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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확대해 농촌 대전환”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4 17:5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협, 조합원 직선제로 정상화하라”<br>광주 청소년 사망 범죄에 ‘전면전 선포’<br>“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대폭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zWuXuB3Z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dd0c673313f15f08b7fa7976a21adf9f7a399f14690c97d16367ed51a9341f" dmcf-pid="9qY7Z7b0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chosun/20260514173355109bhln.jpg" data-org-width="4080" dmcf-mid="VRTXrTGh5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chosun/20260514173355109bhl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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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e93b4d4512138ba1f8d4ad8787d76c4bdb56fc0a0bc617ca4b1707210eb9762" dmcf-pid="2BGz5zKpGd"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 소득’ 등 가계 자산을 늘리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리 지적을 받아온 농협의 지배 구조 개선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3c05db2076192defdfa35efcd7404db70a3239e6a226d66ba6b433766b398d5" dmcf-pid="VbHq1q9UY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농업은 식량 주권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농촌 대다수가 고령화와 기후 위기, 청년층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 해당 지역에서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 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de9abdb8474bf9df40b8930a0524c2e1da0672a90d7f2a0228ddcab1b9b82ae" dmcf-pid="fKXBtB2u5R" dmcf-ptype="general">이어 “미래 산업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9b7c78628cfcc152430dae0491c7607d58792b66c21c1cb4b6bbd7cc194a59e" dmcf-pid="49ZbFbV7HM" dmcf-ptype="general"><strong>◇“농협, 일부 임직원 비리로 병폐… 조합원 직선제로 정상화하라”</strong></p>
          <p contents-hash="009ee79dd29ab9242f83dfc23c7fdaaffa7abda8b95ee64037cee5562e5c4a74" dmcf-pid="83htTtpX1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 권익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와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농민의 땀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라도 빨리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 드려야 한다”며 “조합원 주권 관점에서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를 신속히 완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농협이 진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ddbf22e3a667be85d45883f5f6a1eee77169453941fa61f128bae7d51e36eee" dmcf-pid="60lFyFUZ5Q" dmcf-ptype="general"><strong>◇광주 청소년 범죄에 ‘전면전 선포’… “온라인 2차 가해 일벌백계”</strong></p>
          <p contents-hash="b8fc9b212e64fca65a2dc30d9342049b423688bff6012959c9b83372e8100a0f" dmcf-pid="PpS3W3u5XP" dmcf-ptype="general">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청소년 강력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 선포라는 마음 다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활동을 철저히 이어가라”며 특히 “피해자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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