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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견과류 상자 속 300만원”…‘감경해주고 뇌물 혐의’ 현직 부장판사 기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5-06 20: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3AJpCztW5"> <div class="video_frm" dmcf-pid="G0ciUhqFW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WpraBy2uy1"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uRFqT9Uhd"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WpraBy2uy1"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5/06/kbs/20260506193018535egwn.pn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299387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HpknulB3WX"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aeccc85fdd2e61c3fd78c7b0af5bc7749ff69306608df04e050377b56839e55f" dmcf-pid="XUEL7Sb0WH" dmcf-ptype="general">'재판 거래' 의혹을 받아온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contents-hash="8063ed61f07a736f8d9daef61de4da114dd924fa548f189895337bb4eb7bf091" dmcf-pid="ZxGCRUiPWG"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해당 판사가 동문인 변호사 사건을 맡아, 형량을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254e1af865f03af56c3f2ec8297300e9832d4950ca2948805b34d5ee9bdbaa9" dmcf-pid="5MHheunQSY" dmcf-ptype="general">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1RXld7LxvW"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2754a2a784aa3e474fb62353861ff886aa9899fe9d742499b15f98ff66e98798" dmcf-pid="teZSJzoMWy" dmcf-ptype="general">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 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A 씨.</p> <p contents-hash="070358104a9b99f2f9c10aaef64aa250619901c7e9a88f997a9591f6c16acb32" dmcf-pid="Fd5viqgRhT" dmcf-ptype="general">1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었지만, 항소심에서 돌연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p> <p contents-hash="4cb7f2cedf40783bef17514170c5f3efc0b9e31cae0aba7cd5bbae89a94ace8f" dmcf-pid="3J1TnBaeSv" dmcf-ptype="general">유일하게 달라진 건 A 씨의 변호인.</p> <p contents-hash="e84951e7d68a92b7653583cd7c0de3ca871f50119e4d359afb8f6587144295b2" dmcf-pid="0ityLbNdyS"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장이던 김 모 부장판사의 고등학교 선배인 정 모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p> <p contents-hash="7df81553cbbfd57f6ddb008358e8a9da1ec2c4dc4e61db162a01964eb59e4037" dmcf-pid="pnFWoKjJCl"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이 배경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1ea37345b3479aa792adc44294bfeb58405ef21aea668cd06352380481db9bc6" dmcf-pid="UL3Yg9Aihh"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의 법무법인 수임 사건 21건을 김 부장판사가 맡았고, 이 가운데 17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형됐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5a079a13563f95132278969f479ad66673e27aca1b1271c87d117465798de6d9" dmcf-pid="uo0Ga2cnTC"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의뢰인을 '석방'시켜준다며 성공보수 수천만 원을 이례적으로 미리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제로 직권보석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d3c7413956941f8f4b0f7820ec4ba4dea7877c6a570fe13831871a7b301ab2b" dmcf-pid="7gpHNVkLvI" dmcf-ptype="general">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두 사람이 통화한 건 190차례.</p> <p contents-hash="b3e0da7431e931777c2fa4a496b2d79c537bbf0e8af8e6e2283d71212fc82d1e" dmcf-pid="z9CkVX6bCO"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하고, 방음 공사 비용도 대납받는 등 뇌물 3,300만 원 상당이 오갔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712825056dfb02a5ffd341fb773c4190ea85ab628e903b5a51b372f6f12a3159" dmcf-pid="q2hEfZPKSs" dmcf-ptype="general">또 현금 300만 원이 든 견과류 선물 상자를 지하 주차장에서 받은 혐의도 포함해 두 사람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p> <p contents-hash="3a36bda9d8a4da3ff2f2683b48f1eedf967895c9d9b92a56bd66de05003a8966" dmcf-pid="BVlD45Q9ym" dmcf-ptype="general">[정 모 씨/'재판 거래' 의혹 변호사/3월 23일 : "(파기나 감형 대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06812958f70a0c34f255153a0e763d20e2fd6b485dc8573d52e40f13ff4d2368" dmcf-pid="bfSw81x2hr"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 측은 상가와 관련해 수수한 이익이 없고, 현금 300만 원은 바이올린 레슨비였다며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28575eaf4e83af348a2aeb44b2e5672231fcc17a2f1684dad181fb64f34620e" dmcf-pid="K4vr6tMVvw"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배지현입니다.</p> <div contents-hash="caa01157c547f030388268523a3fd591267e7dc4459b685606ec7a6ce1301dde" dmcf-pid="98TmPFRfWD"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이수빈/화면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그래픽:고석훈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c8dbcae132aa27cee8f28eb66683f8b8be0491e9a7a9bada793a888eb7a50b84" dmcf-pid="26ysQ3e4TE" dmcf-ptype="general">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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