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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마무리…이르면 6월 제재 결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5:2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보위, 4월 사전통지서 발송…쿠팡 측 의견서 검토 중 송경희 "빠르게 진행 중…책임 상응하는 처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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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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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마치고 지난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전직 쿠팡 직원이 회원 정보를 빼돌린 '쿠팡 해킹' 사태로 인해 336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검토 중이며, 의견서에는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개인정보위의 의견서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만 남은 만큼, 쿠팡의 제재 수위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돼 있는데, 13일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에도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르면 6월 중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쿠팡에 대한 조사를 다 마무리했고,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 검토가 완료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지금 이 단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처분은) 철저하게 법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고,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 약 49조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과징금은 약 1조 5000억 원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이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인정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약 1348억 원이다.
 반복·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게 되는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송 위원장은 "9월 11일 시작하는 징벌적 과징금, 3년 매출액을 높은 걸 적용하는 건 5월 19일부터인데, (규정 적용은)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부터"라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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