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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범이 띄운 '국민배당금' 논란 커지자... 청와대 "개인 의견" 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8:3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반도체 초과세수 사회 환원하는 개념 코스피 하락에다 야당 공세 이어지자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 李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질타 내년도 예산안 확장재정 기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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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hankooki/20260512183257320xnmg.jpg" data-org-width="1440" dmcf-mid="fNS3H4Q9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hankooki/20260512183257320xnm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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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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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반도체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의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적 책임을 높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야당의 비판과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등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12일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QFbe8DsAeL"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d2abeaebd5b75057f902cd1ba5bc192b26b458b25663f4877996435b55679d8" dmcf-pid="x3Kd6wOcen" dmcf-ptype="h3">김 실장 발언 이후 코스피 5% 넘게 급락</h3>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명명했다. 반도체 기업 성장에 공적 자본이 투여된 만큼, 이로 인한 초과세수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구상은 밝히지 않았다.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을 예시로 들면서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설계의 영역"이라고만 했다. 초과세수 예상 규모나 현 법인세율 유지 여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배당금이 기업의 초과이익에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는 횡재세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김 실장은 "새로운 세금 도입이 아니라 초과세수 활용 취지"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코스피가 7,999포인트에서 한때 7,400포인트대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김 실장의 제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자, 야당은 이를 고리로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발언이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며 경질을 요구했고, 장동혁 대표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산당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기업에 주주 배당과 성실한 세금 납부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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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hankooki/20260512183258577zjts.jpg" data-org-width="1440" dmcf-mid="4ZaCDtpX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hankooki/20260512183258577zjt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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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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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 재정 기조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야당 등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왔던 것과 달리 긴축 재정을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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