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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AI 혁신 밀어주되 아이들은 지키자"…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안전판' 강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7:02: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학계·산업계·법조계 등 전문가 35명 구성…2기 민관협의회 본격 가동<br>아동·청소년 보호가 첫 과제…글로벌 규제 동향 맞춰 제도 개선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AvKNkL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86af0e7ca447cb3092fc3f97fe69763fc18af7a4bdd3a10baf9a2aa6485a13" dmcf-pid="KjcT9jEo5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70208045zuvt.jpg" data-org-width="720" dmcf-mid="Bjky2ADg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70208045zuv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73ebb6062c711ee4793bb32991ab9461ffcbee7846004a36aa2d92f2310e85" dmcf-pid="9Aky2ADgt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인공지능(AI)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내면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1c4ae8bd6e1e12052ff9716f0de2274fbf3810ab95cc91e2d15b756ebfceaec" dmcf-pid="2cEWVcwaYr"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925ea07d5ce44b53825e4481ca3d0800a189d00ca46f8a5341bda78c36c2f3af" dmcf-pid="V6QAZ6MVYw" dmcf-ptype="general">제2기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p>
          <p contents-hash="bf43e0ea91902b42f33a3b6e022750fd33c872de3a4ce8a6703ae708f780ba9c" dmcf-pid="fPxc5PRfGD"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왔다. 2024년부터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p>
          <p contents-hash="e152469a62ce53ed787c2604687724991a489c2fdd04199d2d4bc62a0c36ff74" dmcf-pid="4QMk1Qe4HE" dmcf-ptype="general">지난 2년간 운영된 1기 민관협의회는 다양한 AI서비스 등장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제 기반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87376e1103c045cf6bd09f7a67435a7378831f2b1d4c24fee8abfaa17627fc8" dmcf-pid="8xREtxd8Gk" dmcf-ptype="general">이번에 출범한 2기 민관협의회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AI서비스 부작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기술 기반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8a1626d63524a10d734caf3b15af4df8f70260393c0603a28fb82bca53ed53e" dmcf-pid="6MeDFMJ6tc" dmcf-ptype="general">이날 첫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차단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머리를 맞댔다. </p>
          <p contents-hash="55f792b827a91e1a4e169299ece825002a22cafe42025e108152246824788a2f" dmcf-pid="PRdw3RiPYA"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AI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공감한다"며 "이번 발표와 종합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dee4ca0350bdd9673283dfab742d27488ea484e49181f8d58287898f84a8dc3" dmcf-pid="QeJr0enQtj"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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