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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행정부, '10% 글로벌 관세 위법'에 불복해 항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9 07: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2조 근거 관세 위법' CIT 판결 불복<br>트럼프 "급진 좌파 판사 탓" 맹비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OktZyHlID">
          <p contents-hash="f1f541db5a4b51e0ef87f9e61a423005acdf5b05f3ef3605c5f1f467b7a7a55a" dmcf-pid="8IEF5WXSr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가 1970년대 무역법에 근거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8일(현지시간) 항소했다.</p>
          <p contents-hash="18fa83b7adf720fb6d469aa848352533ca2ae87e9c465c7575f8b76eabdda504" dmcf-pid="6CD31YZvIk" dmcf-ptype="general">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연방통상법원(CIT)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CIT는 재판부 2대 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로 삼은 1974년 무역법 122조가 미국이 수출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다루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2곳의 중소기업과 워싱턴주에 대해 해당 관세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1b034d9cdcbe8a437eb7baf2852193b130e08d4f066e7b211bfa5ed7c600be" dmcf-pid="Phw0tG5TI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어머니의 날’ 오찬 행사에서 연설 중이다.(사진=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9/Edaily/20260509072219014isql.jpg" data-org-width="670" dmcf-mid="fDaHWhTs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9/Edaily/20260509072219014is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어머니의 날’ 오찬 행사에서 연설 중이다.(사진=AF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9b1b22def64861b2bcd9fc1bfb85a5784ebb8ca744acf3a953627d08013b782" dmcf-pid="QEgGyCvmIA" dmcf-ptype="general">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CIT의 결정에 대해 “두 명의 급진 좌파 판사 탓”이라고 맹비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0cf7f53c8179dd5475f2d5235b8bb58f21038fd5a0d1f53ed135ba9c6f14cef2" dmcf-pid="xDaHWhTsrj" dmcf-ptype="general">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임시 대체 조치로,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p>
          <p contents-hash="9e477427e12e120432a5cfbddf89e24468ae3350f20fa7a931f0f5bacc059ef6" dmcf-pid="yq3dM4Q9sN" dmcf-ptype="general">로이터는 CIT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구상에는 또 하나의 타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앞두고 나왔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182a97dad515bcb91b2bc35d15892d39921e95522d39eba692da3f956f9787b8" dmcf-pid="WB0JR8x2Ia"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301조는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수개월 과정이 필요하지만 법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p>
          <p contents-hash="7080a028ff0c4a4da0f9e5e4155eb901b2de4121f82fff74d9031eae95556c65" dmcf-pid="Ybpie6MVrg"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과잉 산업생산 국가들과 강제노동 제품 차단에 미흡한 국가들을 겨냥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까지 해당 조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27f7aeef22c2e0ed4c4d328bfe0ae3c71a988aae537ad8933ca705aeb5c8c63" dmcf-pid="GKUndPRfso" dmcf-ptype="general">김윤지 (jay3@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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