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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교사 옷안에 손넣은 A군…‘우리아들 성범죄 낙인찍어’ 되레 고소한 부모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9 0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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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OfRV6bS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f42c9d706104159d26b164bc32d0f56eabf9a046fc2e76e2964cfccaddbc96" dmcf-pid="xRI4efPK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9/munhwa/20260509004918850zstp.jpg" data-org-width="640" dmcf-mid="PS1gDojJ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9/munhwa/20260509004918850zst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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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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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6fa076a02934c45110b7548eac51d371ec4f13078208aeac8b931d603e514e4" dmcf-pid="yYVhGCvmCD" dmcf-ptype="general">경남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학부모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해 교원노조에서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p>
          <p contents-hash="ce29f56d5729dfbcdec70f959ffaa193d3eb8fc07e8da654aa3af2d0d1bd5606" dmcf-pid="WGflHhTsTE" dmcf-ptype="general">9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교권 침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형사고발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35be27edad1e5856960200ee92aa3fa9168ab4a15fd491aebebe4d37aed7cc28" dmcf-pid="YH4SXlyOWk" dmcf-ptype="general">노조는 이 학교 A군의 학부모 B씨는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21년부터 현재 6학년까지 담임교사와 특수교사 등 10여 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과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680bc6e59910e9124900aa5e8df2d57ba60a880ce6c68995f6a2e728a905920" dmcf-pid="GX8vZSWIhc" dmcf-ptype="general">이 학부모는 심지어 A군이 입학한 때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하거나, 수업 도중 자녀를 임의로 하교시키고, 교실 안팎에서 수업을 지켜보며 교사의 교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당시 1학기 담임교사는 거식증 등에 걸리고 결국 담임직을 내려놓기까지 했다고 전해졌다.</p>
          <p contents-hash="54d49d8b9c8a0e302529a2391557e52c128e332a8de9163052d08be2820c8a04" dmcf-pid="HSBmvrIkSA"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 6학년이 된 A군이 여성 특수교사의 옷 안에 손을 집어 넣거나 엿어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등 성추행 행동을 반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이 특수교사는 불안과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노조는 전했다.</p>
          <p contents-hash="263d038075def8b07010e3fdf4d8f6e5917b95036cac8760f30f5539e8fb39b4" dmcf-pid="XvbsTmCEhj" dmcf-ptype="general">6학년 담임교사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한 안내문을 보내자 A군의 부모인 B씨는 오히려 “내 아들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담임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A군이 교실에서 폭력적 행동을 보이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담임교사가 뒷문을 잠근 조치를 ‘정서적 감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abadc31fc84497f3d18e3b8a6afa9d1d93ae098bc2354f70e714918d0c8e1df" dmcf-pid="ZTKOyshDWN" dmcf-ptype="general">교원 노조는 “이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학생의 학교 무단이탈과 성적 접촉을 막기 위한 안내와 제지를 ‘협박’과 ‘감금’으로 주장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취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49a897dfeaa80b8101b00b89dabe7bdd451733de3e0de733fa2bdee420cda47" dmcf-pid="5y9IWOlwTa" dmcf-ptype="general">교육계에서는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민원 문제가 아니라 특수교육 현장의 교권 보호 공백,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실효성 부족이 겹친 사례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b5c5cab85b15bf5f235d02fba2be4a9ca2e85e154043e015748bdbd4f249dab6" dmcf-pid="1W2CYISrTg" dmcf-ptype="general">실제, 특수교사노조가 2023년 9월 특수학교·학급 교사 29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으로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88.8%에 달했다. 반면, 이런 도전행동에 대해 당국이나 관리자,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75.6%를 기록해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e30a3a69c2dd248661304df59b4e77a4e5e2ebfa8d53302a3255e85072bbb549" dmcf-pid="tYVhGCvmvo" dmcf-ptype="general">임대환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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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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