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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김용범 '국민배당금' 발언에 선긋기…"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7:1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용범 정책실장 SNS 제안 뒤 시장·정치권 논란 확산<br>청와대 "검토한 사안 아냐"…정책화 해석 차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bYPPrIkj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62f06ba2b5f5ceea0149d6dd96917777f06a29ff6ab3094006339d026d79fc" dmcf-pid="XKGQQmCE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fnnewsi/20260512171253381poxl.jpg" data-org-width="800" dmcf-mid="Wx2whzKp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fnnewsi/20260512171253381po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5df212c1b419694b26a1132e9afd5e764436f3544799802cfb4944f76c0ca65" dmcf-pid="Zc6IIuB3a7"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제안에 대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며 선긋기에 나섰다. 
          </div>
          <p contents-hash="b499918cefd8cec6cff1d1b67b4c7f1438b9df991e968b223d3d2ff2fc4ab218" dmcf-pid="5kPCC7b0Au"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이날 김 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국민배당금 관련 내용에 대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565da1bd1b0ac017ae2515af060dfe549b76f17d74211290596fb4f1fe0aceb9" dmcf-pid="1EQhhzKpjU" dmcf-ptype="general">앞서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3e0e90840b3fd6db692c956964a8ea452908c61c934c4d1d2866179ede19d97" dmcf-pid="tDxllq9Uap"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반도체 등 AI 인프라 산업의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생기는 초과이익과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지 미리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ae7d51a6176332bddaeec0af9b1737337884d0b3bb85e54dc07cf60e5edf14c1" dmcf-pid="FwMSSB2uj0" dmcf-ptype="general">김 실장의 발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AI 수혜와 맞물려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시장에서는 김 실장의 제안이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나 재분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p>
          <p contents-hash="24c609a551dea86721ba7d4739fcc111e9d300b71f458f28aa3f369b7b8d9024" dmcf-pid="3rRvvbV7c3" dmcf-ptype="general">외신도 이날 한국 증시의 급락 배경으로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언급을 거론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이후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김 실장의 페이스북 글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과세 신호로 해석되면서 혼란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ea5ced34a0ec52a3238576915b65d1f78ca9ee065b8d22918da4355e353260de" dmcf-pid="0meTTKfzNF" dmcf-ptype="general">이날 코스피도 장중 큰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장 초반 8000선에 근접했지만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며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중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섰다.</p>
          <p contents-hash="056a5ff6449782c3f257f0ccd0bcbad7f8db0694a3a513eb1fd349e4eb16aacc" dmcf-pid="psdyy94qgt" dmcf-ptype="general">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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