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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계엄 겪고도 극한 정치 대립··· 39년 만의 개헌 기회 무산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20: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9년 만의 개헌, 왜 무산됐나]<br>5.18, 지방분권 등 쟁점 없어<br>'개헌 반대' 당론부터 정한 野<br>與, 법안 강행하며 협치 요구<br>"양극화된 정치 현실 보여줘"<br>지선 이후 개헌 재점화 전망<br>일각 "개헌 앞서 선거제 개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hJYQsAL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cc3167054d81e725c2debfd6bba864569dc2c1e63ebd6355250a7994b35ddd" dmcf-pid="FmliGxOc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hankooki/20260507203218995uzxq.jpg" data-org-width="1440" dmcf-mid="HX8qc0d8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hankooki/20260507203218995uz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b5259b76d22a44bdd3ec8a4de18186f0d1c28f8b970e2bb743fa2694a712c7" dmcf-pid="3sSnHMIkJq" dmcf-ptype="general">"이번에 놓치면 언제 기회가 올지 기약할 수 없다. 국민이 새로운 헌법을 선택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 </p>
          <p contents-hash="0839924368f30dad1959f0522bf795c4e04d81038dcc2898a41775eda5e773b1" dmcf-pid="0OvLXRCEiz" dmcf-ptype="general">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을 향해 이같이 호소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48시간 내 국회 승인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의 거듭된 호소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78명에 그쳤고,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 처리는 무산됐다. </p>
          <p contents-hash="11b3837a82dadf35dda725a52870a25b7a622f46c406238a79af1f19abf7d901" dmcf-pid="pIToZehDe7" dmcf-ptype="general">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개헌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여당인 민주당의 개헌 의지는 정치적 수사만큼 강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협치를 외면하며 독주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집권 여당으로 12·3 불법계엄의 책임이 적지 않은 국민의힘 또한 불법계엄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기회를 끝내 외면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937c49cbc017b31f96c6bfa3f27c5f8f65f6b584a9f974a859f7ab3f0207c1" dmcf-pid="UmliGxOcJ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hankooki/20260507203220317rzwb.jpg" data-org-width="1440" dmcf-mid="X0VuNtMV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hankooki/20260507203220317rzw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7OvLXRCEep"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b5da8deb02f51dacaf8a8563be5d8b282787a46ad55a29a49b31e9b82d76c12" dmcf-pid="zIToZehDi0" dmcf-ptype="h3">정치 양극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h3>
          <p contents-hash="723f3456a0f35cf240c91425d135897c6f387a97c07a288595f8f9ce0466601e" dmcf-pid="qCyg5dlwM3"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개헌안 무산에 대해 "양극화된 한국 정당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지난달 3일 발의한 개헌안은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도입 △5·18 및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명시 등이 골자다. 대통령 임기 등 권력구조 문제는 뒤로 미루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의제부터 개헌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용에는 가타부타 언급 없이 반대 당론부터 정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선거에서 의제 설정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9216e214d7c54cd6d4ec74f254b497a136452658d9c75f86a30a330ec3c3ce" dmcf-pid="blYNtivmJ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김대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hankooki/20260507203221699jsvy.png" data-org-width="1379" dmcf-mid="ZThJYQsAd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hankooki/20260507203221699jsv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김대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ff415232cd23b478814d726626b2830822e5ff32fecf5b97238da729d764b8" dmcf-pid="9vHA3LyOL5" dmcf-ptype="general">민주당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2차 종합특검, 사법개혁 3법 같은 개혁 법안은 물론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줄줄이 강행 처리해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 야당을 향해 "개헌에 협조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학과 교수는 "다른 법안 처리는 마구 밀어붙이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헌에는 협치를 얘기하는 민주당 논리도 옹색하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민주당이 개헌에 찬성하지 않으면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하겠느냐"고 했다. </p>
          <p contents-hash="1193e95cf2dd6849e835bec28393ae726fe9a5a116bda70bd095661bef63143a" dmcf-pid="2TXc0oWInZ" dmcf-ptype="general">애초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개헌 의지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도 아니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 개헌을 지금 꼭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55f6e8e10bc931836fc2db7d78116877cf26f6f4d01867ffbfd12297fc8911" dmcf-pid="VyZkpgYCn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오른쪽)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hankooki/20260507203223034llin.jpg" data-org-width="1440" dmcf-mid="5zqSfsUZi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hankooki/20260507203223034ll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오른쪽)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973eb4eb07a341e4039e641733cecdf3c2b04aa347d734faea1644f002440f5" dmcf-pid="4Y1DuNHldG"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ef46c5f213c3df6ef410500e951aeb78d633b76e2761fc27a0c97c9997ec1478" dmcf-pid="8Gtw7jXSnY" dmcf-ptype="h3">번번이 실패한 개헌</h3>
          <p contents-hash="1cf20045b747f397c197d84a9192a5911621a62905161d28e7ba242d4899a13a" dmcf-pid="6HFrzAZvRW" dmcf-ptype="general">역대 정부에서도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과 국민적 무관심 속에 개헌 논의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1년여를 남긴 2007년 초 4년 연임제 개헌을 꺼냈다가 야당 반발에 부딪혔다. 레임덕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10월 갑자기 임기 내 개헌 카드를 꺼냈다가 이내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나오면서 좌초됐다. 두 대통령 모두 임기 말 레임덕 위기의 돌파구로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초인 2018년 3월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야당 설득에 실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c944c3608e2f2bb6ca277ea0b83b134e01a1bfb5b5ef4f6d297d92c3c1d9b2" dmcf-pid="Pb4XRT9U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김대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hankooki/20260507203224337otvl.png" data-org-width="1379" dmcf-mid="1xrQlVkL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hankooki/20260507203224337otv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김대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2ab3b3673334c302f578c007fe022b2b6060894a898e347ad7b9b5eac8a6ba" dmcf-pid="QK8Zey2uiT" dmcf-ptype="general">개헌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 의견이 60% 안팎으로 반대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68cdba6f2e33438bd552310ac87397e320426cf5415905b055aa60ebf9c2b241" dmcf-pid="x965dWV7Rv" dmcf-ptype="general">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조정식·김태년·박지원 의원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 재차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선·총선·대선 같은 전국 단위 선거와 분리해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각 정당이 개헌이 선거에 끼칠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개헌 논의에 참여할 유인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재묵 교수도 "이번 개헌안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지선을 앞두고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45ae5c4571895f058758aeab60337715e124043d9398ccef937fc9b3ff7b8a15" dmcf-pid="ysSnHMIkiS" dmcf-ptype="general">근본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선거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 선거제를 개편해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국회 구조가 구축돼야 실질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개헌은 입구가 아니라 출구"라며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작업을 먼저 하자고 하니 여야가 합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edd3736579d7ba26f7ba5a42ce6d4ad117fe9d4fa669d0837c76a5c7d67ae833" dmcf-pid="WOvLXRCEMl" dmcf-ptype="general">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br>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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