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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관저 의혹' 김대기·유병호 출국금지…유 "공권력 선 넘어"(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5-15 16:1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대기,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남용 혐의 <br>14일 감사원·유병호 주거지 압수수색 진행<br>유병호 "양정 더 높였다…봐줬다는 건 낭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DP3U53G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cc36cca69ea97dc9ad922c7ee7cc3164fee33eecffe909f7b330252cd40428" dmcf-pid="zwQ0u10H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유 위원 측은 "선을 넘은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김 전 비서실장. 2026.05.15. photo1006@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is/20260515161106487wtcr.jpg" data-org-width="720" dmcf-mid="UCI9fq9U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is/20260515161106487wtc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유 위원 측은 "선을 넘은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김 전 비서실장. 2026.05.15. photo1006@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7a00b38ef5b17b0312e19d3d67977482db6a746ca9989f0fb59722b028b00b" dmcf-pid="qrxp7tpXXe"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오정우 권지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유 위원 측은 "선을 넘은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d16b83a04ac8afd0fc00f7383ce623c7061b124308237c6eacef8e64111c8c68" dmcf-pid="BmMUzFUZ5R"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실장과 유 감사위원에 대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p> <p contents-hash="1a4c5472e42fbc595dc3e437984012f7a357baedf6bbeb7f02d675726b919252" dmcf-pid="bsRuq3u5HM" dmcf-ptype="general">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583a1ae9636789495c3b4447462f1301c4b1588802134a14513fb0cf17014a87" dmcf-pid="KOe7B071Gx"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로부터 21그램을 선정하라고 압박받은 적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d8f14fc9a31d13f3d17dd2803b6dbe2f4fcc6d1c4a876e28f95766973f09cee" dmcf-pid="9Idzbpzt1Q" dmcf-ptype="general">비서실 차원의 행정안전부 압박을 통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나 공사비 집행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들어갔다.</p> <p contents-hash="0bff25a51035d009db7a6402fed998bd47f6fea0979ec6a93ab91c0f8312a1ed" dmcf-pid="2CJqKUqFGP"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28e199ac4b4d1f0f0d4613fc82a6334eb4ce22210ca94b5f4c85d4328818d2b6" dmcf-pid="VhiB9uB3H6" dmcf-ptype="general">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저 공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p> <p contents-hash="bfb35b750d6da5282ffa4c076607fbc03f317868b0add52ccad76eb7630aef59" dmcf-pid="fSLKVzKpX8"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예산을 불법 전용한 뒤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901430d247068fc57d8f2bb11e5f051c01daf5374d6a43950110d1a05e0dd508" dmcf-pid="4vo9fq9Ut4" dmcf-ptype="general">또 예비비 14억4000만원만으로는 관저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일단 공사를 진행하며 예산을 확보해 나가려 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p> <p contents-hash="a7e9de1a2c39b2226dae506d68738d898737cbcb42458332912b2e1868bf9126" dmcf-pid="8Tg24B2uYf"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21그램이 예비비의 약 3배인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금액 견적서를 제공했고, 조달청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준공검사 및 계약서 작성 대신 공사 금액 14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f85e126e00d6739c661d27aebbda82d72c5d0c0cdbd04228b5cb2b685f34423" dmcf-pid="6yaV8bV7YV" dmcf-ptype="general">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감사원 및 유 감사위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확보한 자료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p> <p contents-hash="9d7eca17b9a446bba3888f3d29ee274da57ee15c3bbd7194f1f69374318dab55" dmcf-pid="PWNf6Kfzt2"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2024년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의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체결 전 공사를 무리하게 착수했으며, 공사 하청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다수 있었고,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사례도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p> <p contents-hash="7c0fe6036b403017ff77e1021beb1b4aad90a411ed6c09b66571ce01704e5e62" dmcf-pid="QYj4P94qt9" dmcf-ptype="general">이후 감사원은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을 통해 당시 '봐주기 감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 감사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직에 있었던 유 감사위원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21그램에 대해서만 대면 조사 없이 서면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c8e2eb683ce3eaab99e4f3f1bad29fbe238205dae67c8bc7d1a96dd0b799e5" dmcf-pid="xGA8Q28B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 위원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유 위원. 2026.05.15.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is/20260515161106684shyp.jpg" data-org-width="720" dmcf-mid="uPUNcLNd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is/20260515161106684shy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 위원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유 위원. 2026.05.15.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f4010e8c18cc7daebe9aa6b4de85f032c428510a66d8377cc8da3c261c4511" dmcf-pid="yeUlTOlw1b" dmcf-ptype="general"><br> 유 위원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48dc9368995f294da85d169c857e378f3a4cec1fd34563750177c327b4a0454" dmcf-pid="WduSyISrYB" dmcf-ptype="general">유 위원은 이날 뉴시스에 "공권력 행사가 선을 많이 넘었다"며 "경찰이 이미 출국금지를 해뒀는데 매일 출근하는 공무원을 또 출국금지했다"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09fb67ff5367475223266c6e314dca7d1eb5e2f2d23e24acac742617a98d5cc7" dmcf-pid="YJ7vWCvmGq" dmcf-ptype="general">또 "관저 공사 의혹은 종료 보고를 받을 때 양정을 더 높였다. 봐줬다는 낭설과는 정반대"라며 "21그램 등 계약법령 위반은 빠짐없이 고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항변했다.</p> <p contents-hash="0a258b7bb53582d59572b8c1474d61a0b36105365ff8900fc047201c0f0b3ff6" dmcf-pid="GizTYhTsY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감사원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실 계약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 요구까지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2fba914c6dc93bf447a35b805fd3ebffeeb38bbf2151cd85c10200c5e67584c" dmcf-pid="HnqyGlyOZ7" dmcf-ptype="general">한편 특검팀은 지난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14일 윤재순 대통령실 전 총무비서관을 피의 혐의로 소환했다. 실무진에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인사까지 차례로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128636a028199e681b8b700a12e4db68d4705ea477563336baae95d06503b092" dmcf-pid="XLBWHSWIGu"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friend@newsis.com, leakwo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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