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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수 색채 짙어지는 日국회…중의원 37% "핵 공유 검토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18: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자민당, 정부에 '핵 잠수함' 대신 '차세대 동력 활용' 제언할 듯 자민당 내 다카이치 지원 그룹 발족…개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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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보수 색채가 짙어진 일본 중의원(하원)의 의원들이 핵무기 보유, 자위대 헌법 명기 등에 동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지난 2월 총선 당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당선자 응답을 추린 데 따르면 '일본은 핵무기를 공유 및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이전 중의원(2024년 기준) 의원 64%가 동의했지만, 새로 선출된 중의원 의원 중에서는 50%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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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다카이치 유세 현장 퇴장 행렬 (요코하마=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31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실시한 집권 자민당 후보자 지원 유세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퇴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6.1.31 psh5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yonhap/20260507183309394vttj.jpg" data-org-width="1200" dmcf-mid="47NedWV7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yonhap/20260507183309394vtt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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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유세 현장 퇴장 행렬 (요코하마=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31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실시한 집권 자민당 후보자 지원 유세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퇴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6.1.31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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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지만 핵 공유는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전 25%에서 37%로 12%포인트 증가했다.
 핵 공유는 일본이 핵무기를 소유하지는 않지만 일본 본토에 두는 개념을 뜻한다. 전시가 아닌 시기에도 핵무기를 배치해 유사시 사용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적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의원 전원이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자민당은 35%만이 핵 공유에 찬성했다. 중도개혁연합은 '핵 보유도 핵 공유도 해서는 안 된다'가 92%로 압도적이었다.
 또 현재 중의원 의원 90%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해 2024년 의회 당시의 66%보다 훨씬 많아졌다.
 개헌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모두에서 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자민당·일본유신회는 총선 압승에 따라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선을 넘는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참의원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개헌에 전향적인 당파, 회파를 합하면 참의원에서도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중의원 의원 가운데 일본 평화헌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9조에 대해 '개정을 통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76%,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타국과 유사한 군대에 위치시켜야 한다'가 7%로 조사됐다.
 2024년 조사에서는 '자위대 명기'가 54%, '군대로 자리매김'이 2%에 그친 바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올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장사정 미사일을 운용하는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포함시킬지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자민당이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제언할 때 원자력 잠수함을 명시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한 제언에서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아닌 '차세대 동력' 활용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제조에 10년 이상이 걸리고 원자로를 가지는 함선 건조에 막대한 비용과 유지비가 들며 퇴역 시 폐로 작업도 요구되는 한계를 자민당이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내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원하는 의원 그룹이 아소 다로 부총재를 중심으로 발족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항마로 뛰었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명칭은 '국력연구회'(JiB)로 영어 약칭인 'JiB'는 다카이치 총리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저팬 이즈 백(JAPAN IS BACK)의 약자라는 설명이다.
 이 그룹은 황실 전범 및 헌법 개정 등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를 당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해설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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