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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조사 중 관저 비공식 회동…尹 만남 확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4: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승윤 전 사무처장 수사 의뢰…"조사관 의견과 다른 결론 처리" 왜곡 지적<br>李 헬기이송 '위반 판단 부적정'…'민원개입' 유철환 고발, 직내괴 정황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S3eUqFY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8f7c2bc2a7b559c444ecf1068a1e99ae0504aeff168e214a581391ccc5e8d0" dmcf-pid="B8v0duB31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8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1/20260508143103555gort.jpg" data-org-width="1400" dmcf-mid="z7C1x3u51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1/20260508143103555go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8 ⓒ 뉴스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7103f54b269f34369dda4b29ecaa1a6a11cca1b968ee0327b9749c13b78952" dmcf-pid="b6TpJ7b0XY"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임윤지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f8b8d7eeacf22d1b7e9d64fdddc414bf168b4484a7a9f0c682b2d6ae90bd9ea" dmcf-pid="KPyUizKpYW" dmcf-ptype="general">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판단 아래 관련자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섰다.</p>
          <p contents-hash="6ca3c64d7203c923872cd7e870db68e7c4af4d07b808663ce0293b494875a0ac" dmcf-pid="9QWunq9UHy" dmcf-ptype="general">정일연 권익위원장은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수행·목격한 직원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등과) 접촉을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됐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96e27cc17567b551ee34b3d1e60ae3d4ccc358534934a4679ac07118722910a6" dmcf-pid="2xY7LB2u5T" dmcf-ptype="general">해당 접촉은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 기한 60일이 되는 2024년 3월 18일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f020d1c7c30283525716e493cc5942747586ee38935cfc1b6c16e44ccaf8980a" dmcf-pid="VMGzobV7Yv"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이 같은 접촉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 전 사무처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48704595d2a20038836288ef02b4c46ce4a07fb942a62afe37a21d2e264c9ae0" dmcf-pid="fRHqgKfz1S" dmcf-ptype="general">다만 관저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추가 접촉 인물이 있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규명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f00126a8b06934a3e1189edbd2bddcf246b5b1f19b53e326d5a257791ed92606" dmcf-pid="4eXBa94qGl" dmcf-ptype="h3">'김건희 명품백', '민원사주' 사건 처리 문제점 확인</h3>
          <p contents-hash="bce0364390288c8e51467ea5ef6c5b24b85bb9e46a236677a222f506d4fa48c5" dmcf-pid="81gI7lyOHh" dmcf-ptype="general">TF는 명품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다수 확인했다. 정 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원칙적으로 담당 부서가 작성해야 할 의결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한 정황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1ed8ebe7661c9166cf7703780f4325f9d54ed3de9418b69e6768b7af5c5f9970" dmcf-pid="6taCzSWItC" dmcf-ptype="general">특히 해당 사건의 '위반 사항 없음' 종결 조치에 관해서도 "조사관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도 강조됐다. </p>
          <p contents-hash="bf35d86933f7b513c981c9f99dc3701b9077f42ba09c560c3b824a1f4c4330a7" dmcf-pid="PFNhqvYCtI" dmcf-ptype="general">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모두 지켜본 사건과 권익위 결정 사이 괴리가 컸다"며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9ac2d2ccae13cec9b9d07ee2e0bbfa7b01a7ba28c80b46d45293c448d7bb695" dmcf-pid="Q3jlBTGhGO" dmcf-ptype="general">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으로 불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사건 처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f46ba4f8b31650019f85601450a825dc1f72347c5524e2f69b43aa1fe5b11cd8" dmcf-pid="x0ASbyHl5s" dmcf-ptype="general">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회의운영규칙을 위반해 분과위원회 판단과 결론을 삭제한 채 전원위원회 안건에 올리도록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p>
          <p contents-hash="807bcbe4f8cb61df121de7889986cdf926b701726aaef5d4e125f1b774cf4334" dmcf-pid="yNU6rxd8Zm" dmcf-ptype="general">또 방심위 측에서는 위원장과 감사실장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권익위는 관련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p>
          <h3 contents-hash="f7e5369931bf79e88a3cbaa4327ee77197ef5c139985246f549c381f28feb5d3" dmcf-pid="WjuPmMJ61r" dmcf-ptype="h3">'이재명 헬기이송 특혜' 관련 "행동강령 위반은 부적정"</h3>
          <p contents-hash="06bc2bd997d36c8db7d0e64b8f5b78a93f8a2467e96e617f54b2329e41fd015e" dmcf-pid="YA7QsRiPHw"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습격당한 뒤 응급의료 헬기 투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 처리 역시 부적정했던 것으로 결론 났다. </p>
          <p contents-hash="abc0963eb5514010c9b7cf1663caa58f48676e6684695f89ce8e3dc4cf7216a1" dmcf-pid="GczxOenQZD" dmcf-ptype="general">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의결서에 포함시키고, 담당 부서의 '기관 송부' 의견과 달리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48f69223525e37896f62a6e4f0edd09235a0333fe5f29c79695699d2110a3f3e" dmcf-pid="HkqMIdLx5E" dmcf-ptype="general">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추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 및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돼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기존 결정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306932752ad57d24e87d9dd99eb7edf2e33b46f029d406eca799ab0203a0af6" dmcf-pid="XsVnTgAiZk" dmcf-ptype="general">다만 현행 제도상 재심 절차가 없어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에 그친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c8826a31b14d1bcb8a3e4df73049d7b5d58617be6b2aaa5d2ed7f7641798853b" dmcf-pid="ZOfLyacntc" dmcf-ptype="h3">"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지 후 사망 간부 사건 '직내괴' 가능성"</h3>
          <p contents-hash="e8175b15788e6cd55b79fecaba3a8e05348453d5e4a0aa3b65d7944712c3cb78" dmcf-pid="5I4oWNkLZA" dmcf-ptype="general">명품백 사건 처리 직후 순직한 고 김상년 전 부패방지국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5fd09999a4af79f54cc4a50e38b56899516168ecaf5ddf8c8892e0f2ec11f7ba" dmcf-pid="1C8gYjEoXj" dmcf-ptype="general">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고인을 비난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ddc4853396bb33df21155c884dc38d1bbcebc3611f4608716d7cc4525c078c9" dmcf-pid="th6aGADgtN" dmcf-ptype="general">다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의혹은 많이 있었지만 구체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2625ab6e77b71c8344c25a598c3d302dc42cf300afae9ede9187b48ce381ba2f" dmcf-pid="FlPNHcwaGa"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전 사무처장의 비위 행위를 소속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p>
          <h3 contents-hash="b141c47c75e29d507b82d3bb273dde93993051ac34ef155b488aceef2a8e7209" dmcf-pid="3SQjXkrNtg" dmcf-ptype="h3">유철환 전 위원장 민원 개입 의혹 사실…"수사기관 고발 예정, 사과"</h3>
          <p contents-hash="85ae35d1c039d97eb56456f796f7016c631830c936b54158cc657e8e648f624b" dmcf-pid="0vxAZEmjZo" dmcf-ptype="general">유철환 전 위원장의 민원 개입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p>
          <p contents-hash="b590091a42e603e264df25a2d7319f5d7aa64d3171f13eee2176add70756640d" dmcf-pid="pTMc5DsAXL" dmcf-ptype="general">TF 조사 결과, 유 전 위원장은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c38996806215bf47be3a8089f04be41d543e98b93f003c321555569080c8ff5f" dmcf-pid="UyRk1wOc5n"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유 전 위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5f6cd110ff637a51af8a691f64946ddfe34e0252ac8e6ca572572fff90491ca" dmcf-pid="uWeEtrIkZi"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TF는 인사 운영 과정에서 승진 심사, 근무평정, 개방형 직위 임용 절차 등에서 미비점이 확인됐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363fe52087c7cda1a1062fd53518c7682974b7f2b863f595298685dd007ef4ff" dmcf-pid="7dZbN28BXJ" dmcf-ptype="general">회의 운영과 사건 처리, 민원 대응, 인사 등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e19f751ca8a95114521e468ccd39525cfd6b8ff5839a843e2fce465f007aadf" dmcf-pid="zJ5KjV6bXd" dmcf-ptype="general">정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TF 결과를 계기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3e44706af35d7dc327a8e648585dd2fcd70a160513ce4dec15b89efd4652ceb" dmcf-pid="qi19AfPK5e" dmcf-ptype="general">immune@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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