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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 배당금' 화두 꺼낸 정책실장…靑 "개인 의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5-12 21:2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Qnw9B2uXe"> <div class="video_frm" dmcf-pid="2xLr2bV75R"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brWdMJ65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BgRAzUqFY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brWdMJ65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y/20260512210421663ppc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312090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VMomVKfz1M"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18d59b7c32004a12299a9c8a7a4e5adb2180635aca37427cd933e68aee0b4431" dmcf-pid="fRgsf94qtx" dmcf-ptype="general">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6320258f79229a2e0ad8729670366e774fa228c6541c50d2bda30f2de8ec931" dmcf-pid="45u8TlyO1Q"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사회주의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p> <p contents-hash="415b0391254d83caf3c4852dac504e0a61d9600436129ab9e54948a6850f9f23" dmcf-pid="8176ySWIGP" dmcf-ptype="general">이다현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6tzPWvYCY6"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a87e7da407db6ad1419edd7b368c4d13943f490957e75fa748a6288f1faf7bb9" dmcf-pid="PFqQYTGh58" dmcf-ptype="general">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금'을 화두로 던졌습니다.</p> <p contents-hash="95e9a8e8ef5b0c2a851f8f16e0950e820d1bb3f5eaffccd70f5043cb421deb2c" dmcf-pid="Q3BxGyHlG4" dmcf-ptype="general">SNS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운을 뗐습니다.</p> <p contents-hash="672de8a5500594d3cdec2b6b2c28c02accad38b519a3e6e73fee296a6887acba" dmcf-pid="x0bMHWXS1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p> <p contents-hash="1e5a4386b0f342bf48ba8e5117e0e4fa977edef89ee83b4d99ff96b154bdb05f" dmcf-pid="yNrWdMJ6GV" dmcf-ptype="general">김 실장 메시지의 파장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p> <p contents-hash="c53b3cc0031186d5e7db547cfae265ccf4822c77a211de1136872ffa258b9190" dmcf-pid="WjmYJRiPG2" dmcf-ptype="general">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구상을 소개하면서,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8,000선 돌파를 앞두고 급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e1df8b73f917a1f05c3a775c0fc405a8ee85e6625987cb436ba35cc34e12605c" dmcf-pid="YAsGienQZ9"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초과 세수'라 언급했지만, AI 관련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나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 심리가 꺾였다는 취지입니다.</p> <p contents-hash="903e3090a64570fa598e613eeb36051dbd0fb72aadbf58b0a1258f73f819998c" dmcf-pid="GrStNojJZK"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aca111b4673c02ee03f5182f1c568ec76d1db0f875461d942d2aae099a6f40de" dmcf-pid="HmvFjgAiHb" dmcf-ptype="general">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p> <p contents-hash="8b180183d01ac5952e166590fc7f85dfe071397d2f7cf50b911159c840c769c8" dmcf-pid="XsT3AacnZB" dmcf-ptype="general">당장 야당은 '반시장적 발상' 이라고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056c45fa3a6b17d012607f84eb7ca4f53c7312e3b7221c6c09b38d6438be1803" dmcf-pid="ZOy0cNkLt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리느냐"고 정부를 겨냥했습니다.</p> <p contents-hash="db789a6bae20473e1c44eac427fb00ce25c925a3ca3d46d052d03fcc62c8384b" dmcf-pid="5IWpkjEotz" dmcf-ptype="general">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용범 실장이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며 즉각 경질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40105f3d096ec7b5d418dfaf6ed1268af99148a2747425d143a4177a9b65f323" dmcf-pid="1CYUEADg57"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에선 '정치적 공세'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p> <p contents-hash="40cca892edbfcd19b3f200ccfe6737d5e95bab7d96c3be931a715ad21012d26a" dmcf-pid="thGuDcwaZu" dmcf-ptype="general">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c558503f9dccd106035815be5e638c25c6b84a9aa0cfabe6d31213a3889dfff" dmcf-pid="FlH7wkrNHU" dmcf-ptype="general">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 소진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5a8136a3038fd3fcfc04bbd83c00fbb8548c66cbf8009c3ead3198102f5e3ed9" dmcf-pid="3SXzrEmj5p"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p> <p contents-hash="efb2cec53c566f2e7546650dbbfacc011769d856289ac2d08a491cd5f1b1ddb9" dmcf-pid="0xLr2bV710"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p> <p contents-hash="60ee8721eadfb9bf9a195f847aec2edd687de8ff7425a5fb8948d5f4177efa73" dmcf-pid="pMomVKfzX3"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은준]</p> <p contents-hash="b3b8bed578367c6d217771389433a747362bff30a50d7ece7455b1e8c0176600" dmcf-pid="URgsf94q5F" dmcf-ptype="general">[그래픽 강성훈]</p> <p contents-hash="e0f99777240e0e406e83cc4aba2fe65f69dad79e970b51919a50065cf4a57526" dmcf-pid="ueaO428B5t" dmcf-ptype="general">[뉴스리뷰] </p> <p contents-hash="d0ac8beee14d3521856dd2496abeec179166a5f399a38de9fe85debf9560374d" dmcf-pid="7dNI8V6bt1"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283ef860db91b64539bfbd98d4bc73c0022c16c79f8a1d15c16ffe54c94cc7e9" dmcf-pid="zJjC6fPKZ5" dmcf-ptype="general">이다현(ok@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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