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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커피 3잔이면 부정맥 진단”…‘보험금 비법’ 알려준 보험설계사 1심서 징역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6 16: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 부정맥 진단으로 30명이 보험금 총 10억 챙겨<br>재판부 “직업 윤리 저버리고 범행 주도…폐해 크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aRy4Q9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8703d2f029c20a9cd520e5578c3cd69e4da46ff986e9a1e1e0e78144f4d20d" dmcf-pid="UTNeW8x2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6/munhwa/20260516160715685ompa.jpg" data-org-width="540" dmcf-mid="0mefOq9Uv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6/munhwa/20260516160715685omp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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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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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f75381004e342f2e1484a46de6933e430a6da0fd125b9ba32ab5833b486c5c0" dmcf-pid="uhDo5RiPhH" dmcf-ptype="general">고객들이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39dc1bd82770e9660083df8f421d50bf0a3f318f077dee426b43bb8a176f8ee9" dmcf-pid="7lwg1enQhG" dmcf-ptype="general">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고객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2ace5153ab1ebbbad554028071bdd295e1b7a50b417c4dfdd715a27f983f7f74" dmcf-pid="zSratdLxTY" dmcf-ptype="general">A씨는 국내 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B씨 등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30명이 넘는 보험계약자들이 A씨의 제안으로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병원에서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아 챙긴 보험금만 10억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6470861a64805d709b2669b86a0baf9b617e189f925200a80bbf6cc9360d98f" dmcf-pid="qvmNFJoMWW" dmcf-ptype="general">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등 불규칙해지는 증상이다. A씨는 이런 사실에 착안해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고객들과 공유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 전반을 관리했다. 문제의 매뉴얼에는 병원 접수나 진료 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런 증상이 간간이 있다’는 증상 설명 방법이 담겼다.</p>
          <p contents-hash="b1cb45ceb01328b85dbf085dbdab6b62cdc03e632716e1868fe6b42cc0a15f99" dmcf-pid="BTsj3igRvy" dmcf-ptype="general">특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을 앞둔 전날에는 에스프레소 3잔과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밤을 새우고 병원에 가야 검사 시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강조됐다. 또 줄넘기, 스쿼드, 계단 걷기 등을 통해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잠도 자지 말고 줄담배를 피우라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p>
          <p contents-hash="4e42ba1cbbfab798c8b21d36cb1efb7bfd13156717175a9cf97bf4eeebafdb67" dmcf-pid="byOA0naeyT" dmcf-ptype="general">A씨는 고객들에게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특정 병원을 소개했고, 보험사의 ‘보험사기 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보험금 수령 이후 대응 요령 등도 상세히 알려줬다. 김 판사는 “A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5225550b8a0923284b495c1cc9b4469bd749c6a7bc402d7c1936131827ddb8ed" dmcf-pid="KWIcpLNdv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066e72810363dad92e562b75f7dcdc44302e7a54c0c2f33060786a58be76a52" dmcf-pid="9YCkUojJCS" dmcf-ptype="general">최영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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