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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곽종근 '반란 혐의' 첫 피의자 조사…국회 등 군투입 관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4 16:4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재순 前총무비서관도 소환…尹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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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yonhap/20260514164317189rhyf.jpg" data-org-width="1200" dmcf-mid="pnmxSRiP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yonhap/20260514164317189rhy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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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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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4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곽 전 사령관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지난 3월 참고인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국회로의 군 투입 등을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이 해당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된 사건이라 반란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단계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라고 주장하며 특검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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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특검 출석하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14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6.5.14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yonhap/20260514164317360bbju.jpg" data-org-width="1200" dmcf-mid="7jSnHojJ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yonhap/20260514164317360bbj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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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출석하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14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6.5.14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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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내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를 하려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근 관저 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2022∼2024년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앞서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했으며,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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