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해설 사법개혁] ③ 지방근무는 죽어도 못 한다는 판사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1 15:2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ZG2T94qEz">
 검찰은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었다. 게다가 한국 검찰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조직이었기에 없애야 했고, 없앴다. 진정 문제는 사법이다. 한국의 사법은 병들어 있다. 그렇지만 검찰처럼 없앨 수 없다. 사법은 입헌 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이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이 도입됐지만,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과제가 많다. 법원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을 두고 법원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이면을 법학박사인 이범준 전문위원이 분석한다. &lt;편집자 주&gt;
 지방근무를 거부하며 원격근무 요구하는 판사들
 대한민국 판사들은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나도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머물더라도 주에 이삼일 정도인 경우가 상당수다. 적잖은 판사가 법원을 떠나는 시점을 지방근무 발령에 맞춘다. 최근에도 어느 판사가 지방근무 차례가 되자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는데, 왜 그런 인재를 먼 지방에 근무시키려 했냐는 얘기가 있었다. 그를 인재라고 하는 이유는 오래전에 받은 사법연수원 성적이 최상위라는 것이다. 결국 공부 잘해서 사법시험에도 붙고 판사까지 됐는데, 내가 왜 지방에 살아야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 판사에게 있다. 
 &lt;법률신문&gt;은 평균 70명 정도이던 판사 사직자가 올해 50명 정도로 줄었다고 지난 1월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를 취재해 밝힌 이유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지방근무 축소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고등법원 판사의 지방근무 축소와 스마트워크로 불리는 원격근무 주 2회로 확대이다. 나머지는 장기 재직 장려 수당 신설이다. 여기서 원격근무 이틀이 뜻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서울에 머무는 날이 이틀이라는 것이지, 나머지 사흘을 지방법원 지역에서 잔다는 뜻은 아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일주일에 단 하루도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에 머물지 않는 판사도 적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서는 판사의 관할거주가 의무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 원격근무 가능일이 2024년 이틀로 늘어나자 이를 환영한다며 &lt;법률신문&gt;에 실명으로 글을 실은 판사도 있다. “사실 법관의 직무 수행에서 지방근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 다른 법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비슷하다. 비록 큰 틀에서의 지방근무 시기는 법관 경력의 지점마다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지만, 자신의 고정된 생활터전과 다른 곳에서 몇 년씩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그 시기가 어느 때이든 쉽지 않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지방근무를 어떻게 줄일지 연구하는 위원회도 있다. 이들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다. “지방권 근무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실근무하는 법관의 부족 수를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 특정 연도만 지방권 실근무 법관이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지, 만약 부족하지 않다면 비록 일시적이더라도 그 해당 연도만이라도 지방권 근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작은 도시보다 큰 도시가 자녀 교육을 비롯한 여러 여건이 좋은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 해도 외국 판사들이 관할을 벗어나 살겠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관할에 거주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다. 가령 미국에서 연방판사 거주 요건을 정한 법률(28 U.S.C. §134)을 보면 “지방법원 판사는 워싱턴 D.C., 뉴욕남부지법 및 뉴욕동부지법을 제외하고는, 임명된 관할 또는 (관할이 여럿이라면) 관할 중 한 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뉴욕남부지법 및 뉴욕 동부지법 판사는 임명된 사법관할에서 20마일 이내에 거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예외를 둔 이유는 높은 물가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고, 그럼에도 20마일 즉 32킬로미터를 벗어나면 안 된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e808df3b060bfdce53c7d466fad2bbeb8f10e0d78de4f5fd2a18d4a46c9c68" dmcf-pid="QU3x5Qe4Dt" dmcf-ptype="figure">
 <img alt="독일 연방대법원(BGH)이 있는 카를스루에 중앙역 모습. 2026년 기준으로 카를스루에 인구는 30만 9,964명으로 독일 도시 가운데 인구 순위 23위이다. 최고 법원이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독일 기본법에도 한국 헌법에도 없다. (이범준 2018년 촬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newstapa/20260511151704949jmmo.jpg" data-org-width="4032" dmcf-mid="KnvqCzKp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newstapa/20260511151704949jmmo.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독일 연방대법원(BGH)이 있는 카를스루에 중앙역 모습. 2026년 기준으로 카를스루에 인구는 30만 9,964명으로 독일 도시 가운데 인구 순위 23위이다. 최고 법원이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독일 기본법에도 한국 헌법에도 없다. (이범준 2018년 촬영)
 </figcaption>
 </figure>
 대법원장부터 아무 근거도 없이 지방근무 거부
 판사들이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겠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부터 자신은 서울에 있어야만 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현실이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대법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의 소재지는 헌법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다. … 사법접근성이 약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와 설득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헌법교과서도 대법원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할 헌법적 의미 같은 것은 다루고 있지 않다. 게다가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것도 아니어서, 사법접근성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신행정수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면 안 된다고 했을 뿐이다. 관습헌법을 주요한 근거로 삼아 많은 비판을 받는 판단이지만, 이 결정에서조차 사법부는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주심 이상경 재판관은 “수도의 역사적·법률적 개념을 보면 대통령과 국회가 핵심이다. 당초 군주가 존재하는 데가 수도였다. 그러다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더해져, 국회와 통치권자가 있는 곳을 수도로 보게 됐다. 사법부는 사후견제기능밖에 없어 수도개념에 해당이 없다. 독일만 해도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카를스루에(Karlsruhe)에 있다. 이렇게 수도에 대통령과 국회는 꼭 있어야 한다(이범준,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2009)”라고 했다. 
 판사에게 원격근무라도 해달라고 애원해야 하나
 일본 NHK가 2007~2008년 방송한 드라마 &lt;섬의 재판관 분투기&gt;는 한 엘리트 판사가 작은 섬의 1인 재판소에 발령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판사는 부인과 딸을 데리고 섬으로 가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을 모두 처리한다. 가족 모두 섬 생활을 힘들어한다. 폐쇄적 공동체, 느린 생활, 다른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한다. 판사의 딸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급우의 가족에게 유죄를 선고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주인공 판사는 점차 진짜 재판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법정에 온 사람들의 사정, 지역 공동체의 특수성, 판사의 역할을 고민하고 고민한다. 그렇게 2년 세월이 지나고 크게 성장해 도쿄로 가면서 드라마는 끝이 난다. 
 일본 오사카의 로펌에서 연구원으로 1년, 도쿄의 대학원에서 학생으로 1년을 지냈다. 일본 판사도 오지(奧地) 근무를 달가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드라마가 비현실적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적어도 일본 판사들은 지방재판소 관할에 살면서 지역과 사람들을 이해해 최선의 재판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한국 판사 중에는 거의 매일 서울에 올라오거나, 그러다 야간에 청구된 영장을 직원에게 발부시킨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스마트워크로 불리는 원격근무는 확대가 아니라 축소ㆍ폐지하는 것이 맞다. 원격근무 제도가 없어서 우수한 판사를 확보할 수 없다면 그것이 이 나라 사법의 수준인 것이고 국민이 감당할 일이다. 애초 그런 마음을 가진 판사가 우수한 판사도 아니다.
 뉴스타파 이범준 전문위원 seirots@newstapa.org
 </section> 
 </div> 
 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