서씨가 살아있을 때 직접 낸 1차(2017년 2월), 2021년 서씨 사망 후 딸이 대신 청구한 2차(2024년 6월)까지 총 두 차례다. 다만 이때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124조)', '폭행·가혹행위죄(125조)' 위주로 다퉜고, 그 결과 '증거 부족'에 따른 기각의 아픔을 겪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f82d66728287af8bf48f4b41d3b0a155f4d03411e53a1abc4e27f336fbc60d" dmcf-pid="59OQzivm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군보안사령부에서 확보한 '역용공작계획' 내부 문건. 대일 공작원을 통해 고 서병호씨의 귀국 첩보를 입수, 간첩 혐의로 검거하려 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사건(서병호) 진실규명 결정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hankooki/20260506043305635ltyl.png" data-org-width="657" dmcf-mid="ys2TEZPK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hankooki/20260506043305635lty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군보안사령부에서 확보한 '역용공작계획' 내부 문건. 대일 공작원을 통해 고 서병호씨의 귀국 첩보를 입수, 간첩 혐의로 검거하려 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사건(서병호) 진실규명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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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1a56fde4cf80b1939b60d92100b4bd3ba9857842293f3a25c2479761a698fbe" dmcf-pid="12IxqnTsdN" dmcf-ptype="general">사건은 일본에서 대학·대학원을 나온 서씨가 귀국 후 1971년 5월 간첩 혐의로 보안사에 영장 없이 체포·연행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가혹행위가 동반된 조사를 견뎌야 했다. 보안사는 '조선장학회'에서 받은 장학금 등을 명분 삼았지만, 실상은 유학생들에게 전향서를 받아내 재일 대남공작원 등 간첩 수사에 공작원으로 쓰려던 것이었다.</p>
          <p contents-hash="00369af7da3a5a853b9db68a43a2bbf080f511448109e71b853f07dea917f472" dmcf-pid="tVCMBLyOea" dmcf-ptype="general">보안사는 더 이상 역용공작을 못하게 되자 서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1983년 만기 출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4년 1월 "국가는 불법감금과 고문·가혹행위에 사과하고, 위법한 확정판결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p>
          <p contents-hash="0079a44607a0c81541c918b924845119ee4b7d6038a2036769b2280cc86fdb4b" dmcf-pid="FfhRboWIig" dmcf-ptype="general">진실화해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 진실규명한 사안이지만 법원 문턱은 높았다. 법원의 앞선 기각 결정문을 살펴보면 △민간인 수사가 가능했던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일부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조서가 있는 점 △불법체포·감금과 폭행·가혹행위에 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기각의 주된 이유였다.</p>
          <p contents-hash="21c43f464f492e8fefee7b83ef0e6c43acb460c2a6e3094e0381d4df15e4c801" dmcf-pid="34leKgYCno" dmcf-ptype="general">반면 이번에 인용을 결정한 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달리 적용된 법리를 인정하고, 사실관계도 보다 상세히 따졌다. △검거 후 임의동행한 수사관과 구속 장소 △육군양식 용지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 등을 모두 '보안사가 수사 주체였다'는 증명으로 봤다. 서씨 딸은 이날 본보에 "이제라도 재심이 개시되어 다행"이라며 "이번엔 끝까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c356169f5fc5701b322070368019d4008029a0262f3a1e14b45159c4b1ead8ab" dmcf-pid="08Sd9aGhM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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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2114570001917" target="_blank">유족 두 번 울린 '역용공작' 재심 문 열리나… 검찰, 10년 만 "개시 사유" 의견 선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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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1215020003657" target="_blank">기록도 안 보고 간첩 조작 재심 기각… 유족 "檢 지휘해 달라" 법무장관에 호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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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b8a82d2686d4679bdf0b101f02f2f15125f5c141a416666310424038f35799" dmcf-pid="p6vJ2NHlRn" dmcf-ptype="general">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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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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