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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년 만에 해병 순직 책임자 처벌…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5-08 12: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cQqQunQl5"> <div class="video_frm" dmcf-pid="fkxBx7Lxh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tjOHr0HWt"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2CkdkMIkh1"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tjOHr0HW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5/08/kbs/20260508121157582qow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302882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4EMbMzoMyX"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abd42adcc4c708bb2160e7240a843cdad2e5b383f59c5e44aa91228b3c64d498" dmcf-pid="8DRKRqgRWH" dmcf-ptype="general">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진 지 2년 10개월 여 만에 당시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1fe505575ed558b028618fc467e0afe86cfcf27c4ba8757f9d999c684f772003" dmcf-pid="6we9eBaeW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대원들의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f1dcdf954ac3dc6cc8032274e9e2e8a0aafac3e1a70eb2e6c77781eff10e792f" dmcf-pid="Prd2dbNdvY" dmcf-ptype="general">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QmJVJKjJTW"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99dcca73904ba44b0838aff930265ac34ee860cf87040b7171d3e1166b5b6545" dmcf-pid="xsifi9Aiyy" dmcf-ptype="general">2023년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졌습니다.</p> <p contents-hash="cb57f59ec834b3db4680e961ce56a6984fcea7f735333e72fb08c1047946c3e5" dmcf-pid="y9ZCZsUZvT" dmcf-ptype="general">그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오늘,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2eab6187d60e2d6e2ac809339d32fbc168acbf7d734c7f9be8f06f37a4ab684b" dmcf-pid="W25h5Ou5Sv" dmcf-ptype="general">순직해병특검 본류 사건의 첫 결론이 나온 겁니다.</p> <p contents-hash="2a38953daa9ece5bcadbdf62089ec925b069f6a764101bccfafb21c6274a565a" dmcf-pid="YTARAQsAT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먼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당시, 실질적인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31f93e7c4b8148d6456283182587bc2cd6ef48069d9c99d6fb4b1f9179a6cd" dmcf-pid="GycecxOcSl" dmcf-ptype="general">이어 임 전 사단장이 수변 수색의 위험성과 현장 상황의 열악함을 알고도 공세 수색만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89074ab845f65368f423ec566c6cb1fa5de53f187329a97dac700779d2c19123" dmcf-pid="HWkdkMIky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런 지시를 하면 해병대원들의 입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을 거라며 "처벌 받아도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e8c2ca5c73733606e3eb906d743d420cf24273502b3dc189faf0b1d7423b662b" dmcf-pid="XYEJERCEv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지휘관들이 책무를 소홀히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가중시키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e7dabe2c3fe70a09c45950b061434edda3568f2f939fe9dbd66c7b728ed577c8" dmcf-pid="ZGDiDehDv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지휘부들이 대원들의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dce281285005f002995156e602378232fe49cb97d903b32e7293814560d6e64d" dmcf-pid="5HwnwdlwSO" dmcf-ptype="general">특히 임 전 사단장이 피해자 부모들에게 책임 회피를 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질책했습니다.</p> <p contents-hash="1d036acc233a7a1074e51029d18c3a8a0f4a5fbc5e6015c6d3e5abe983aef46c" dmcf-pid="1XrLrJSrW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지휘부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ed436f6ecebc5ebfe87abb512dc59c5965dc9f4fd6dad1772b9d1466645d98ae" dmcf-pid="tZmomivmCm" dmcf-ptype="general">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dcf0bf3b0aef7e9884dfe110077e9eb52453ff1dde229b7e1bb70e75ede127ca" dmcf-pid="F5sgsnTsyr" dmcf-ptype="general">정해주 기자 (seyo@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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