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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혼돈의 출연연] 300명→150명→백지화…'갈팡질팡' 공통행정에 통폐합 수면 위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6 0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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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T가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 기본계획을 5월 7일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계획 번복과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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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둘러싼 정책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30여년간 출연연을 옥죈다는 평가를 받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폐지됐다. 많게는 절반 이상의 연구자 인건비를 충당했던 PBS가 사라진 자리에는 출연연마다 판을 새롭게 짜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기관평가제도 변경, 행정통합 등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행정직과 연구직의 갈등 양상도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혼돈의 시기 출연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변화를 살펴보며 방향을 짚어봤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번번이 벽에 부딪혔던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를 재추진한다. 300명 이관에서 150명으로 다시 인원 백지화로, 전산·구매에서 인사·홍보·고충처리로, 제한경쟁에서 공개채용으로 계획이 거듭 바뀌었다. NST는 5월 7일 이사회에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재추진에 나설 방침이지만 현장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 전산·구매 중심 300명 통합 구상…반발에 계획 거듭 바뀌어
   공통행정 전문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23개 출연연이 각자 운영하던 전산·구매·감사·법무 등 행정 업무를 NST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산·구매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 알려졌다. 전산의 경우 기관마다 개별 구매·운영하던 GPU 등 연구장비를 통합 관리하면 비용 절감과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구매는 조달 업무를 NST가 통합 처리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 300여 명을 선발해 NST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노조와 출연연 현장의 반대가 거셌고 기관장들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연구 현장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지난해 10월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출연연 직원 6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7.2%가 반대했고 이들 중 77.7%가 현장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이주희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예산부터 반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고 황정아 의원도 "또 다른 출연연 통폐합 추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NST와 출연연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진 방향을 재검토했다. NST를 간사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노조),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출연연 부원장 협의체 '출발위'와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행정 전문화 등 출연연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도 줄며 인력 대상이 150명으로 축소됐다.
 결국 NST는 전산·구매를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감사·채용·고충처리·홍보 4개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월 말 NST가 공개한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올해 4개 분야에서 130여 명, 최대 150명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감사 분야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채용·고충처리·홍보 순으로 알려졌다. 
 채용 방식은 출연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채용으로 선발된 인력은 NST 소속으로 전환되고 해당 인력이 빠진 출연연 자리는 연구지원 인력으로 재편성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감사의 경우 각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던 복무감사와 일상감사를 NST 감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구상이다. 복무감사는 직원 근태·복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일상감사는 예산 집행·계약 등 주요 업무를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이다. 현장 대응이 필요할 때는 NST에서 감사 인력을 출연연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채용은 비정규직·연수직 선발을 통합 운영하고 고충처리 분야는 NST에 고충처리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보는 과학문화 행사·통합 전시·연구 성과 알리기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는 인력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추진방향이 공개되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반발이 터져 나왔다. 3월 중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전국과기노조) 등 과학기술계 8개 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138명 전환 채용 계획의 공정성이 부족하며 감사 인력 비중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채용안은 감사 99명, 채용 20명, 고충처리 10명, 홍보 7명 등 총 138명으로 NST 산하 기관 가운데 급여가 가장 높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급여 수준에 맞춘다는 내용이었다. 
 노조 연합은 "출연연 감시와 통제를 위해 감사 인력을 대거 뽑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NST가 나서서 각 기관에 상주하던 상임·비상임 감사를 없앴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인원·역할 백지화하고 노조 협의체 포함…이사회서 기본계획 의결 추진
 노조의 거센 반발에 NST는 계획을 다시 손질했다. 감사에서 일상감사를 제외하고 채용 방식도 출연연 재직자 대상 제한경쟁에서 공개채용으로 바꿨다. NST 관계자는 "기관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출연연 외 타 기관 경력자도 포함해 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50명이라는 목표 인원도 없앴다. 다만 인건비 재원이 150명 기준으로 확보돼 있어 절반 이상은 채워야 국회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원 조정은 3년간 유예하며 총인건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NST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5월 7일 이사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전산·구매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전산은 정보전략계획(ISP) 설계를 통해 추진 방향과 범위를 결정한 뒤 추진하고 구매는 전문화 효과성 검증 및 조달청 시스템 연계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 구조는 직무별 분과와 전문화 추진 협의체로 나뉜다. 인사·고충처리·홍보 3개 분야는 출연연 직무별 전문가 중심의 직무별 분과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고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맡는다. 출연연 전문가·연구자·외부 전문가와 노조·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전문화 추진 협의체가 이를 검토해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사회 의결 후 5~6월 두 달간 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이사회에서 직무별 세부 실행계획을 다시 의결받은 뒤 인력 채용과 업무 이관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기존 일반행정직과 구분되는 전문 연구행정 직종인 '스태프 사이언티스트(Staff Scientist)' 개념 명확화와 인력 확보 추진도 함께 담겼다.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는 연구기획·관리, 고가장비 운용, 기술사업화 등 연구자의 연구 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뜻한다. 
   NST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는 공통행정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큰 방향만 의결받고 세부 추진 계획은 노조·연총·외부 전문가가 다 모여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 "논리 없이 설득 안 돼"…통폐합 불씨에 과학기술계 긴장 
 행정통합의 방향성 자체에 공감하는 시각도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어떻게 정착을 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행정통합을 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취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옥상옥인 느낌이 강하다"며 "말만 많고 구체적인 거 없이 설 익은 상태로 계속 가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절차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많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추진의 일관성도 없고 계속 중단됐다 재개하고 바뀌는 걸 보면 처음부터 계획안 자체가 세밀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다"며 "논리가 없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했을 때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조사 분석이나 현장 소통 같은 사전 준비가 없었다"며 "통합 효과에 대한 예측 없이 가능해 보이는 것 위주로 업무를 고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4개 분야 선정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왜 이 4개가 들어왔는지 명쾌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의견을 낸다고 받아들여질 건지도 회의적"이라고 했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통합 홍보에 대해 "각 기관의 고유 미션에 맞는 과학 대중화 행사는 통합해도 각 기관이 따로 할 텐데 행정통합의 취지에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기관은 통합 홍보 체계에서 묻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충처리를 두고는 "갑질은 기관에서 하고 성희롱은 NST로 넘기면 신고자 입장에서 헷갈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질적인 효율화를 위해서는 전산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관계자는 "전산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인데 통합하기 쉬운 업무를 골라서 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 대한 회의론도 크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데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황이 뭐가 바뀔까"라고 반문했고 다른 관계자는 "중단된 이유가 해소된 다음에 재개하는 게 맞는데 해소는 안 하고 일단 가면서 정리하자는 취지로밖에 안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이 기관 통폐합의 수순 아니냐는 의구심은 현장에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전산이 통합되면 기관 통합은 순식간"이라며 "모든 기관이 똑같은 시스템을 쓰는 순간 기관 통합이 굉장히 손쉬워진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NST 소속 기관들을 언급하며 비슷한 기관이 많다고 구조 효율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통폐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매 정권마다 이 이슈는 항상 있었다"면서도 "이번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NST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만약 합친다고 하면 R&amp;D 예산 삭감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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