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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베일 벗는 '기본통신권' 정책…실효성 논란은 어떻게?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0 07: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LGU+ 다음달부터 전 요금제에 QoS 도입<br>만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에 통화·문자 제공<br>'실효성' 도마 위…"지속적으로 보완할 문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OrXq9UgT">
          <p contents-hash="8702ef332d725bbbe0372aa93e159a2a034f3f0a40f2ff3036c9e90c85f0ee99" dmcf-pid="QjImZB2uav" dmcf-ptype="general">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이 조만간 베일을 벗는다.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통신사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요금제를 재구성하고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적용한다. 실효성 논란으로 업계 의구심이 큰 가운데, 가계 통신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
          <div contents-hash="824947569612508ffd40ef7d3599015a9db46e4022413b6df6dc2735e7f26677" dmcf-pid="xeAaltpXcS" dmcf-ptype="general">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사실상 모든 요금제에 QoS를 적용한다. QoS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a2bcf4073016ce72d733816f7525a16c86c0fe35f45f3b34adf68036dcb2c9" dmcf-pid="yGU38ojJo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0/552788-vZw4wcp/20260510071704257cfba.jpg" data-org-width="700" dmcf-mid="6UU38ojJ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552788-vZw4wcp/20260510071704257cf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9b3ecfb6a7ae53f6955e5ceb357a7b752f62a4db45cf8c799c4f09aa09c5d9" dmcf-pid="WHu06gAijh" dmcf-ptype="general">유튜브·넷플릭스 등 고사양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지도나 메신저, 검색 등 기본적인 통신 생활을 돕는다. </p>
          <p contents-hash="ef329921bfd46a05db3123b0578aa65470a0620c23f31082b44b222a0d1d08b3" dmcf-pid="YX7pPacnjC" dmcf-ptype="general">요금제 구성도 개편한다. LG유플러스는 5세대(G)와 롱텀에볼루션(LTE)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일부 일반·선택형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오는 31일 종료한다. 기존 가입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5092a57094e63bb796c9aa11bfc81ac6bd8aec6625cda14023baa039fa4fb063" dmcf-pid="GZzUQNkLaI" dmcf-ptype="general">만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의 혜택도 확대한다. 음성·문자 기본 제공이 없는 월 2만원 이상 요금제 이용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통화와 문자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식이다. 시니어·청소년·온라인 전용 요금제 일부에서는 데이터 제공량과 음성·문자 한도가 확대되며, 변경 사항은 자동 적용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09a23ab921720a4c7a96a6751721e855a228f8a6e2ea72bca15ed264a776d887" dmcf-pid="H5quxjEoaO"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요금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모든 LTE·5G 요금제에 QoS를 기본 적용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음성 통화·문자 메시지를 무제한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도 올해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c46ed53aee31d3d64aeee5da49eef0bca26a618ea8e6162d2493f8eef3b27028" dmcf-pid="X1B7MADgos"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를 포함해 통신3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요금제를 재정비하고 서비스를 매만지는 추세다. </p>
          <p contents-hash="4b55f0bc57f74c760aff2787c3aeeb6b218f45ab25a710f3c323036c5612da4c" dmcf-pid="ZtbzRcwaom" dmcf-ptype="general">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면서,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통신 3사 중심의 경쟁 구조 변화 등 실질적인 조치도 빠진 데다가, 실효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같은 경쟁 구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중소 알뜰폰(MVNO) 사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d483bdf029da22ca96818489150857a8842e4d98866bc1c52350912fd6533676" dmcf-pid="5FKqekrNgr" dmcf-ptype="general">QoS의 속도와 관련해서도 지속해 잡음이 나오고 있다. 400kbps 속도로는 지도·메신저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전문가들은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1Mbps 이상으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p>
          <p contents-hash="4e3ece0bc5ad3a3a535cbe00780fdeb446e458e164cc785341f06b4c80390aba" dmcf-pid="139BdEmjjw"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은 가계 통신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 한 가지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각도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통신 3사, 중소 사업자, 소비자 등 균형을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을 거듭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4a28534f2935f4ac6b2acd47dcd5dc24ffa1062977f5f6985c78128304bd415" dmcf-pid="t02bJDsAoD" dmcf-ptype="general">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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