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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청소년 'SNS 금지', 별 효과 없어"…인스타의 '작심 반박' [테크로그]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09: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청소년 SNS 규제 반박한 메타 "금지 조치 효과적으로 안 봐" "청소년들, 금지 조치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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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ked/20260508095554789hrvi.jpg" data-org-width="1200" dmcf-mid="9S6d95Q9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ked/20260508095554789hrv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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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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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가 한국 등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규제 법안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령을 기준으로 SNS 접근을 막거나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청소년 보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취지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공개적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안티고니 데이비스 메타 글로벌 안전정책 총괄 부사장은 지난 7일(한국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제한 법안에 대한 메타의 입장을 묻는 한경닷컴의 질문에 "그런 논의를 이끄는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금지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부사장은 "청소년은 금지 조치를 우회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재한 청소년 SNS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청소년들은 부모가 차단 앱을 깔아도 어떻게든 뚫는다"며 이용 제한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韓에 부는 청소년 SNS 규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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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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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럽 등에 이어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14세 미만 이용자의 SNS 가입을 제한하거나, 16세 미만 이용자의 하루 이용 시간을 묶고, 미성년자 대상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연령별 접속 제한과 알고리즘 규제가 실제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논쟁이 뜨겁게 이뤄지고 있다.
 배경에는 플랫폼 책임론이 있다. 숏폼과 추천 피드가 이용 시간을 늘리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수면,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에 더 강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연구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46.7%)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도 규제 필요성 쪽에 무게가 실린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디지털안전센터 조사에서 특정 연령 이하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7.5%였다. 적정 제한 연령으로는 16세 미만이 38.8%로 가장 많았고, 19세 미만이 22.6%로 뒤를 이었다. 다만 규제 방식에 대한 이견은 크다. 전면 차단은 청소년의 우회 접속을 부추길 수 있고,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서비스를 SNS로 볼 것인지, 추천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데이비스 부사장의 답변도 이 대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연령대별로 SNS 이용을 막는 방식은 집행 과정에서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앱마켓 단계 부모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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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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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앱마켓 단계의 부모 승인 모델이다. 데이비스 부사장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앱을 내려받을 때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앱 설치 단계에서 보호자가 개입하면, 플랫폼이 부모와 연결돼 감독 도구를 안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비스 부사장은 "앱에 처음 접근하는 단계에서 부모 허락을 받도록 하면 청소년이 우회하기 거의 어려운 시스템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앱 다운로드를 승인하면 해당 앱이 보호자 감독 도구를 설정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이런 방식이 단순 금지보다 부모의 우려에 더 잘 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령 확인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청소년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용자가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비스 부사장은 메타가 가입 시 입력한 나이, 신고, 텍스트와 시각적 신호 등을 종합해 연령을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령 파악은 업계 전체의 과제"라며 앱마켓과 운영체제 단계에서 부모가 확인한 연령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은 각국 규제 당국과 빅테크의 시각차를 보여준다. 국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접속 차단보다 부모 동의, 연령 확인, 서비스 내 보호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해외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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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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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는 청소년 SNS 규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 이용자가 주요 SNS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책임은 이용자나 부모가 아니라 플랫폼에 있다.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EU)도 연령 확인 체계 강화에 나섰다. 유럽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연령 확인 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SNS 플랫폼 기업인 메타를 향한 규제 압박도 자연스레 강해지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접근 위험을 충분히 식별·평가·완화하지 못했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다. 위반이 최종 확정되면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메타는 규제 압박 속에서 청소년 보호 기능을 잇따라 손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의 콘텐츠 기준을 13세 이상 관람가 영화 수준으로 맞추고, 성인용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계정을 청소년이 팔로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검색, DM, 댓글, AI 응답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령별 규제는 VPN 우회나 타인 명의 가입 등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된 전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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