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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쿠팡 사건' 공수처 이첩…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고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5-12 15: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 잔여 사건 공수처로…'관봉권 띠지 분실' 남부지검 수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HFl53GY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0bf850cb97f7f28a8b172cecbcf3e0a4c568c2cc6b1b2088095cf42c07db1c" dmcf-pid="5OX3S10H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권섭 특별검사. 2026.3.5 ⓒ 뉴스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1/20260512151101917fmnt.jpg" data-org-width="1400" dmcf-mid="0TNWDvYCH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1/20260512151101917fm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권섭 특별검사. 2026.3.5 ⓒ 뉴스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b41eda8ad98ef36ed2e22cae61e0daa1b0ba78259f103b470af80bcb37d3f7" dmcf-pid="1IZ0vtpXZ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최동현 송송이 기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던 잔여 사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p> <p contents-hash="9841225bddb61a67428c3c4ed34adefadb5f0ed48efc04fe8b4e428c9232f52a" dmcf-pid="tC5pTFUZHD" dmcf-ptype="general">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말 상설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던 쿠팡 관련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넘겼다.</p> <p contents-hash="a4928aece6ce2a100b95296ed45074773422bb3eec0599a0bfacca80931add38" dmcf-pid="Fh1Uy3u5HE" dmcf-ptype="general">이첩 대상에는 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들이 포함됐다. 공수처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ba2c1f478a193789f54eba5c136ba32fa620e41a439d2de7994de4e814f5f04" dmcf-pid="3ltuW0715k" dmcf-ptype="general">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 자회사인 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결국 불기소 처분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p> <p contents-hash="c6a272d792cd7c31ea4aee4da8afeb3d96f3752122ed7fc61653276f88ae4554" dmcf-pid="0SF7Ypzt5c" dmcf-ptype="general">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며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f3fbe3a9ccf0268f6646437da6baa836b676a12e47e57b70c3697f4ff803c68" dmcf-pid="pIaEeADgHA" dmcf-ptype="general">상설특검은 부천지청 지휘부가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사건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 부장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패싱'했다며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p> <p contents-hash="7940ca999bc3df2f0624c8b8c941c8143833980773e5c13f7ddb57bd09d5e07a" dmcf-pid="UCNDdcwaYj" dmcf-ptype="general">다만 △압수수색 결과 고의 누락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 누설 △엄 검사 국회 위증 등의 사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3월 초 수사기간 종료와 함께 사건들을 중앙지검에 인계했다.</p> <p contents-hash="7b204372bffae998726f3fc7c3db3532e1392f4c65721748fc00b69e74ecf47d" dmcf-pid="uhjwJkrN1N" dmcf-ptype="general">이후 검찰은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의 잔여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다. 김호경 부장검사는 상설특검팀에 파견돼 관련 수사를 담당해 왔다.</p> <p contents-hash="e2ced2ddb4746449cd5820b8112b432bb805ff11f5e0ddc85f61fb72d2dc093b" dmcf-pid="7lAriEmj5a" dmcf-ptype="general">'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은 상설특검이 당시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 없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잔여수사를 이어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31faf8d35eff0b97e21026de064c30eb24e32d3b2d03482545aa15ce83c13a" dmcf-pid="zScmnDsA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엄희준 검사. 2026.2.27 ⓒ 뉴스1 이호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1/20260512151104448ttcm.jpg" data-org-width="1400" dmcf-mid="Xdfxz6MV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1/20260512151104448tt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엄희준 검사. 2026.2.27 ⓒ 뉴스1 이호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e22dfd442f52871f12c7ce6855fbf3d6e7f408492400cb8afd0a3cf1c5e204" dmcf-pid="qvksLwOcZo" dmcf-ptype="general">한편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돼 기소된 엄희준 검사는 상설특검팀 지휘부가 문 부장검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이날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안권섭 특검,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김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3명을 고소했다.</p> <p contents-hash="07f7c928dfe8d626bf16a14713d0abb7e51bfc0d3c6b9f14b39ecda397f115c0" dmcf-pid="BTEOorIkZL" dmcf-ptype="general">엄 검사 측은 상설특검이 문 부장검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면서 "핵심 수사기밀과 수사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전달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b5a093862382a81f483cfb1e5a6027c7121b55e117f54c17d6a68687a37a8d8" dmcf-pid="byDIgmCEHn" dmcf-ptype="general">dongchoi89@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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