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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범 "AI시대 과실,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 환원돼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7:1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조적 호황 속 역대급 초과 세수 발생 시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특정 기업이 끌어낸 결과 아냐…초과이익 원칙 없이 흘려보내면 무책임" 야권서 비판 나오기도…靑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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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2026.4.27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yonhap/20260512171427005zblt.jpg" data-org-width="1200" dmcf-mid="0peb8DsA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yonhap/20260512171427005zbl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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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2026.4.27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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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활용처를)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 실장의 글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야권에서 비판론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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