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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자신있게 2배 요금제 꺼낸 우버...자율 요금 뒀다간 내국인 피해로 돌아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8: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동급 서비스 대비 2배 비싼 우버 '프리미엄 밴',<br>'정보 비대칭' 외국인 공략...K관광 바가지 우려<br>"정부 차원의 가격 인상 관리 시급" 지적<br>카카오모빌리티 인수설 속 시장 지배력 촉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h50enQm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03bb3f1faaa8a9ded06607084dbe52e19436905f3b141737193b29d1197b30" dmcf-pid="KZl1pdLx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버택시. (사진=우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Edaily/20260512184517599slda.jpg" data-org-width="600" dmcf-mid="qVMiaYZvI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Edaily/20260512184517599sl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버택시. (사진=우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8a07068138ebf043a13a227f7cc19dde208b4c6e278e2017d17cb92b669f600" dmcf-pid="9Yu8MOlwE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K-관광’이 순항 중인 가운데, 그들이 처음 마주하는 택시 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광 새마을 운동’을 제안하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핵심 과제로 꼽았지만, 정작 차량호출 시장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우버(Uber)가 국내 동급 서비스보다 최대 2배 비싼 요금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론칭하며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div>
          <p contents-hash="c4523cfb568a8953ea03a07660a46c1cc86ff4870c99278bdbb9d8b10bb09d09" dmcf-pid="2G76RISrDY" dmcf-ptype="general"><strong>‘규제 우회’ 10년의 집념… 우버의 한국 공략은 ‘현재진행형’</strong></p>
          <p contents-hash="a88d85ea0e79e869a15da6261b831c6612a9605c41630a58e46d2d4af025b7b3" dmcf-pid="VHzPeCvmIW" dmcf-ptype="general">우버의 한국 진출 역사는 치밀한 ‘규제 적응’의 과정이었다. 우버는 2013년 자가용 기반 ‘우버X’로 진출했다가 불법 논란에 막히자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2021년 택시 가맹 형태인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우회하고, 2021년 티맵모빌리티와 합작법인(우티)을 세워 국내 시장에 다시 진입했다. 2024년 12월에는 600억원에 티맵모빌리티 지분을 전량 인수해 100% 자회사로 전환하며 ‘우버택시’로 독자 행보를 공식화했다.</p>
          <p contents-hash="abbc17b66ca50f0c0e8502239e891581be7af9257310484db84820737e88265b" dmcf-pid="fXqQdhTsOy" dmcf-ptype="general">우버는 지난달 공항 이동과 여행·골프 등 가족·단체 이동 수요를 반영해 여러 명이 이동하거나 짐이 많은 상황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밴’ 서비스를 론칭했다. 핵심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차량으로 같은 도로를 달리는 국내 서비스 대비 요금이 2배가량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2e6a7647ef77f18ac1249d164198081f4fceeda02427e3ed6144d13d77ec15a5" dmcf-pid="4ZBxJlyOmT" dmcf-ptype="general">AI 알고리즘이 실시간 수요·공급을 분석해 요금을 산출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도 우버가 전 세계에 적용하는 표준 체계다. 하지만 같은 차종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두 배 요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외국인 관광객은 타다·아이엠·카카오T 벤티라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 한국 전화번호 기반 인증과 국내 결제수단이라는 진입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서다. 정보 비대칭 상태의 외국인이 알고리즘 요금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구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88ee0faef54e52a7cddcd212ade983aa7d337fcd3d73b94b554ed38e453f11" dmcf-pid="85bMiSWI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프리미엄 밴 택시 서비스 비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Edaily/20260512184518849kzch.jpg" data-org-width="670" dmcf-mid="BJ4nNG5T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Edaily/20260512184518849kzc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프리미엄 밴 택시 서비스 비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10763c0adf576dbb9a2ac503b18f3c3f5d8da8a1e40f9a10f54f8e2f13da822" dmcf-pid="61KRnvYCES" dmcf-ptype="general">
           현행법상 프리미엄 택시는 요금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구조인 만큼 높은 요금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카카오T, 우버택시 등 프리미엄 택시는 평소 요금의 0.8배~4배 가량 지불한다고 신고한 상태다. 그러나 외국인 수요를 기반으로 한 우버의 높은 가격 대의 서비스가 고착화하면 국내 서비스 가격까지 동반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2b0e57bbef1b64b4fe3fa59ffcb7379ccdd80161f0c3804f48995491145dcfcd" dmcf-pid="Pt9eLTGhsl" dmcf-ptype="general">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타다나 카카오 앱을 깔고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버가 그 틈을 노려 고가 정책을 적용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타사 요금의 2배가 되도록 놔둬야 하는지는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6e2fe8315cb23da45b2db63413b11d3de6da8de5d976a30b26237bfc67683c6" dmcf-pid="QZBxJlyOwh" dmcf-ptype="general">다른 한편에서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시장을 일반 대중교통과는 분리된 ‘특수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p>
          <p contents-hash="060302f2e6e5c763e501c472fd597147ca3cc89fede56090cb8677c010ca26ff" dmcf-pid="x5bMiSWIsC" dmcf-ptype="general">황기연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초빙교수는 “프리미엄 밴 서비스는 일종의 명품 시장과 같아 가격을 높게 책정하더라도 수요가 있다면 성립되는 시장”이라며 “긴급한 상황이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층을 위한 시장인 만큼, 요금을 강제로 통제하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ea7f6054bc12908ebade7aecee79d359bb9507e056a842a203e2abc2a557e7cb" dmcf-pid="ynrWZ6MVEI" dmcf-ptype="general"><strong>동일 서비스 2배 요금 차이...국내 서비스 가격에 영향 미칠수도</strong></p>
          <p contents-hash="d7cc358ea856baa06b96744632f3033a675889889da30caf2695dc726289f449" dmcf-pid="WLmY5PRfEO"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고가 정책이 프리미엄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시장 전체의 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가격 전도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버가 형성한 높은 가격 장벽이 카카오T 등 국내 사업자들에게 요금 인상 명분을 제공할 경우, 결국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위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내국인 소비자의 지갑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476d0ea7860a2f2738633e569020f11000aae3f45e6d82008d712f4eb31aba3" dmcf-pid="YosG1Qe4Is" dmcf-ptype="general">업계 일각에서는 우버가 프리미엄밴 서비스 뿐 아니라 과거 배달의민족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된것처럼 카카오모빌리티 인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기업 카카오(035720)가 인공지능(AI) 시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분 매각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버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웨이모 등)과 제휴해 자사 앱에서 로보택시를 호출하는 플랫폼 전략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국내 자율주행 시장을 겨냥해 국내 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p>
          <p contents-hash="9f1adba3f5469af0fa4bac8017bbd193981cc859f41958aead70eb93a85ab6a0" dmcf-pid="GgOHtxd8Om" dmcf-ptype="general">정부는 일단 ‘시장 자율’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프리미엄 요금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시장의 혁신 자체가 고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플랫폼별 요금 격차가 관광 이미지와 국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대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62159d2d1a150322f0430f8f0d4b74be78772b1a1738695732a6a470d62183d" dmcf-pid="HaIXFMJ6Or" dmcf-ptype="general">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외국인 대상 안내 강화와 토종 앱의 글로벌 연동이 꼽힌다. 티머니모빌리티가 중국 디디추싱과 제휴해 중국인 관광객이 쓰던 앱 그대로 한국 택시를 호출하게 한 모델이 대표적이다. </p>
          <p contents-hash="84e0584249266e4be8e5f6094661a0707be2d7f2bcf44785cffccd58b47cc723" dmcf-pid="XNCZ3RiPsw"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택시 탑승대에 QR코드를 배치해 외국인에게 필요한 앱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5dcfee3488faf3428e9cb4aa9f0d23829fa1e2062ae9bea769b18190375606" dmcf-pid="Zjh50enQrD"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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