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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단 상실의 시대'…D-1 스승의날 "감사는커녕 민원이나 받지 않았으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4 08: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교권 침해 넘어 '교단 상실' 호소 "생활지도도 무서워"…민원·고소에 위축 현장체험학습은 부담…"내 삶 걸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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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길 모 교사는 지난해 생활지도에 반발하던 초등학교 3학년 제자에게 발로 걷어차여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 이후 더 힘들었던 것은 학부모 대응이었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연 것 자체에 불만을 가진 해당 학부모는 되레 길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후 길 교사는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교보위 소명 자료도 직접 챙겨야 했다. 길 교사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대응 과정에서 피해 교사가 직접 자료를 준비하고 소명해야 해 정신적·행정적 부담이 크다"면서 "자료 보완 요구가 오면 다시 서류를 만드는 절차를 반복해야 해, 이 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이 무너진다"고 했다. 길 교사도 결국 사건 이후 몸과 마음이 크게 지쳐 올해 병가를 내고 한 학기 쉬고 있다.
 #인천의 한 교사는 학교생활을 궁금해하는 학부모를 위해 반 아이들의 활동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있지만 최근 회의가 든다고 했다. 아이를 인솔하면서도 틈틈이 찍는 사진이라 '순간 포착'되는 게 대부분이다. 항상 웃고 있는 아이 사진을 찍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왜 우리 아이 표정이 안 좋나요", "왜 혼자 따로 떨어져 있나요"라고 되물어 곤혹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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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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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떠나는 이유 1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학부모 민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현장의 교사들은 '감사하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이 온전히 보호받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당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몰아세우고, 무고성 민원이 남발하는 상황에서 교단은 붕괴를 넘어 상실했다고 했다. 이러한 교실 현장은 설문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49.2%)이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자부심이 '높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2.8%에 그쳤다. 교원들이 현장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가 67.9%로 압도적이었다.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이 '낮은 보수(28.1%)'보다도 높게 나왔다. 일상화된 수업 방해나 폭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조차 고소당할 걱정을 해야 하는 교단 현실이 교직을 기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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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활동 중 사고 나면 '교사' 책임…"왜 교사가 위험 떠안나"
 최근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 역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모 교사는 10년이 넘는 교직 생활 중 올해 처음으로 현장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비율이 높은 대구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다. 그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용기를 냈다고 했다.
 서 교사는 놀이공원 체험학습에서 뇌전증 학생이 약을 차에 놓고 내려 아찔했던 경험을 꺼냈다. 서 교사는 약봉지를 들고 아이 찾아 한 시간 넘게 에버랜드 곳곳을 뛰어다녔다. 그 사이 행여 탈이 생기진 않았을지 심장이 철렁했다고 한다. 과거 초등학교 4학년 체험학습 중 한 학생이 안전벨트를 중간에 풀다가 넘어져 실명될뻔했던 사건에 동료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았던 걸 본 터라 불안은 공포로 변했다. 그는 "학생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도 책임은 인솔교사가 진다"면서 "버스 후진 사고로 학생이 숨져 인솔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속초 사건 이후 '현장체험학습에 내 가족과 삶까지 걸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고 했다. 서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너희를 사랑하지만,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만드는 추억은 비교육적"이라고 설명해줬다.
 매년 6~7번씩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김 모 교사도 올해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해 다녀온다고 했다. 김 교사는 "사고가 나면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인솔교사와 부장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판례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교사들의 부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마다 수백 페이지 분량의 체험학습 매뉴얼을 내려보내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 기사 음주 측정, 타이어 마모 상태 확인까지 교사가 해야 한다는 식인데, 아침에 학생들 챙기면서 그걸 다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매뉴얼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고 형사 책임까지 지는 구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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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매뉴얼일수록 책임은 교사 몫…교육청이 책임진다는 믿음 줘야"
 전문가들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각 시·도교육청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이 적게는 200페이지, 많게는 300페이지에 달하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모두 이행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토로한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범위가 모호하며, 결국 매뉴얼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이 팀장은 "핵심 안전 수칙만 지키면 나머지 문제 발생 시에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책임지겠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면서 "두꺼운 매뉴얼은 결국 책임을 '매뉴얼을 완벽히 지키지 못한 교사'에게 돌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스승의날을 맞아 잇달아 '교사 보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안전사고 책임 부담 등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되는 민원 대응, 학교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을 향해 ▲아동학대 신고 남용 방지 장치 마련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 ▲교사 행정업무 경감 ▲학교안전사고 책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가 두려움 없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날 대책"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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