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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언론 "日, 韓과 군수지원협정 체결 목표"…정부 "고려 안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4: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북중 군사도발 억제위해 韓과 방위협력 확대 희망"…한국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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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서울=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김효정 기자 =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이후 일본 정부가 자위대와 한국군 간 군용 물자 상호 제공을 위한 협정 체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은 전날 한국 외교부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의 글로벌 정세와 외교·국방 당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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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 가노 코지 방위심의관과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5.7 je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yonhap/20260508140809806oepd.jpg" data-org-width="1200" dmcf-mid="Z81CqvYC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yonhap/20260508140809806oep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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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 가노 코지 방위심의관과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5.7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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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국제정세가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이번 회의 이후 일본 정부가 향후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일본이 구상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자위대와 한국군이 군용 물자를 공동으로 융통하기 위한 협력 틀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한일 양국이 공동 방위훈련 확충을 위한 협정(RAA) 등을 포함한 제도를 갖추면 한미일 군사적 연계 향상으로 북한과 중국 군사 도발 억지력이 향상될 것으로 일본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일본 측에는 중동과 서반구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우선시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주일 미군 전력을 이란 전쟁에 투입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미군 억지력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미국의 관심을 동아시아에 연결하기 위해 지금 타이밍에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데는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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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외교부 앞 기자회견 연 시민사회단체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7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전쟁국가 획책하는 일본 재무장 규탄! 역사정의와 평화에 역행하는 한일군사협력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7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yonhap/20260508141207097xngn.jpg" data-org-width="1200" dmcf-mid="WguWqvYC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yonhap/20260508141207097xng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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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앞 기자회견 연 시민사회단체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7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전쟁국가 획책하는 일본 재무장 규탄! 역사정의와 평화에 역행하는 한일군사협력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7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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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진척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부는 일본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교류협력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도 검토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보류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 결국 체결됐으나,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한일 안보협력 진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일본 식민지 지배의 결과 한국에 자위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협력은 국민 정서를 배려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설했다.
 다만 5월 하순, 6월로 다카이치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방한이 각각 추진되는 등 앞으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 일정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보협력 진전 문제가 계속해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있다.
 한일 당국은 지난 1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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