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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 품질개선 기준 높이고 5G SA 평가지표 개발…이용자 체감 중심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1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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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DZOxOcE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fafdb36220625a484b38f3107eaca85cb3c5170c601c6f69973e8fea1d274e" dmcf-pid="UQw5IMIk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etimesi/20260507120312194spgq.jpg" data-org-width="400" dmcf-mid="0UoSA9Ai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etimesi/20260507120312194sp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923acd6e8d34088e294beee3e19214ffc71066be20fb584e7dd5dd8202f795" dmcf-pid="uxr1CRCEOU" dmcf-ptype="general">정부가 올해 통신 품질평가를 이용자 체감 중심으로 개선한다. 품질개선 권고기준을 100Mbps로 상향하고 5G 단독모드(SA)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p>
          <p contents-hash="c48cb7d346732b57bc4c1cdd5ea6bba01aa09dfe5c23d6fa942b6be1707acffb" dmcf-pid="7MmthehDmp" dmcf-ptype="general">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f17e8d446fe6b02463224c51032ec03610d74147f61ae7c0ca3a8c5da00ae25" dmcf-pid="zhuebSb0I0" dmcf-ptype="general">올해 5G 품질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총 600개소다. 그 중 실내와 옥외지역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내시설은 총 물량의 절반인 300개를 배정하되, 구조적이거나 인구밀집 특성상 취약 가능성이 큰 상업, 문화시설 등을 중심으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시민단체 제보지역 등 실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지점을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eb1d85f9a8af855c0bb58cc524579e5678b9d74dcbf60a1e428c737981970006" dmcf-pid="ql7dKvKpm3" dmcf-ptype="general">아울러 건축물 내 지하상업시설, 농어촌 실내시설을 새로운 평가유형으로 포함하고,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 평가하여 인빌딩 투자 유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지역은 공동망 평가물량을 지난해 60개에서 102개로 대폭 확대해 도농 간 품질격차를 줄이고 공동망 투자 유인을 강화해 나간다.</p>
          <p contents-hash="c41194a61bb7d28edce958af00ca5f1fb8ce5fc18748a7bb9d0bdca1bc6c7fa5" dmcf-pid="BSzJ9T9UmF" dmcf-ptype="general">또한 현행 품질미흡 기준은 유지하되, 이용자 체감 품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개선 권고기준을 추가 도입한다.</p>
          <p contents-hash="ae778aa1a28b8c1b3dc28a1be662357fa89a2ccb1871832d43d0ac0ddcb35e97" dmcf-pid="bvqi2y2uOt" dmcf-ptype="general">기준 속도를 12Mbps에서 100Mbps로 높이고 이를 넘지 못한 비율이 10% 이상인 지역을 '품질개선 권고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자 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20937b5936e78499c183c06faa374833a3eebce707f6abc949c077dcf4b1eea" dmcf-pid="KTBnVWV7D1" dmcf-ptype="general">고속철도 구간에 대해서는 경부·호남선의 품질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망 2.0 기술을 적용해 추진 중인 설비 구축 완료 일정에 맞춰 품질개선 정도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7a91484223c46b31657f65d4f6f5164cb08d88cdd797bbb52af3ab0a2413a27" dmcf-pid="9ybLfYfzw5" dmcf-ptype="general">올해 통신사의 5G SA 전환에 대비해서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운영해 SA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3e0f570aa4dd8dbe3e9c2019399470ed32c7bc8b1dfbfeed621aac427cca357" dmcf-pid="2WKo4G4qDZ" dmcf-ptype="general">지난해 도입한 서비스별 요구속도충족률 발표와 5G·LTE 동시측정 방식은 유지한다. 요구속도충족률은 웹검색·숏폼·영상회의·스트리밍 등 실제 이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별 필요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또한 5G·LTE 동시측정은 LTE 무선자원을 5G와 LTE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실제 이용환경을 반영한 방식이다.</p>
          <p contents-hash="4ff4908b6a739581df4422369611b888128e45f1b80940070da851a94895305b" dmcf-pid="VY9g8H8BDX" dmcf-ptype="general">지난해 평가 결과 확인된 5G 접속 미흡 시설과 5G, LTE 품질 미흡 지역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종합 점검결과는 올해 품질평가 결과와 함께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928efeecea06e9350957105898bf6670235cbca5c3994e1f56790c06b2339d9" dmcf-pid="fG2a6X6bsH"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서비스 품질은 단순 속도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용 경험의 문제”라며, “취약지역과 이용자 불편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통신사의 자발적 투자와 품질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ee770ae8863012c85ad3ebd579524e4d2d06c67fcccf1a416a3fd79a198a5ab" dmcf-pid="4HVNPZPKIG"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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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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