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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토스발 규제 리스크에 ‘사령탑 공백’까지…민주당 AI 투톱 전략, 기대와 불안 교차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6 15: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하정우·임문영 ‘영·호남 쌍두마차’ 전면 배치 입법 드라이브 기대 속 정책 연속성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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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하기로 하면서,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정책수석(부산 북갑)과 함께 ‘영·호남 AI 투톱’ 선거 전략을 본격화했다. 
 AI 정책을 설계해온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정치권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지만,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가 AI 정책의 ‘사령탑 공백’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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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발탁인재 3호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발탁인재 환영식에서 정청래 대표, 조승래 사무총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Edaily/20260506151040640nqqn.jpg" data-org-width="670" dmcf-mid="taopLk1y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Edaily/20260506151040640nqq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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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발탁인재 3호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발탁인재 환영식에서 정청래 대표, 조승래 사무총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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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승부수…AI 전문가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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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AI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기술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했다.
 정청래 대표는 6일 “임 후보는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전문가”라며 “하정우 후보와 함께 국회에서 AI 입법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임 후보는 “광주를 AI 시대 가장 앞선 도시로 만들겠다”며 “부산의 하 후보와 ‘잘하기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AI 정책을 선거 전면에 내세운 상징적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 후보는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언론홍보대학원 석사와 호서대 기술전문대학원 박사를 취득한 정책형 테크 인재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거쳐 정보화 시대에 주목했고, 이후 한국PC통신과 나우콤(현 SOOP)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국내 인터넷 초기 생태계를 경험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정책보좌관으로 함께하며 경기도 정보화정책보좌관, 미래성장정책관 등을 거쳐 정부 AI 정책 설계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대선 캠프 디지털특별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으로 사실상 국가 AI 전략을 총괄해오다 지난 4일 사퇴했다.
 ‘미토스 쇼크’ 속 규제 논쟁 확산…정책 공백 우려
 최근 고성능 AI의 보안 위협 가능성을 부각시킨 이른바 ‘앤스로픽 미토스 쇼크’ 이후 글로벌 규제 논의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AI 모델 공개 전 정부가 안전성을 점검하는 ‘사전 검증’ 방안과 민관 워킹그룹 구성이 추진되는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런 상황에서 임문영·하정우 두 핵심 인사의 동시 정치권 이동은 AI 3대 강국 미션에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 테크 전문가가 부족한 만큼 한 명의 진출은 의미 있지만, 두 명이 동시에 빠지는 것은 과도하다”며 “정책 설계와 조정 기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계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두 명의 비상근 부위원장 이 있는 만큼, 당분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성장 vs 규제’ 균형 시험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에도 불구하고 범부처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왔다. 보안특별위원회와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등을 통해 미토스발 보안 대응, 국정자원 화재 등 공공 시스템 장애 이후 대책, AI 확산에 따른 고용 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다뤄왔다.
 특히 임 후보는 단순 정책 담당자를 넘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한 공무원은 “위원회 내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후임 인선 방향에 따라 정책 기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 관계자는 “기술과 정책을 모두 이해하는 복합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경한 규제 중심 인사가 올 경우, AI 진흥보다 규제 일변도로 기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략공천은 정치적 승부수이자 정책적 시험대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AI 인재를 앞세워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 AI 전략의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ICT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일관된 전략과 리더십이 유지되느냐가 한국 AI 경쟁력의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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