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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범 “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원칙 논의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0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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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EwIiigRv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cbcd26c6b9fdc0af7648fe8ccf11963308d228be4de4db95f46eeaeec1044d" dmcf-pid="8DrCnnaeT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대표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joongang/20260512092221738qfmj.jpg" data-org-width="2047" dmcf-mid="UFSLoojJ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joongang/20260512092221738qfm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대표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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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28f13af209fc70bc160a284bbfd301fee8dcced0109a8d642a6c1802598a0db" dmcf-pid="6f8MUUqFS5" dmcf-ptype="general"><b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가 기존의 순환형 수출경제를 넘어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9d12982408487b4c30cc460475f284f0d3c6a618c8f073c5e3e8b9dd8450c5d4" dmcf-pid="P46RuuB3lZ"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442b81f51c72dd74da980b2863d0e8cae6afd62c93940013f4e03452258f028" dmcf-pid="Q8Pe77b0lX"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전력망과 철도, 통신망에 가까운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규정했다. 그는 “AI는 단순히 앱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냉각, 로봇, 산업 자동화, 도시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물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b007a92385c5d6b67475d0bdbd3a9c2cbc347902b7eee75dd25356bd746b128" dmcf-pid="x6QdzzKpSH" dmcf-ptype="general">이어 “AI가 클라우드 안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세계로 내려올수록 필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다”라며 메모리 반도체와 전력 장비, 배터리, 정밀기계 등 제조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702fb5f30f3a27bc402dddd64aa88e9b422471230f2dd16b57d9e5de93751467" dmcf-pid="ySTHEEmjTG"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AI 반도체 수요에 대해 “이번 수요는 구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ca97df9cff1af1b61926d166f8e483ae751d05836f61e7026a63244b733837b8" dmcf-pid="WvyXDDsACY"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AI 인프라는 일회성 설비 투자가 아니다”라며 “한번 구축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6304b2407927588575ee8ac93ef4d6d05d9c995e7b5e3106a0cb210ec78c51e" dmcf-pid="YTWZwwOcyW" dmcf-ptype="general">또 “스마트폰 교체주기처럼 수요가 포화되는 구조가 아니라 인프라 자체가 계속 새로운 수요를 생성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p>
          <div contents-hash="fc596c48a62cfa4b3d6c5881848d9316e4aba04588ac46c9c3db5c12c2cdcf79" dmcf-pid="GyY5rrIkvy" dmcf-ptype="general">
           ━
           <br>
           <p> “한국, 기술독점경제로 이동 가능성” </p>
           <br> 김 실장은 한국이 AI 시대 핵심 공급망을 갖춘 드문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며 “공급망 주권이 국가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되는 시대에 이런 제조 역량은 지정학적 레버리지에 가깝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972bc56a25c461efd9376ed3105b71f4b1be6e0c1e01316af94a1dd80e4609d7" dmcf-pid="HWG1mmCEST" dmcf-ptype="general">이어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의 이동이 지금 한국 앞에 열려 있는 가능성의 핵심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31ab6e83407cba36b472b41b1d343eb81c6f236c603ce39856c2cae44189c35e" dmcf-pid="XYHtsshDWv"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무역흑자 확대와 원화 강세, 자산가격 상승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p>
          <p contents-hash="6ec0c511cfa07e6805c182ef6992c488bc8da80285b411a1d5943065e92848d5" dmcf-pid="ZHZ3IISrhS" dmcf-ptype="general">그는 “높은 명목 성장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강한 통화, 자산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새로운 거시 국면이 가능해진다”며 “한국형 골디락스(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황) 국면”이라고 표현했다. </p>
          <div contents-hash="27799d44ebeb081fec15b24c8c5a8a8e6a26bf8a8399a5a3abc9f8291f964741" dmcf-pid="5X50CCvmS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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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초과이익 사회 환원해야”…‘국민배당금’ 제안 </p>
           <br> 김 실장은 AI 시대 초과이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도 함께 경고했다. 그는 “나라는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며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85631a966ce2490f3c4abca4834b5043c97364e67ce2a2be4408ab785996cfbf" dmcf-pid="1Z1phhTsCh" dmcf-ptype="general">이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6784c7bee9a0f6575508484564e5762b5591f88b8adb7f946a8f51c82b70d965" dmcf-pid="t5tUllyOCC"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해법 가운데 하나로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시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1faa23b26b3cf118f9252bf94d6d6b276ce24f46de38d25fa5cb45a35fb9d252" dmcf-pid="F1FuSSWICI" dmcf-ptype="general">국민배당금 활용 방안으로는 청년 창업 자산과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을 예시로 들었다. </p>
          <p contents-hash="3495e4037be3aec0f5c0f2b813f71a7dc27d12bf85b4410a94c70e52c4ae4232" dmcf-pid="3t37vvYCCO" dmcf-ptype="general">다만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면서도 “논지가 맞다면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d8b5c9975f7cdec7bd9baf8c2a0c36724b1fa52a10008289db88f036998cc9a" dmcf-pid="0F0zTTGhls"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실장은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며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76a55af17ea23174de65ba8f1d37dc64317aefa81430d15d2c04b96a0b51ea7b" dmcf-pid="p3pqyyHlTm" dmcf-ptype="general">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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