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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과 담판 앞둔 트럼프…‘10% 글로벌 관세’도 제동 걸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07: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7umHehDl1">
          <p contents-hash="e66c8d3cb10943aa81d914d4f7dc4de3a4c1370d2e9d03f87f1555d93b6e8933" dmcf-pid="qz7sXdlwh5"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으로 결론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했던 10%의 일명 ‘글로벌 관세’가 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을 받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8fd04395f7ae6cb916a01ec46e925fae796adc4d1653ab5f3393a5013c15ca" dmcf-pid="BqzOZJSr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전세계를 향한 상호관세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 위법으로 판결났다.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joongang/20260508070916757kodz.jpg" data-org-width="1280" dmcf-mid="B6YV7c5T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joongang/20260508070916757ko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전세계를 향한 상호관세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 위법으로 판결났다. AF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076c6134ab8376de6c5385a33dce72ead0f38ae538a97631db21ed13ae9d13" dmcf-pid="bBqI5ivmTX" dmcf-ptype="general">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일괄적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의 이유로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았다. </p>
          <p contents-hash="00317e6445b430d395077e6918c40df37425e8113f4be02594bb2ecddf3b48e2" dmcf-pid="KbBC1nTslH" dmcf-ptype="general">그러자 오히려 미국내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무역법원은 이날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일괄 관세를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94f9d10751ff92285cffa5160055c246f9c66e2e63c28f2ee9343cd4f34ba886" dmcf-pid="9KbhtLyOvG" dmcf-ptype="general">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용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금에 연동된 ‘금본위제’가 유지됐을 때 적용될 수 있었지만, 금본위제가 해체된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3bccfdf50e0ae490795722b79695efb93c6131cc29ea28473995445f26ff7aab" dmcf-pid="29KlFoWISY" dmcf-ptype="general">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며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450afd4f0e98dfa436c46bcf26822686fb644c05b826a35bb792976203dbd3" dmcf-pid="VOs6aFRf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전세계를 향한 상호관세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 위법으로 판결났다.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joongang/20260508070918029bbss.jpg" data-org-width="1279" dmcf-mid="bCLTsKjJ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joongang/20260508070918029bb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전세계를 향한 상호관세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 위법으로 판결났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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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c0f1a08c913ccf155989667d568bb92713e58d90481dc3eaacbe8c6022c4c228" dmcf-pid="fIOPN3e4Sy" dmcf-ptype="general"><br>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했다. </p>
          <p contents-hash="c44fb8721b66f9d748c4fd040a9b130f6337d0fbfa577f06e553c72961d7f677" dmcf-pid="4CIQj0d8TT" dmcf-ptype="general">동시에 해당 관세의 부과 기간이 150일로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를 10% 일괄 관세의 부과 기간이 종료되는 7월 말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23b29828e2aad512ca15078454c5ad8ffd35cc17e557ba8ccfc1d073caebf139" dmcf-pid="8hCxApJ6hv" dmcf-ptype="general">다만 이날 판결은 최종심이 아닌 1심이다. 백악관은 판결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122조에 따른 관세까지 최종 패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까지 재차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1660억 달러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28c3e5d41ded2acc89dd1a80c1fee74806a8b3cc0a19c0c92607b0a426182a" dmcf-pid="6lhMcUiP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전세계를 향한 상호관세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 위법으로 판결났다.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joongang/20260508070919330ywgc.jpg" data-org-width="1280" dmcf-mid="KxtZv6rN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joongang/20260508070919330yw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전세계를 향한 상호관세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 위법으로 판결났다.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9a40bffadc49d468a0fcb7b709c2c8dbe52c47ef6940369425774477155446" dmcf-pid="PSlRkunQhl" dmcf-ptype="general">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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