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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보건·문화 등 개발원조 '선택과 집중'…김 총리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1 17: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향후 5년간 ODA 성과 이끌 보건·문화 ODA 전략 마련 추진 결핵·말라리아 종식, 전 주기 지원…K-문화로 파트너십 구축 등 이력제 도입, 투명성 강화…"국민 쉽게 이해" 가이드라인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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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11.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newsis/20260511171311892lher.jpg" data-org-width="720" dmcf-mid="W12Ghq9U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newsis/20260511171311892lhe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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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11.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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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한국의 강점 분야인 보건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2월 수립된 ODA 분야의 국가 전략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기존 강점 분야인 '보건', 신규 강점 분야인 '문화'를 각각 선택해 예산과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보건 분야 전략은 한국의 우수한 방역 시스템과 ICT(전기전자기술) 기반 의료체계를 활용해 협력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대표적인 개도국 빈발 감염병인 결핵·말라리아 종식을 위해 방역체계 및 진단, 치료 등 전(全) 주기에 걸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 분야 전략은 협력국의 문화유산 수리·보존 등 단순한 전통적인 문화 ODA 범주를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상·공연·음악 등 K-문화 콘텐츠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호혜적 문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최저개발국에게도 기초인프라 조성을 지원해 최소한의 문화복지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월에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확정, ODA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질적인 내실을 다지는 데 뜻을 모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며 "오늘은 우리의 강점 분야인 보건과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략을 통해 협력국의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과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AI(인공지능) 기반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협력국 보건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성공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면 협력국의 문화 생태계 조성과 문화 복지에 기여하는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제4기 중점 협력국을 재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 원조를 뜻하는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제4기 (2026~2030년)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4기 ODA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국가협력전략(CPS)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제4기 중점협력국부터 명단을 대외 비공개하기로 했다. 김진남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은 지난 8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중점협력국에서 탈락하는 국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를 이어갈 때 불편한 점이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면서 "중간평가제도를 통해 중점협력국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2026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의결 이후 발생한 ▲사업기간 변경 ▲사업 철회 등 ODA 사업 변경 내역을 의결했다. 외교부 등 11개 시행기관 소관의 무상 사업 총 102건이 변경 승인됐다. 사업 여건 변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이 83건으로 가장 많고 협력국 정세 불안정, 내부 행정절차 장기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철회 11건이다.
 이와 함께 ODA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도입한다. 국민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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